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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 있어서 外國人에 의한 M&A에 대한 規制政策의 새로운 變化와 示唆点－"外國投資者의 中國境內企業引受에 관한 規定"을 中心으로－
중국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기업인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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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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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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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 한ㆍ중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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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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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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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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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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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Ⅱ. "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1. 제정의 배경
2. 주요특색
3. 적용범위 및 기타 관련 규정과의 관계
Ⅲ.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정책의 새로운 변화
1. 국가경제안전 보호 등 정책적 요구의 추가
2. 외자관리 관련 규정의 적당한 조정
3. "우회적 투자"(返程投資)행위에 대한 규율
4. 주식교환형 인수방식의 허용
5.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인수에 대한 규제
6. 반독점(기업결합)심사제도의 설치
Ⅳ.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사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1.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2.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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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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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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