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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合伙企业法》的制度创新 以新旧法的对比分析为视角
신《합화기업법》적제도창신 이신구법적대비분석위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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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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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 한ㆍ중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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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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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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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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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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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随着中国社会经济的发展，第八届全国人大常委会于1997年2月23日制定的第一部《合伙企业法》已难以适应当前经济与社会发展的要求，迫切需要对其进行修改。基于此，第十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三次会议于2006年8月27日对《合伙企业法》进行大幅度的修订。其扩大了设立合伙企业的主体范围、拓展了合伙企业的组织形式、完善了合伙企业的内部组织结构、同时注重保护债权人的合法权益、明确合伙企业的社会责任等等。毫无疑问，这是继《公司法》修订之后中国商事主体立法的又一个重要成果，对中国经济社会的发展具有重要的推动作用。本文试图通过比较新旧《合伙企业法》来发现新《合伙企业法》的
立法亮点和创新之处以及不足的地方。
목차
【内容摘要】
引言
一、鼓励投资兴业，修改合伙人的准入条件，扩大设立合伙企业的主体范围
(一) 法人可以参与合伙
(二) 国有独资公司、上市公司能否参加合伙企业
(三) 外国人可否在中国设立或者参与合伙企业
(四) 合伙企业不用缴纳所得税
(五) 简化登记手续
二、拓展了合伙企业的形式，增加了有限合伙和特殊的普通合伙
(一) 有限合伙
(二) 完善普通合伙制度，规定特殊的普通合伙企业——有限责任合伙企业
三、维护交易安全，注重保护债权人的利益
(一) 在立法宗旨中加入保护债权人的内容
(二) 特殊情况下的债权人的保护
(三) 强调合伙企业的社会责任
四、完善了合伙企业的治理结构
(一) 关于合伙企业的出资
(二) 关于合伙企业的财产
(三) 关于合伙事务的执行
(四) 关于分红的问题
(五) 关于退伙
(六) 关于合伙企业的解散
(七) 有限合伙企业的合伙人的优先购买权问题
五、注重合伙企业运作的安全和效率
(一) 合伙份额的处置
(二) 关于合伙人及其继承人为不完全民事行为能力时的合伙人资格问题
(三) 合伙企业可以破产，健全合伙企业的退出机制。
六、合伙企业的缺点和不足
(一) 没有明确合伙企业的主体地位
(二) 外国人可否作为合伙人不明确
(三) 没有规定复合伙
结语
参考资料
키워드
합화기업 유한합화 사회책임 연대책임 合伙企业 有限合伙 社会责任 连带责任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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