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 사회경제 발전과 더불어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997년 2월 23일에 작성한 첫 <<조합기업법>>은 이미 현재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게 되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3차 회의에서는 2006년 8월 27일에 <<조합기업법>>에 대해 대규모의 개정을 진행하여 조합기업 설립의 주체범위를 확대하고, 조합기업의 조직형식을 확장하였으며, 조합기업의 내부조직구조를 완벽화한 동시에 채권자의 합법적권익의 보호를 중
요시하고, 조합기업의 사회적책임 등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회사법>> 개정을 이은 중국 상사주체입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으며,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신구 <<조합기업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신 <<조합기업법>>의 입법 초점과 창신 및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내용 개요
 I. 서론
 Ⅱ. 투자, 업종진흥 격려, 조합인의 접근조건 개정, 조합기업의 주체범위 확대
  1. 법인의 조합참여 가능성
  2. 국유독자회사, 상장회사의 조합기업 참여가능성 여부
  3.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조합기업 설립 또는 참여 가능성 여부
  4. 조합기업과 소득세
  5. 등기수속의 간편화
 Ⅲ. 조합기업의 형식 확장, 유한조합과 특수 보통조합의 증가
  1. 유한조합
  2. 보통조합제도 완벽화, 특수 보통조합기업 규정——유한책임조합기업
 IV. 거래안전 유지, 채권자 이익보호 중시
  1. 입법취지에 채권자 보호 내용을 추가
  2. 특수상황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
  3. 조합기업의 사회책임
 Ⅴ. 조합기업 관리구조의 완벽화
  1. 조합기업의 출자
  2. 조합기업의 재산
  3. 조합사무의 집행
  4. 이익 배분
  5. 탈퇴
  6. 조합기업의 해산
  7. 유한조합기업 조합인의 우선구매권
 Ⅵ. 조합기업 운영의 안전과 효율 중시
  1. 조합 지분의 처리
  2. 조합인 및 그 승계인이 한정치산자인 경우의 조합인의 자격문제
  3. 조합기업의 파산, 조합기업의 퇴출 메카니즘
 VII. 조합기업의 결함 및 부족점
  1. 조합기업의 주체지위 불명확
  2. 외국인의 조합인 가능여부 불명확
  3. 復조합 미규정
 VII. 결론
 참고자료

키워드

저자

• 金秋 [ 김추 | 中國北京工商大學法學院副教授, 法學博士, 辯護士.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