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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물권법의 중국특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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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07 한ㆍ중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21
  • 저자
    최림림, 이광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06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 물권법 기초에 대한 역사적 회고
 Ⅱ. 소유권 구조의 "3분제" 형식을 수립하고 평등하게 보호
 Ⅲ. 중국의 독특한 농촌토지권리체계를 수립하여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Ⅳ. 물권법은 국민들의 이익과 밀접히 관계되는 이슈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설치함
 Ⅴ. 결론

저자

  • 최림림 [ 중국정법대 교수 ]
  • 이광국 [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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