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세계화와 함께 복지정책이 축소되면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이 각 지역별 혹은 국가별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던 제3섹터의 미국과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차이 외에 본 연구는 유럽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들, 즉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재단이나 결사체 조직 등의 발전경로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일반화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일반화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단순히 일반적인 이론에 맞추는 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되어가는 사회문제, 특히 복지,고용, 보건 그리고 환경 등의 문제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동적인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민간 단체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대하면서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실천들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Globalization and welfare policy is reduced, the need for social enterprise has spread in the world and studies have frequently appeared to try generaliz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In this study, we agree that these theoretical work is very necessary. However, it is not easy because of the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r country. The third sector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studies, it has been advanced most but Europe has a lot of difference. Because Europe has the difference in developmental pathway of components of the social economy, namely co-operatives, mutual benefit association and foundation or association. Thus, the generaliz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it is very difficult. This article st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ynamic model and highlight the difference. Instea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do this, the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GOs must be solidarity. Only then it will lead in expanding the components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본 연구는 각 지역과 나라마다 사회적기업이 태동하게 된 역사와 배경이 다르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하게 형성된 사회적기업의 유형들이 다양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즉 각 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기 원 등 역사적 제도들이 다르다는 인식하에서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의 특성 과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여준 유럽국가,특히 영국,이탈리아와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교 연구 를 시도하였다. 영국·이탈리아·미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그러한 정책적 특 성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정책행위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행태주의적 접근에 대한 한계 를 극복하고, 실제 역사적 제도주의 맥락에서 유럽 및 미국의 사회적기업 정 책과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실무자나 연구자, 또는 정책입안 자에게 이론적 및 실용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each country and region has a different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 social enterprise as well as the assumption that a type of social enterprise, which has been formed appropriately for each situation, also diverse. That is to say, under the recognition that histor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social background and origin for each country's social enterprise were distinct, their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s in developed countr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s by comparing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UK, Italy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to obtain a deeper understanding and implications about social enterprises via such a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 social enterprises are known to have been established by reasonable policy decision makings between institutional actors and stakeholders. The limit of behavioral approach like this can be overcome through institutional approaches.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ing the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expected to giv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practitioners,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for social enterprise.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대로 이어져,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방식과 정부의 개입 정책의 형태를 각 국가별로 많이 다르다. 이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지시스켐과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고용창출에 관하여 제3섹터의 개념과 사회적 기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회적 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 일자리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에서 제3섹터간의 연계를 통한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근거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자발적 조직은 호혜성을 강화하는 운영구조이며, 호혜성의 원칙에 기초한 자원의 공동출자를 가능하게 하며, 자발적 조직은 공식적 목표, 오너십, 의사결정 절차, 책임, 공익이나 상호이익으로 정해진 집단적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발적 조직은 시장, 정부 지원, 호혜성(자원봉사, 기부)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이에 따른 자발적 조직의 운영구조는 통합 조정의 실패를 감소시켜주며 다른 조직의 형태들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발적 조직은 관리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발적 조직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서, 제3부문형 사회적 기업이 정부, 시장에 대한 의존 없이 자발적 연대와 호혜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voluntary organizations are managerial structure reinforcing the norm of reciprocity, making possible the pooling of resources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Voluntary organizations present some features in terms of ownership,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accountability facilitating collective action oriented towards public or mutual interest. Voluntary organizations are able to mobilize the resources from market operations, governmental subsidies, or from reciprocity(volunteering, donations). Voluntary organizations' managerial structure allows them to mitigate coordination failures and remain comparatively more efficient than other organizational forms. However, voluntary organizations may be subject to governance failure. With this paper identifying the voluntary organizations' features, it seeks to search the programs how the third sector social enterprises activate these features with priority given to voluntary solidarity and reciprocity without totally depending on the government and market.

The third sector, which is an area i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has drawn our attention with expectation that it could solve problems that none of the other two sectors could no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innovation in the third sector and to examine birth of social enterprises in Japan. We identified that the third sector in Japan had various problems including structural irresponsibility, loss of efficient management, ambiguity in the areas of activities, increase of cumulative financial loss, disagreement between professional employees and private sector personnel, and so 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as means of innovation of the third sector, Japan promoted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s are not completely free from problems. However, this study indicates that social enterprises could provide better solution social problem in Japan. Tools used to improve manage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its output include networking among the social enterprises and study activities through such a group as the society of social enterprise study.

제3금융권 광고의 노출은 이미 보편화 되어 다양한 브랜딩으로 소비시장에 포지셔닝을 이루는 상태이다. 광고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르며, 이들의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괘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야기될 수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금융권 TV광고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통해 그 유형을 고찰하고 소비자 인식조사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브랜드 및 광고 노출이 지속되고 있는 16개 기업을 기술조사 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TV 광고물을 선정하였다. 분석 유목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표현 방식, 정보 원천, 언어적 표현, 공감각적 표현 부문 등의 범주를 설정하여 세부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선택형 및 서술형의 두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제3금융권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광고 내 특정 요소에 대한 상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제3금융권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윤리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는 상기 효과가 대부분 공감각적 표현 요소들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제3금융권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논의점을 도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상기 효과의 요인으로 도출된 요소들에 대해 확장된 표본과 시안을 활용한 검증을 진행하여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표현 부문에 지표로 적용 가능한 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In this research, The business ethics plan for raising for was trying to be sought through the technical goal of the invention of the advertisement creative analysis about the third financial Sector advertisement and consumer investigation of awareness. The Descriptive Survey installed 16 third financial sector companies of which the brand and advertisement exposure is continuing and secondary data were collected and TV advertisements of each brand was selected as the analysis object. The analysis principal items set the items including the advertisement creative strategy, representation, information source, language expression, synesthetic expression section, etc. and it detail classified. It analyze the advertisement creative with two forms. In this process, the creative element which is being used in common could be discovered and the consumer investigation of awareness was performed based upon this. In the research result and advertisement creative of the third financial sector, it could be expanded, the reminding effect that it can come into question ethically checked mostly by the synesthetic presentation elements. This manuscript can be utilized for the index of the subsequent study. And there is this importance to propose the reasonable regulation criteria of the third financial sector advertisement creative and plan the company ethical management.

과거 정부부문의 행정서비스로만 여겨졌던 경찰활동이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범죄와 사회문제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정부 기구의 지원자 및 보조자와 같은 소극적․수동적인 형태에서 동반자로서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적극적․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으뜸 개념을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범죄통제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의 시민참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치안행정 분야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반면, 제3섹터의 등장은 현대 사회와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거시적 변혁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제3섹터는 가장 먼저 전문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며 사후에도 이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제3섹터의 전문성은 독립성, 자족성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화의 요소는 사전조사와 사후평가 등의 실무적인 신중함과 체계를 말하며, 타 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보를 말하며, 관련기관들과 상호협력 가능한 제반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섹터는 개인적 신념이 동기가 되어 조직화되고 여러 자원들이 모아져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의 개인적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신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의 활동에 머문다면 비록 비영리․비정부 조직이라 할지라도 제3섹터라는 조직으로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식화하고, 공식적인 조직내의 단체는 조직내에서 공식화하여 제3섹터로서 활동에 참여할 때 비로소 조직의 발전을 기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ests on community policing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as the policing in the past which used to be treated as an administrational service in a government has been changed to a policing focusing on efficiency and customer. In crime and social factors, a role and an ability as a citizen has been changed from an inactive and passive type to a parallel relationship type which is positive and active, where a partnership as a companion is emphasized. It is considered that a prime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is a participation and a communitarian crime control strategy, so that it is meaningfully on the same field as a public participation in a pluralized society. The policing in the community is a new approach in a public security field, whereas an introduction of the third sector is a macroscopic revolutional concept in the current society and a government management. There is a task to be professionalized in the third sector. In order to do that, sufficient studies are required with precise information to approach. Also, procedures of valuating the efficiency should be conducted afterwards. The professionalism of the third sector in Korea is higher than an independence and self-centering. Accordingly, factors in the professionalism should be considered with an absolute discretion and practical system such as pre-examination and after-valuation, and understanding on other fields, as well as a development on various abilities that is reciprocal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third sector, an individual faith is a motivation, which becomes systematized, and the activity is performed when various resources are gathered. Accordingly, the initial individual motivation is important. However, if the individual faith is not developed and stays as an activity at an individual level, it will be difficult to publicize an organization called 'the third sector', even though it is a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us, an organization publicized in the society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ensuring a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whe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y as the third sector.

본 논문은 고령사회를 앞두고 사회서비스 확대와 자원부문의 서비스공급 확대가 전망되는 시점에서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2000년대 자원부문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영국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개편 이후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원부문의 서비스공급 참여를 독려하면서 자원부문이 국가를 대신해서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노동당 정부는 보수당과 다른 제3의 길 정치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가치와 자원부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원부문에 대한 전향적 관계 설정과 신노동당 정부의 13년간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원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위기는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자원부문 자체의 성격 변화와 연관된다. 자원조직들은 경쟁과 계약 문화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점점 더 시장지향적이고 전문적이며 관료적 조직이 되어갔다. 서비스 계약과 자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조직 간의 협력과 상호신뢰가 어렵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효율성과 서비스개선의 기제로 도입한 성과평가의 과정도 자원조직의 지역에 기초한 다양한 창조적 해법을 가로막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New Labour’s third sector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growing roles of the voluntary organisations in delivering welfare services under contract. During the 1990s, increasing fears about the instrumental use of the voluntary sector were expressed, as Conservative government sought to roll back the state and to ensure that voluntary organisations became alternative providers of services to the state. In contrast, New Labour developed its partnership approach to the voluntary sector with the idea of Third Way, which was embodied in the ‘Compact’ between the statutory and the voluntary sector launched in 1998. Since then third sector organisations providing services from early years to old ag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some progress in supporting community services in deprived areas was identified, the emphasis on competitive contracts and centrally driven performance frameworks undermined collaborative work and community trust, which resulted in similar results during the 1990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제3섹터의 투자효과를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다.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이므로 투자의 성과는 세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자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와 배당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Y군 W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와 배당여부로 분석한 사례연구로써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되는 배당은 전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자의 실질적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주식가치를 본질가치평가법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주당가치가 10,701원으로 나타났다(1,200원/1US$ 기준). 투자금 22억 5천만원의 기회비용은 보수적으로 고려해도 8억 6,388만원인데 투자를 통해서 거둔 재무적 성과는 1억 5,772만원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Y군의 W주식회사의 출자는 재무적 관점에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지만 제3섹터에 대한 지자체의 재무적 투자효과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3섹터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공익성 추구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다른 형태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vestment effectiveness in The Third Sector. The performance of the investment leads to an increase Non-tax revenue. So,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investment’s effectiveness. The stock-value evaluation and dividends are criterion of judging effectiveness. This research analyzed stock-value evaluation and dividends of W company in Y coun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vidend since its foundation. This means that had no substantial performance. Second, A stock was evaluated 10,701 won by the intrinsic value method(1,200won/1US$). It means that Financial performance was just the about 157 millions won. On the other hand, The opportunity cost of Initial investment fund was expected 2.3bill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servative. Third, The investment of Y county had no effectiveness in the Financial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vestment to The Third Sector will not sure. If Local Government want to increase the non-tax revenue and strengthen publicness, they must look for another way. but There are limits of generalization because this study is a case stud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3섹터 중년 근로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펠로우십의 운영 조직, 제3섹터 지원 기관, 펠로우십을 체험한 개인의 경험을 FGI를 통해 분석하고 중년 근로자의 경력 전환을 돕는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3섹터 중년 근로자 펠로우십의 운영 조직, 제3섹터 지원 기관, 펠로우십을 체험한 개인을 대상으로 중년 퇴직 근로자 펠로우십의 의의를 파악하기위하여 초점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FG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펠로우십 프로그램, 자원과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년 근로자의 경력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퇴직한 중년 근로자에게 일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후기경력개발의 동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아직은 생소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제3섹터 영역의 가교일자리에서 중년 근로자의 경력 전환을 고민하고,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 betweens third－sector organizations, middle－aged workers experienced fellowships and third－ sector support institutions related to career transition through fellowship.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We employed qualitativ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Findings] This study found that interactions and capitals is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transition of middle－aged workers. [Implications] Through the fellowship program, we tried to examine the context that was not revealed in the existing empirical research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middle age, and to refine the discussion about the activation of the third sector of the middle age fellowship.

제3섹터를 민관공동출자기관 가운데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를 중심으로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제3섹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자료인 출자비율에 따른 분류 외에 최대주주 여부, 검사･지도권 보유여부, 외부감사에 의한 분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바로 제3섹터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의 현행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섹터의 사업에 대한 특성을 배제하고 지분율의 기준만으로 구분하거나 설립당시의 지분율이 변동되어도 동일한 지배구조나 내･외부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기타 행정보완형 제3섹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third sector occupies an ever more central role i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third sector like joint investment company face increasing public scrutiny and calls for more 'efficiency' and greater 'accountability'. So, this article has several related purposes. First, the authors classify the third -sector into groups by Whom have the right to evaluate, audit to the company. The classification recognizes some of the paradoxes and problems involved in doing effective management in those settings and shows how to avoid such difficulties. Second, we suggest institutional measure or tools that are useful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third sector in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Finally, there has b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and typ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except the third sector as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greater dependence on governmental revenue. Thus,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sults of management and control for this nonprofit organizations.

본 연구는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출자지분 및 이사회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제3섹터 지방공기업이 출자지분 및 이사회구조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자지분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재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이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유명무실한 이사회의 기능을 정책위원회형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사장선임의 전문성과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이사회에 대한 외적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re are an unavoidable relationship between affairs that are largely associated with the public sector(government)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 private sector(business). On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inks between the two sectors, and to analyze the awful contradictions and gaps in the way they conduct their affairs. This is that the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current the third sector proved to be inadequate for prospective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consistency related laws revised. Second, various alternatives for controlling the third sector should be applied. Especially relevant analysis of work,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evaluation system is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utonomous partnerships.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금은 통상 손해액의 조사․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기를 기대하는 반면,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의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손해사정제도는 (i)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ii)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iii) 분쟁을 예방․감축하는 장치로서 보험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능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 이후 제3보험상품(상해․질병․간병보험)에까지 손해사정사 고용․선임(위탁) 의무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제3보험의 급부 구조와 실무 운영을 전제로 할 때, 제3보험 전반에 손해사정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규율이 손해사정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과 규제 효과가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손해 및 손해사정의 개념을 보험업법 제185조와 제188조를 통해 정리하며 손해사정의 본질을 검토하였다. 특히 보험업법 제185조가 손해사정을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손해사정제도가 원칙적으로 ‘손해액․보험금의 사정’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에서만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188조가 열거하는 업무(손해발생 사실 확인, 약관․법규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는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함께 수행될 수 있으나, 그 전부가 손해사정사만의 고유․전속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제188조 상의 열거는 실무상 ‘광의의 손해사정’ 관행을 반영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자격제도의 핵심 근거가 되는 손해사정의 정의(제185조)는 본질적으로 ‘손해액․보험금 사정’이라는 기술적․사실적 평가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손해사정사 고용․선임(위탁)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본질적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구조를 정액지급형과 부정액지급형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손해액ㆍ보험금 사정’이 독립된 절차로 성립 가능한지(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정액지급형 제3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장해등급 등 요건사실 확인이 중심이 되며, 손해액의 크기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통적 의미의 손해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이다. 부정액지급형 제3보험(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지급보험금은 표준화된 담보 구조와 산식에 따라 영수증ㆍ진료비 세부내역 등 증빙을 전제로 산정되는 경향이 강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이나 의학적 인과관계ㆍ장해 판단은 본질적으로 의료인의 전문 영역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제3보험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참여가 ‘손해액 평가ㆍ사정’이라기보다 ‘지급심사ㆍ서류검토ㆍ사고조사’ 등 일반적 업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손해사정 의무화가 제3보험에서 기대하는 규범 목적(공정성ㆍ전문성 강화)을 ...

When an insured event occurs after the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must pay insurance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practice, the amount payable is determined through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loss and calculating the insurance benefits. While the policyholder or insured (the insurance consumer) expects the proceeds to be calculated fairly and reasonably, the insurer has a legitimate need to manage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paid. Against this backdrop of inherent tension, the loss adjustment system has functioned as one of the core elements of the insurance business by (i) securing fairness and expertise in the assessment of loss and the calculation of insurance benefits arising from insured events, (ii)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protecting consumer interests, and (iii) preventing and reducing disputes. In Korea, the loss adjustment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1977 amendment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since 2011, the statutory duty to employ or appoint (including by outsourcing) licensed loss adjusters has been extended to third-sector insurance products (accident, sicknes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However, given the benefit structure of third-sector insurance and the way claims are handled in practice, a fundamental reassessment is required as to whether the current regime?which imposes a uniform loss-adjustment obligation across third-sector insurance?accords with the essence of loss adjustment and whether its costs and regulatory effects are justified. With this problem awareness, this Article first clarifies the concepts of “loss” and “loss adjustment” by reference to Articles 185 and 188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examines the essence of loss adjustment.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fact that Article 185 defines loss adjustment as the “assessment of the amount of loss and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resulting from an insured event,”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loss adjustment system is required only in domains where an assessment of “loss amount/insurance benefits” is substantively necessary. Further, although the tasks enumerated in Article 188?verification of loss occurrence, assessment of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policy terms and relevant laws, assessment of loss amount and insurance benefits,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relevant documents on behalf of the parties, and the provision of opinions to the insurer?may, in practice, be performed together in the course of claim handling, it is difficult to regard all of them as exclusive or inherently reserved to licensed loss adjusters. In other words, while Article 188 reflects, in regulatory form, the practice of “loss adjustment in a broad sense,” the definitional provision that undergirds the qualification system (Article 185) points, in essence, to the technical and factual evaluative act of assessing “loss amount/insurance benefits.” Accordingly, the duty to employ or appoint (including by outsourcing) loss adjusters should, in principle, be interpreted as limited to situations where that essential function is required. Next, this Article classifies third-sector insurance benefit structures into fixed-benefit and indemnity-benefit types and examines whether an independent procedure for “assessment of loss amount/insurance benefits” can be meaningfully established (or operate in substance) in each area. In fixed-benefit third-sector insurance, claims turn primarily on verifying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and the satisfaction of factual requirements such as disability grades; there is limited room for loss adjustment in the traditional sense of evaluating the magnitude of loss to calculate the benefit amount. Even in indemnity-benefit third-sector insurance (most notably indemnity medical expense insurance), the payable amount tends to be calculated on the bas...

Recently, 40% of corporate in Japanese third Sector recorded deficit and this phenomena became a social concern, giving considerable burden to the municipalities’ treasury. Japanese Government is pouring numerous efforts for fundamental reform of the third Sector to solve such problem since mid 2000s. For sustainable reform of the third Sectoretc. the Government has enacted Municipal Treasury Act and is pushing for concentrated reforms for five years commencing from 2009 until 2013. Similar phenomena with the worsening management of the Third Sector in Japan are occurring in Korea that adopted the Japanese style legal system of municipal public corporations, and prompt responding measures are required to Korea.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problem and reform measures on the third Sector, which emerged as the social concern in Korea. Based on the status of Japanese third Sector,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 and reform direction in the third Sector, and accordingly suggests the implications thereof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third Sector.

과거 정부부문의 행정서비스로만 여겨졌던 경찰활동이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범죄와 사회문제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정부 기구의 지원자 및 보조자와 같은 소극적․수동적인 형태에서 동반자로서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적극적․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으뜸 개념을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범죄통제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의 시민참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치안행정 분야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반면, 제3섹터의 등장은 현대 사회와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거시적 변혁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제3섹터는 가장 먼저 전문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며 사후에도 이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제3섹터의 전문성은 독립성, 자족성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화의 요소는 사전조사와 사후평가 등의 실무적인 신중함과 체계를 말하며, 타 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보를 말하며, 관련기관들과 상호협력 가능한 제반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섹터는 개인적 신념이 동기가 되어 조직화되고 여러 자원들이 모아져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의 개인적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신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의 활동에 머문다면 비록 비영리․비정부 조직이라 할지라도 제3섹터라는 조직으로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식화하고, 공식적인 조직내의 단체는 조직내에서 공식화하여 제3섹터로서 활동에 참여할 때 비로소 조직의 발전을 기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ests on community policing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as the policing in the past which used to be treated as an administrational service in a government has been changed to a policing focusing on efficiency and customer. In crime and social factors, a role and an ability as a citizen has been changed from an inactive and passive type to a parallel relationship type which is positive and active, where a partnership as a companion is emphasized. It is considered that a prime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is a participation and a communitarian crime control strategy, so that it is meaningfully on the same field as a public participation in a pluralized society. The policing in the community is a new approach in a public security field, whereas an introduction of the third sector is a macroscopic revolutional concept in the current society and a government management. There is a task to be professionalized in the third sector. In order to do that, sufficient studies are required with precise information to approach. Also, procedures of valuating the efficiency should be conducted afterwards. The professionalism of the third sector in Korea is higher than an independence and self-centering. Accordingly, factors in the professionalism should be considered with an absolute discretion and practical system such as pre-examination and after-valuation, and understanding on other fields, as well as a development on various abilities that is reciprocal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third sector, an individual faith is a motivation, which becomes systematized, and the activity is performed when various resources are gathered. Accordingly, the initial individual motivation is important. However, if the individual faith is not developed and stays as an activity at an individual level, it will be difficult to publicize an organization called 'the third sector', even though it is a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us, an organization publicized in the society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ensuring a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whe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y as the third sector.

개혁기 주요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3중전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은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문은 중국 공산당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사영분야 관련 방침들을 분석하여 이하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적 흐름은 중국 공산당이 향후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음’에 대한 재천명과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의 보호, 사영분야 발전에 양호한 환경의 조성과 기회제공을 천명하였으며,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영역의 사영분야에 더 많은 활동의 여지를 줄 것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20기3중전회를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정치사상적 영도가 강조되었고, 정부-기업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도의 지속이 시사되는 한편, 사영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의 강조 속에서 당국의 영향력 확대가 내포되는 등 당국가의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영도의 방침 또한 명시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이처럼 사영분야에 대한 육성과 영도의 공존이 20기3중전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육성과 영도 중 당국의 정책이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책이 전개될 것인가 등은 추후 귀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기3중전회를 통해 나타난 사영분야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시진핑 시기 중국 사영분야의 발전 추이에 대한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ies on the private sector, revealed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here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this article claims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 the CCP demonstrated its intentions to foster the private sector. To be specific,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affirmed the principle of the ‘two unswervings’ to show their commitment to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nd it also claimed fair treat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for the private sector. Besid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so declared the creation of a favorable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Besides, b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a new-quality productive forc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mplied that it would offer more space for the private sector in these areas to pursue growth.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Third Plenary Session also demonstrat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ntion for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and its continuous guidance over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In addi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laim for improving governance for private enterprises suggested expanding the authorities’ influence over the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vealed its mixed signals, fostering and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

이 글은 제3섹터론의 관점에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진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글이다. 경쟁의 심화, 양극화, 빈곤, 복지의 약화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근대성의 이분법적 사고,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엄격한 분리를 바탕으로 등장한 근대적 시스템의 두 축인 국가와 시장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근대적 이분법의 틀을 깨고자 하는 시도인 제3섹터론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글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으로 연계된 연구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와 시장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에 대한 성찰의 관점에서 제3섹터론이 가진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이러한 제3섹터론의 관점에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양자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유력한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과 의미를 제3섹터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넷째, 과연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실의 당면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3섹터론의 대안적 의미와 관련시켜 탐색한다.

This article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sector theory and seek alternatives based on it.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intensifying competition, polarization, poverty, and weakening of welfare, can be seen as originat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dichotomous thinking of modernity.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was caused by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the state and the market, two axes of the modern system that emerged based on the strict separ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refore, the remedy for the problems needs to be found in breaking the frame of the modern dichotomy. The third sector theory is one of the attempts to overcome the modern dichotomy, and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hird sector theor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intends to carry out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it examines the meaning of 3rd sector thin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reflection on the modern dichotomy of the state and the market. Second, it analyzes the issues related to social economy, which have recently become increasingly inter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3rd sector theor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operatives as influential actors in the third sector and it’s meaning as alternatives are analyzed. Fourth, the possi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crisis, namely, the crisis of the national sector and the crisis of the market sector, will be expl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