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 년
사회 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통일ㆍ안보환경 변화와 통일교육적 함의 KCI 등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24집 2011.04 pp.255-2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본 글은 사회 갈등 이론을 활용하여 최근 한반도의 통일․안보 환경을 돌아보고 통일 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글에서는 섬너와 짐멜, 코저 및 듀크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니는 사회 결속 및 통합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본 글에서는 1948년에서 2009년까지 총 9차에 걸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2010년 제 3차 당대표자회에서 나타난 김정은 후계 구도 및 후견 정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는 상기한 사회 갈등 이론의 관점과 최근의 통일․안보 환경의 변화에 기초한 통일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에 있어서 ‘민족 번영을 위한 요청’ 및 ‘국제 평화적 요청’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들은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통일 교육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 관련 가치, 태도, 열망, 행위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look back recent unification-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 and derive the implicat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by taking advantage of social conflict theory.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ositive aspects of the peculiarity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in social conflict focusing on Sumner, Simmel, Coser and the Duke model. In addi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ine round revisions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North Korea for 1948-2009. This article will look at the features about succession and guardianship regime in the 3rd representatives of party competition in 2010. Finall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valuat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based on unification-security environment changes and the point of view of social conflict theory. This article is to focus on national prosperity request and international peace request in the necessity of unity. Teachers need to focus on the discuss about the cost of reunification and convenience of unification. Such realistic and practical education of the unification will contribute to raising skills of the youth values, attitudes, aspirations, activitie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7권 제8호 2021.08 pp.133-15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본 논문은 2008년의 통일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문제 흐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화, 북한 급변사태 논의, 북한 핵 개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흐름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비교적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안보의식 강화 여론 확산으로 통일교육의 변동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관의 혼란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안보와 통일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화해⋅협력을 추구하되 북한의 도발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 식과 통일의 실질적 편익에 대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제 시되었다. 이러한 세 흐름은‘보수로의 정권교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라는 정책기회가 생기면 서 결합할 수 있었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다. 정책선도가는 통일부였다.
This paper us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o analyze why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 policy was changed in 2008. As analytical results, in the problem steams, unification education reflects the reality as it is and strengthens security due to the opposition to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omestic politicization of North Korea policy, discussion of North Korea's sudden chang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In the political streams, President Lee Myung-bak took office, who had the idea that overall change was necessary in the policy of appeasement toward North Korea. Support for North Korea policy by the Koreans, the spread of negative awareness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to reinforce the weakened sense of security, created conditions for changes in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policy streams, Proposals that the existing education for unification needed to be changed suggested. These three streams were able to combine with the creation of policy opportunities such as 'change of government to conservatives' and 'the Cheonan/Yeonpyeong Island incident', leading to policy changes.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 연구 - 대학생 통일안보 대토론회 및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6호 2013.12 pp.99-10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안보의식은 국민이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그 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꿈과 목표는실현 불가능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입시위주 교육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이 되어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경력 쌓기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국가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던시점에 금번, “대학생 통일안보 대 토론회”에서 토의된 사항과 대토론회 이후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의식 분석 결과를토대로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efin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is that the lives of its people and the property of the country must bekept from the enemies. The people in the country must have the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in their mind, andthe fate of the country relies on the security awareness of the people. Most of college students are to have theirown goals trying to fulfil in their life. If the national security is not guaranteed, it will not be possible to achievetheir dreams and goals. Currently, most of college students have been trained only for passing college entranceexams in their growth processes, and some of them are confused with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Collegestudents are spending most of time on the preparation for getting employment, so they are indifferent to thenational security of their country. After the seminar for college student's unification and security, we will surveyhow much they could be changed and propose the guidelines for college student's security awareness.
대학생들의 애국심ㆍ통일ㆍ안보 의식수준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9호 2014.09 pp.1-1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애국심 통일 안보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보훈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고 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 펴보면 애국심에 대한 인식도 분석은 남자의 경우 3.5점, 여자는 3.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보훈인식도와 관련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훈제도 인식과 학년간의 유의미한 수준이었고(p<0.01), 국 가유공자의 기여도와 연령간 관계, 보훈단체 호감도와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었다(p<0.01). 보훈시설 방문과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의 기여도간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p<0.01). 국가유공자 처우와 연령, 학년 국가유공자 기여도, 보훈시설 방문간 유의한 상관관계(p<0.01), 보훈제 도 인식도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p<0.01). 병역유무 국가유공자 기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보훈시설 방문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P<0.05, P<0.01). 대학생 통일ㆍ안보 인식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병역의무, 통일욕구, 경제발전 기여도와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The study was performed by the development of patriotism, Unification, Security, and veterans Consciousness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ggest to level analysis of Veterans Patriotism, Persons Recognition, a Memory day,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questionaque methods was performed by Likert five point scale major focus was social demographic a characters of University Student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to the promotion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spirit for University Students. he major result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major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Patriotism University Students by social demographic special characters was shown significantely higher the male(P<0.001) The significantly differences higher analysis about a military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P<0.001).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age(P<0.01), study grade division(P<0.01), military experience(P<0.01), veterans subject experience(P<0.01) memory day(P<0.01).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veterans recognition about age(P<0.01), study grade division(P<0.01), veteran subject experience(P<0.01). veterans law(P<0.01), moved about person of merit(P<0.01), treatment of person of merit(P<0.01), nation contribution ratio of person of merit(P<0.01) Unification desire(P<0.01), economic development of person of merit(P<0.01).
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 단일화 논의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4권 1호 통권5호 2008.06 pp.70-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국가안보와 내부의 적 대응방안 연구 - 독일 통일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1-1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hat is national security ? National security is reduced for state national security. At present, national security threats can be divided into main enemies and potential ones and main enemies are separated inside and external ones. Arnold Toynbee said , " The destruction of the state is starting not from outside but from inside". This means we must be aware of inside enemies. How much do we know of the internal enemies who are trying to divide the people and overthrow the state? This paper focuses on corresponding strategies to depend our democratic state against inside enemies who penetrate all sectors of society and fabricate rumors , incite violence , and even try to overthrow our legitimate state with the base on the lessons of past West Germany case.
평화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 KCI 등재후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9권 2호 2008.08 pp.113-1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ㆍ북한 치안체제 비교 및 통일대비 통합방안 : 남한의 경찰청과 북한의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1권 1호 2017.03 pp.63-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through a comparison of the police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find its integration measures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d closely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unification and police system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shown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police system through a comparison of the police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derived its integration measures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The police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showed serious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rank, selection, and promotion of police officer, etc.. Therefore, a lot of effort turned out to b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First, the supreme unifying principle for police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emphasized the principle of efficiency internally,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democracy externally. Second, the integration of police system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done stage by stage such as preparation phase, implementation phase and completion phase.
Unification of Deep Learning Model trained by Parallel Learning in Security environment
[Kisti 연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6 No.12 2021 pp.69-7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은 그 구조가 점차 크고 복잡해지고 있다. 딥러닝 모델이 커질수록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데이터가 여러 소유 주체별로 분산되어 있고 보안 문제로 인해 이를 통합하여 학습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는 동일한 딥러닝 모형이 필요하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별로 분산 학습을 수행한 후 이를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보안 상황을 V-환경과 H-환경으로 가정하여 소유 주체별로 분산학습을 수행했으며 Average, Max, AbsMax를 사용하여 분산학습된 결과를 통합하였다. mnist-fashion 데이터에 이를 적용해 본 결과 V-환경에서는 정확도 면에서 데이터를 통합시켜 학습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환경에서는 차이는 존재하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Recently, deep learning, which is the most used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structure that is gradually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As the deep learning model grows, a large amount of data is required to learn it, but there are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and learn the data because the data is distributed among several owners and security issues. In that situation we conducted parallel learning for each users that own data and then studied how to integrate it. For this, distributed learning was performed for each owner assuming the security situation as V-environment and H-environment, and the results of distributed learning were integrated using Average, Max, and AbsMax.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to the mnist-fashion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obtained by integrating the data in the V-environment in terms of accuracy. In the H-environment,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meaningful results were obtained.
South Korea's Foreign & Security Strategy toward the US and China in View of Unification
[NRF 연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20 No.1 2015.06 pp.70-8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is paper explores South Korea’'s foreign strategy toward the US and China for unification focusing on the connectivity of the ROK-US alliance and ROK-China security cooperation. The paper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 ROK-US-China strategic talk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manage North Korea issues such as military provocation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addressing a peace regime; second, the ROK government should remind China that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peace on the Peninsula by awakening North Korea to be aware of the revised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including prompt, massive retaliation and their determination to proactively counter any North Korean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China signed in 1953; third, the ROK government should take the lead in collectively coping with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HA & DR) operations for natural and artificial disasters in the region in order to create a more favorable and stable environment for a reunified Korea. The China-Japan-Korea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which was established in Seoul in 2011 might be a backbone of a regional security arrangement: and finally, South Korea could cooperate with the US to establish a Peace Keeping Operation Training Center at Camp Casey, the camp of the main body of the 2nd US Infantry Division, which will be relocated to Camp Humphrey in 2016. The regional PKO Training Center could contribute to conducting peace and reconstruction operations in the event of any North Korea contingency. All these synchronized efforts which could be initiated by the ROK government under the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S and China enable us to achieve a vision of a unified Korea for the foreseeable future.
In Search of New Types of Security Right Facilitating Business Transactions in a Unification Era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1 No.1 2002.05 pp.5-17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Vol.90 2025.03 pp.57-8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평화, 안보 및 통일에 대해 수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일교육 학자들은 남남갈등 해소 논의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남남갈등에 대한 일체의 실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평화안보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모색하여 남남갈등을 수렴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개될 통일교육은 보수와 진보 세력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격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자의 이해와 실천이 남남갈등 완화와 상호 이해적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주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통일교육의 상황 속에서 남남갈등의 완화적 모색은 평화와 안보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안보통일교육을 통해 안정적 논의와 실천을 전개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Since the Martial Law of December 3, Korean society has had many difficulties in internally converging on peace, security, and unification. Therefore, all scholars of unification education are requested to make efforts to seek discussions on easing South-South conflict (the rightist and the leftist conflict in South Korean). In reality, awareness and practice of all practices for South-South conflict an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ve approaches in Korean society are more urgen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converge the perceptions of peace, security, and unification that exist in our society. Through this, we hope to advance the will of Korean society to converge on peace, security, and unificatio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unification education that will unfold in the future tend to be very diverse. Accordingly, we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each practice should be developed in terms of easing South-South conflict and mutual understanding. We want to discuss whether we can find ways to ease South-South conflict within the current percep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groups in our society.
[NRF 연계]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Vol.16 No.4 2016.11 pp.115-14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 목적은 G2 패권경쟁의 본질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안보 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의 방향과 평화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G2 패권경쟁의 과정을 국제정치의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최근 패권경쟁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부상하는 중국의 의도는 지역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 패권국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장하는 도전국(중국)과 상대적 쇠락하는 패권국(미국)의 충돌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안보질서의 변화에 한국의 통일·안보정책은 미국과의 ‘편승’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이에는 상당한 댓가가 따르고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단절, 중국과의 ‘사드배치’ 관련 마찰, 북핵의 고도화에 따른 긴장 조성 등 다양한 현상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파생되고 있는 지역적 안보질서의 변화 경향과 새로운 통일·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의 ‘신냉전’의 가능성이 점차 남북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북한의 도발 수단-핵·미사일 등-의 억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change of unification·security environment based on the essence and circumstances of G2 hegemony competition. This study will provide a direction of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a methodology of peaceful unification. For this reason, I first review the process of G2 hegemonic competition based o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look over the recent actual situation of hegemonic competition. The intention of China to rise here is that it is promoting the current change in th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for the goal of growing to the power of the region. In contrast, the US, the traditional hegemonic state, has been promoting in earnest 'the rebalancing strategy' of Asia to block China. The conflict between the rising challenger (China) and the relatively declining hegemonic state (USA) to grow is being detected in the East Asian.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y is taking advantage of the ‘piggybacking’ strategy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face of the security order in these areas, but considerable sacrifices is following. South Korea produces various phenomena such as the discontinu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conflic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 with China, the tension accompanying the advancement of the nuclear of North Korea, but it is not providing any practical solution.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will try to present the trend of change in the security order of the region derived from hegemony competition with the US and China, and the direction of new unification·security policy. The possibility of the ‘New Cold War’ in the Northeast Asia is gradually visualized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in addition to this, the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promoted as soon as possible to suppress the means of provocation - nuclear missile etc. - in North Korea.
[NRF 연계]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Vol.2 No.1 2013.06 pp.33-6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types and The security & unification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by 902 students at 14 different colleges in Korea. The surveys were collected in March fifth to twentieth 2013, and the empirical test was conducted by SPSS 18. The summary of the research findings is as follows. 1. Postmaterialist value tend to be more internalized in college students than others, but it hasn't proliferated. 2. Major variables effect on college students' value types are gender and political ideology. 3.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types and The security & unification perception, Materialist value prefer to Strong security inclination rather than Strong unification inclination but Postmaterialist value has opposite result. Based on this study, Difference of people's perception on security and unification can make a value conflict. Thus,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 national consensus before making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y. Due to college students' poor interest in security and unification, more education opportunity is needed to increase college students' security and unification perception. Making harmony both security and unification, Security perception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unification process. To meet value changes and conflict resolution actively, the education chance of value conflict resolution is needed.
사회보장 관점에서 본 통일 - 통일 이후 사회보장 문제 -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6 2015.01 pp.425-48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Unification of Republic of Korea is constitutional task specified by constitution. To carry out unification of Republic of Korea, territorial, national and governmental solidarity is desperately needed. Completion of unification would end up with setting up one state by making one constitution. Without uniting people, however, reunification would not be accomplished effectively. Reunification have to accompany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is ultimate instrument which finalise unification. Especially social security?social welfare would be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for social integration by building up material base for people’s lives after reunificati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would be the most precious tool to getting over ‘social, economical and material ordeal’ on the way to reunification of republic of Korea. On my thesis, I looked for suggestion helpful for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rom the unification experience of Germany. This thesis carefully analyzed the expected social problems on the way to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arried out compar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with that of South Korea. Inspired by this research, I divided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after reunification of Republic of Korea into three stages. That is ‘urgent-aid period of transition’ as first stage, ‘time-limited separation manage period’ as second stage and lastly ‘integrating and setting period’ as third stag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ist of ‘time-limited separation manage period’(2nd stage) is ‘no differentiating social security and socal welfare grade’ between the two Koreas. Differentiating the welfar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rather, give rise to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social rights and rights to equality. On the second stage, supporting and assisting North Korea’s people with providing social security finance, insurance and eligibility to receive social welfare benefits have to be a priority. And we have to keep an eye on the trends of europe such as separate independence vote of Scotland and Catalan independence of Spain. Unless we become one unity and one nation with sincere mutual solidarity of every single one of two Koreas, there would be another separation attempt at any time. And that is the thing which we have to be mindful of.
[NRF 연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Vol.88 2024.09 pp.225-25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덕과 통일교육은 분단 이래로 반공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 그리고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변화를 통일교육에 반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수차례의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통일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20년대 이후 더욱 더 거세게 분단론자들의 입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들의 국가를 이루겠다고 2020년대 이후 선언하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전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교육적 입장을 취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안보 역량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보통일교육은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즉 안보통일교육은 한반도 통합을 준비하는 노력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남북의 안보 상황을 파악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인 잘 인식 대처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일 및 지속 방안을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Moral curriculum has never deviated from anti-communist education → unification security education → unification education →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since division. Since the 2020s, North Korea has been moving more and more towards the divisionist position. In this situation, we must correct our attitude on what kind of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In that respect, through security unification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strengthen one's own security capabilities and to make unification education efforts, knowing that there is a security capacity to protect peace and a formidable power and alliance against the other party's force. Security and unification education strives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t the same time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the movements of realistic divisionists. At the same time, we would like to discuss stable unific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lementary moral and unification education.
일상생활 속에서의 통일문화안보 콘텐츠 재구성: 부산지역의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Vol.19 No.1 2016.06 pp.269-28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분단 70년 새로운 세대가 공감하기 위한 통일담론 및 통일콘텐츠 발전의 방향은 기존 정치 경제 차원의 통일이익이나 제도일치가 아닌 공감하는 사회 통합이라는 문화적, 정서적 접근을 통하는 데 있다. 본 글은 통일문화안보라는 관점에서 지역에 산재한 분단과 관련한 문화유적지를 발굴, 재구성하여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닌 통일과 문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일문화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통일문화와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분단, 전쟁 관련 유적지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재구성을 시도한다. 본 글에서는 그 시작으로 부산에 소재한 ‘감천문화마을’을 사례로 살펴본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의 흔적으로 남겨진 분단의 상징적 지역이지만 현재 통일, 북한, 분단 등의 콘텐츠는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문화지로 거듭난 지역이다. 도시재생의 리모델링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곳에 잊혀진 분단의 흔적을 문화와 함께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험인지형 지역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 사례로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제언하였다.
Division 70 years, the new direction of unification discourses and unification education contents is to actually spread ‘a shared yearning toward a reunified country’, not only the integration of existing politic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Unification profit, but also through the cultural and emotional approach of ‘integration between peopl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ways how to develop new contents discovering the cultural heritage associated with local cultural property in terms of the division from ‘Unification cultural security’ point of view. So in this article, we first define the concept of unification cultural security.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reconstruct through storytelling about the area of the division, war-related sites related to unification-culture. Through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reified the concept of ‘experiential-cognitive work-study program for local unification education’ and suggested ‘the experiential-cognitive storytelling contents’ in Gamcheon Culture Village.
[NRF 연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Vol.17 No.1 2001.03 pp.101-13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03 2023.08 pp.245-26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고 있지만, 평화통일과 국가안보 전략상 남북정상회담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비무장지대(DMZ)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군사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생태지대로 발전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 협력 사업지대로 변모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사회적 실리와 환경보호 관점에서 함께 활용해 가자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 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칭 「비무장지대의 환경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수립 책무 부여, 총괄 기구구성과 주관부처 지정, 비무장지대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등 보존과 활용의 관점이 조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이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께 협업해 나갈 것인가”하는 실리적인 사업모델이 제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has clearly defined North Korea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but there is still room for inter-Korean summits due to peaceful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Therefore, in the long run, various strategies are needed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one of the issues that can be suggested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 Demilitarized Zone should be converted from a military zone to a peace zone, developed into a clean ecological zone, and transformed into an inter-Korean joint cooperation project site that creates high added valu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sistently convey and gain sympathy with North Korea by excluding any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using them together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Demilitarized Zone, new normative systems such as new agreements and treaties that supplement and update the armistice agreement must be derived. South Korea may also consider forming a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led by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Command, North Korea, and interested countries. Therefore, there is a fundamental limit to planning and implementing a master plan for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border area unless compatible measures between legislation are taken suddenly under the current individual law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platform" so that all policie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Demilitarized Zone can be implemented consistently within the legal framework. Accordingly, an institutional platform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projects i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in Demilitarized Zone. A practical project model is needed.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