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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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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 한ㆍ중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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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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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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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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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06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돈세탁에 대한 일반 이해
II. 돈세탁방지법의 제정배경
1．입법의 필요성
2. 돈세탁법 제정전 관련 법체계
3. 돈세탁법 제정
Ⅲ. 돈세탁방지법의 주요내용
1. 일반제도
2. 돈세탁방지감독관리
3. 금융기구의 돈세탁방지 의무
4. 돈세탁방지조사
5. 돈세탁방지 국제협력
6. 법률책임
IV. 돈세탁방지법의 시사점
1. 돈세탁방지법의 한계
2. 중한 관련법 비교분석
3.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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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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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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