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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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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모든 국유기업의 파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수많은 국유기업의 파산과정에 행정법규 등이 적용되었다. 그후 모든 경제주체에 대하여 파산처리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2006년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 6.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차를 벗겨내었고, 새롭게 회사정리절차를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였다.
구법에 대비되는 신법의 특색으로는 적용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 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잔존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업파산법>의 제정
 3. <기업파산법>의 특색
  3-1. 적용범위
  3-2. 관리인제도 도입
  3-3. 채권자보호 강화
  3-4. 담보권과 근로자채권
  3-5.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3-6.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3-7.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
  3-8. 국제도산
 4. 맺는 말
 참고문헌
 <요약>

키워드

저자

• 金星均 [ 김성균 | 전북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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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