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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 단일화 논의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nifica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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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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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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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통권5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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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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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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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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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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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의의
2.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3. 효택 민간경비 관련법제
III. 한국 민간경비관련법 주요 내용 및 비교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3.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IV. 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
1. 단일화 필요성
2. 단일화에 따른 기대 효과
3. 단일화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Private Policeman Act private security industry legisl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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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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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976-2208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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