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 국민참여기제로서의 공청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주목한다. 즉 어떠한 법안에 대해 공청회가 개최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를 법안의 속성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법안에 대해 법안형태를 파악하고, 공동발의자 수와 동일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Wilson의 정책유형론에 따라 법안유형을 분류하여 법안이 어떤 속성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통계적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회법에 공청회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했다. 비록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청회 개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청회가 더 많이 개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일법안에 대한 발의건수가 많을수록 공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의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안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법안이 예산을 수반한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편익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보다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과정에 참여유인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한 정책이익의 수혜 대상자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도 특정 지어질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극명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극심한 대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집단은 해당 정책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의 참여 요구가 증대된다. 즉 국회 상임위는 이를 반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모두가 국민 전체로 분산되는 다수주의 정치 유형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과 부담이 넓게 분산되어 개개인이 느끼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참여유인도 약하다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집중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notes that the public hearing system as a public participation mechanism is in plac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is not really well utilized. In other words, it started with a question of what kind of legislation a public hearing is held. To identify this as the nature of the bill, we looked at the number of co-sponsors, number of proposals for the same bill, and attached cost estimates. It also performed statistical verification to find out what attributes the Bill is likely to hold public hearings by classifying the types of bills according to Wilson’s policy-type theory.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it was highly likely to hold public hearings when the legislation bill and the revised law bill stipulate that a public hearing be held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proposals for the same bill, the more likely the hearing would take place. And it turns out that when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benefits of the bill are concentrated on a particular group and also incurring corresponding costs, it is most likely to hold a public hearing.

이 글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작 성되었다. 이에 따라 청문회제도의 의의와 개요,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 장 임명제도, 지방의회의 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제도 추진동향,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방안 순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도 광의의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할 때,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은 공공성과 아울러 효율성이 공히 추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러나 그 동안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이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주도된 결 과, 정실인사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결여된 임원이 임명되어 경영상의 적자 내지 비 효율적인 운영을 노정하여 왔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인사권자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다 적격의 인사를 공기업사장으로 임명케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 동안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을 시도하여 왔으나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다 확실한 제도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내지 공기업법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at introducing the confirmation hearing on the appointment of chief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o fix the present appointment system of chief of the local enterprises which the mayor (or governor) appoints with full discretion and therefore spoils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s. At present, a few local councils introduced somewhat similar system through legislating council ordinance and regulation to oversee the misuse of mayor's discretion of appointment. Nevertheless, it was no so effective and nullified by the court because of lack of lawfulness. The local autonomy law authorizes the mayor the power of appointment of the chief of local enterprises in its boundary. However, The local autonomy law does not empower the council any kind of specific right to oversee the mayor's appointment discretion. To control the mayor's discretion and enhance the efficiency and publicness, special kind of legislative action to introduce the confirmation hearing on the appointment of chief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국회는 입법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수행할 것으로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수행의 실태가 얼마나 기대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는 여러 다양한 시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이성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결정일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일지를 숙고하고 모색하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계기로서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모든 이론적 구상이 그러하듯 그 현실적 실천의 단계에서는 이상과의 괴리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능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다가가기 위한 개선의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 국회가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정파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고려될 뿐,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사의 발견이 도외시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중시되는 것이 국민이 국회의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이 글에서 주로 주목하는 것은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이다. 이는 현행법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 수에 비해 활용이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고찰하는 바는 대의제와 국민의 직접 참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에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주는 과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의제의 의의와 국민의 직접 참여의 관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의 의의와 운영상의 유의점,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구한다.

The National Assembly’s inherent function is to perform legislation and it does so. There could be various views, however, to evaluate whether its current state of performance lives up to expectations. While the ideal is to perform the function as a serious and productive opportunity wher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public come together to deliberate and explore via reasonable discussion and debate whether the decision they have made is for the public or how it could serve public interest, it is inevitably true – as is the case with all theoretical inventions – that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ideal and its implementation in reality. Accordingly, some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system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and return to its original intention. What is important in tackling the situation, where only the interests of individual factions are fully considered and national decisions to serve public interest are neglected when the National Assembly performs its legislative function, is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public themselve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In this regard, the Korean legal system has some structures and instruments, a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is worth noting. While this system is in effect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ystem is fully utilized especially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legislative bills mov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how the system is operated, it cannot be evaluated positively in substance.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with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how it can be improved. It also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ublic’s direct participation. This paper believes that an analysis of this relationship is a task that presents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analyses on specific problems with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discussions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us, this paper examines and discusses the mea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s relationship with the public’s direct participation, the meaning and operational implications of the system of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Assembly hearings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and specific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원 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출된 절차제도이다. 이러한 청문권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행정절차로서 청문권은 행정부의 행정상 예고제도와 이유부기,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제도와 더불어 사전적인 절차제도이다. 청 문권에서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구두 또 는 서면에 의하여 공격적 또는 방어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 토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청문결과 에 반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로서의 기타의 사전적 절차제도들과 비교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 방어권 부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 가 있다.

The hearing procedure is a guarantee of a right of national people and a system devised to protect a principle of law-abiding country and dignity and worth of man. This hearing right is a right admitted on both a process of criminal sui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hearing right as administrative procedure is one of preparatory procedures of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reason register, public hearing and submission of opinion. The hearing in the hearing right is a very important procedure since it gives an opportunity to submit orally or in writing offensive or defensive opinions befo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akes any administrative measure and makes reflection in the result of hearing when it is admitted that it has fairly good grounds by listening statements of interested people and examining sufficiently other relative documents. Therefore, this hearing right is worth in authorizing a defense right of peopl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eople or parties involved, compared with other administrative preparatory procedures.

본 연구는 청문회 담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종결어미 ‘-고요’가 헤지 문법 항목으로서 역할함을 입증하고 그 원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문회 담화 말뭉치와 세종 구어 말뭉치 축소형을 비교하여 ‘-고요’의 분포를 밝히고, 담화 맥락 속에서 ‘-고요’가 지니는 의미 기능을 기본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까지 위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종결어미 ‘-고요’는 정보 제공하기라는 기본의미 하에 정보의 일부 제시하기, 정보 확인하기, 완곡하게 명령 및 금지하기, 주장 및 의견 제시하기, 근거 제시하기, 인정하기, 부정하기, 말차례 가져오기 등의 담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Hyland(1996)의 헤지 유형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명제 지향적 헤지, 화자 지향적 헤지, 청자 지향적 헤지로 분석의 틀을 고안하였으며, 종결어미 ‘-고요’가 이들 유형에 고루 나타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종결어미 ‘-고요’가 헤지 문법 항목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것은 연결어미 ‘-고’로부터 형태적으로 함의하게 되는 ‘후행 문장의 발화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청문회 담화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신문’ 및 ‘위증 가능성’이라는 민감한 주제 및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진실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헤지 표현이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 담화이자 공적 구어 담화 장르의 일종인 청문회 담화에 천착하여 그 안에서 개별 문법 항목 ‘-고요’의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헤지 문법 항목으로서의 기능을 유형화하고 청문회 담화 안에서의 적용을 구체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 Study on the Usage Pattern of Sentence-final Ending ‘-koyo’ in Public Hearing Discourse. Studies in Linguistics.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function of the sentence ending ‘-koyo’, which is frequently used in public hearing discourse, and aims to clarify the discourse principle used as a hedging technique in public hearing discourse. This study thus indicates that ‘-koyo’ is the most used sentence ending in public hearing discourse, when compared to the public hearing discourse corpus and the Sejong Spoken Corpu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e function of ‘-koyo’ in public hearing discourse through a hierarchical analysis of its function, ranging from the most fundamental to the most unique context in discourse. Moreover, this study revises Hyland’s (1996) hedge categories suitable for Korean in order to build a new framework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sentences ending in “-koyo’ have the following discourse functions: resenting and confirming information, ordering and prohibiting euphemistically, arguing and presenting opinions, presenting evidence, acknowledging and denying, and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mention. Furthermore, ‘-koyo’ was used as a proposition-centered, speaker-centered, and audience-centered hedge. It is derived from ‘the possibility of predicating-sentence of utterance’, which contains the morphological implication of the sentence ending ‘-koyo’ from the sentence connecting ending ‘-k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ignificant since it categorizes the functions of the ending when used as a hedging technique, and clarifies its application within public hearing discourse.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적자경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실인사로 인하여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윤리성을 검증하지 않고 지방공기업사장을 임명하는데 있다. 즉, 지방공기업사장은 선거기여도에 의하여 임명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으로 첫째, 지방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져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공기업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지방공기업사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운영적인 측면으로 첫째, 지방정부 내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의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실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충분한 인사 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서면질의 제도를 두는 동시에 최소한 국회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이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칠 수 있도록 연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a cronyism of the local government president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it is evaluated as a relatively successful way of the local council for cronyism. Now cronyism is one among the biggest probl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s deficit management by appointing without verifying the professional managerial ability and ethos. In other words, it is criticized that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is appointed with the contribution of local election. Therefore, the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not delay any longer, and a lot residents attract it. For the local council's confirmation hearing system, we need some amendments as follows : First, the local lawmaker of confirmation hearing was given to avoid a litigation, such as defamation should be free for immunity. Second, because there is a problem in the verific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capability of collecting for sufficient information of the local council should be authorized. Third, the operation of the adequate verification is difficult because the period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too short for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confirmation hearing should be extended 15 days from the beginning of confirmation hearing to finishing date as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with submit written questions system. Finall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t is amended to make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EO with expertise and ability because there are limits a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지난 2015년 12월 29일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상 인허가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 는 이른바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사전에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을 참고하여 ‘공익성 판단기준’을 수립하였고, 이 기준을 기초로 2016년 6월 30일부터 같 은 해 12월 31까지 1,030건의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토를 수 행하였다. 본 논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립한 ‘공익성 판단기준’의 수립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공익성 검토절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공익 성 검토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On 29th, December, 2015,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let it go through hearing opinions from Central Land Tribunal about Projects Deemed Project Approval, in which right of eminent domain was granted before the approval. Accordingly, Central Land Tribunal established ‘criteria for public interests’ based on the research services of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And based on this standard, it conducted a public interest review on 1,030 Projects Deemed Project Approvals from 30th June, 2016 to 31th December, 2016.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establishing ‘criteria for public interests’ established by Central Land Tribunal, review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reviewing process of public interests, and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ewing process of public interests.

대외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형으로는 ① 문서 및 정보의 공개, ② 심리의 공개, ③ amicus curiae brief 제출 허용을 들 수 있다. 우선, WTO 분쟁해결제도는 2002년 “문서의 회람 및 공개를 위한 절차”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정문 조차도 분쟁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ICSID 중재규칙이나 2013 투명성 규칙 이전의 UNCITRAL 중재규칙과 비교해 보면 WTO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대중이 접근가능한 문서 및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한편, WTO에서는 패널과 상소기구에 제출된 분쟁당사국의 서면 입장은 비공개로 취급되나, 대신 공개 가능한 요약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WTO에서 심리의 공개는 분쟁당사국 및 제3당사국의 “의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2005년 US/ Canada-Continued Suspension 사건에서 최초로 패널의 심리가 공개되었다. 특히, 상소 절차에서 심리의 공개가 DSU 규정과의 합치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상소기구는 DSU 제18.2조 등에 근거하여 심리의 공개를 허용했다. ICJ의 경우는 심리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사례이다. 2006년 개정 ICSID 중재규칙은 분쟁당사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것보다 개선되었으며,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경우는 심리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수단 확보를 전제로 심리의 공개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WTO 사건들을 통해 패널과 자신의 권한을 인정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상소기구는 대다수 회원국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하여 실제 amicus curiae brief 취급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회원국 간 이익의 균형을 중시하며 일반 대중의 접근 기회는 제3당사국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DSU 개정 협상에서 amicus curiae brief 취급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팽팽한 이유이다. 그러나 2006년 ICSID 중재규칙과 2013년 UNCITRAL 중재규칙은 amicus curiae brief 제출 허용 여부를 중재판정부의 권한으로 명시하였고, ICJ도 2004년 Practice Direction XII를 도입하여 amicus curiae brief 취급 관련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진전 상황은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대외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External transparency can be enhanced through (i) mak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i) allowing the public to attend oral hearing, and (iii) permitting the public to submit amicus curiae briefs. To begin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akes the lead to allow the public to gain better access to WTO documents and information pursuant to the General Council decision on the “Procedures for the Circulation and Derestriction of WTO Documents”. The WTO website provides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It contrasts with 2006 ICSID Arbitration Rules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ior to 2013 Rules on Transparency under which awards cannot be publish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 respect to public hearing in the WTO, practices show that the adjudicating bodies have allowed the public to attend the hearing on the basis of the willingnes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US/ Canada-Continued Suspension case is the first to give the public an opportunity to observe the hearing. Meanwhile, hearing in the ICJ is open to the public in principle. In addition, 2006 ICSID Arbitration Rules provides that the Tribunal may allow public hearing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unless either party to the dispute objects. Under 2013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hearing turns to be public in principle. Positive approach to public hearing seems to contribute to more confidence of the public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well. When it comes to amicus curiae briefs, the Appellate Body in the WTO has been active in establishing the authority to accept or reject them. However, harsh criticism from WTO Members has led the WTO adjudicating bodies to exercise extreme caution in dealing with them. Not only 2006 ICSID Arbitration Rules but also 2013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takes the approach to provide that the Tribunal may allow amicus curiae briefs on certain conditions. The ICJ introduced the Practice Direction XII in 2004 to address amicus curiae briefs from international NGO in its advisory proceeding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an get some useful tips in developments of other international proceedings.

KCNQ4 is frequently mutated in autosomal dominant non-syndromic hearing loss (NSHL), a typically late-onset, initially high-frequency loss that progresses over time (DFNA2). Most KCNQ4 mutations linked to hearing loss are clustered around the pore region of the protein and lead to loss of KCNQ4-mediated potassium currents. To understand the contribution of KCNQ4 variants to NSHL, we surveyed public databases and found 17 loss-of-function and six missense KCNQ4 variants affecting amino acids around the pore region. The missense variants have not been reported as pathogenic and are present at a low frequency (minor allele frequency < 0.0005) in the population. We examined the functional impact of these variants, which, interestingly, induced a reduction in potassium channel activity without altering expression or trafficking of the channel protein, being functionally similar to DFNA2-associated KCNQ4 mutations. Therefore, these variants may be risk factors for late-onset hearing loss, and individuals harboring any one of these variants may develop hearing loss during adulthood. Reduced channel activity could be rescued by KCNQ activator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medical interven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KCNQ4 variants may contribute more to late-onset NSHL than expected, and therefore, genetic screening for this gene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NSHL.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공청회에서 나온 반응들에 대한 의미관계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공청회 당시 나온 댓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본래 정책의도와 비교함으로서 민감한 법안을 검토할 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웹스크래핑을 통해 의견을 수집했고 형태소를 분석하였을 때 ‘반대’,‘매국노’ 등의 단어들이 빈출하였고, 에코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혜택’, ‘동포“, 을사오적’ 등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을 보였다. 국적법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이 중국인에게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공청회시청자들에게는 중국인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중국동포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우리사회의 문제로 남아있음을 예견하고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 및 욕설에대해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설명과 정보의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action of citizens that are shown in online publichearing on amendment of nationality act. In doing so, this study collects allcomments during the online public hearing and analyzes the semantic structureamong keyword contained in all comments. The result shows the words thatappears most frequently are ‘disagree’ and ‘betrayer’, Ego network analysisshows ‘benefits’, “Oversoverseas”, “Eul-sa fifive-enemy” located at the centerof the network The amendment of national act is not advantageous to KoreanChinese. but the result shows the most people in the online public hearingconsider that the amendment is favorable to foreigner particularly KoreanChines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social exclusion of Korean Chinese is still seriou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communication measuresto wipe out the misunderstanding of the public

이 연구는 정치인의 말하기 방식에 따라 해당정치인에 대한 개인적 도덕성 평가는 물론 정치전반에 대한 신뢰와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적 인사청문회 상황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의혹에 싸인 정치인이 채택할 수 있는 정치적 말하기 방식을 (1) 부인(denial), (2) 정당화(justification), (3) 변명(excuse), (4) 참회(confession)로 구분한 후 각각의 해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의혹만 제기되고 해명은 제기되지 않는 (5) 해명 없음(no account)을 추가한 5가지의 실험조건을 준비하였다.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되는 정치적 상황으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선택하였다. 실험결과 ‘정당화’와 ‘참회’ 전략에서 해당정치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평가가 나타났다. 정치전반에 대한 신뢰의 경우 오직 ‘참회’ 전략만이 국민들의 정치신뢰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치인의 말하기 방식이 개별정치인의 ‘평판관리 전략’을 넘어서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 중 하나인 ‘정치신뢰’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political account affects people’s perceived specific politician’s morality, opinion on the adequacy of the appointment, and public trust and cynicism in politicians in general. Based on prior literature, this study operationalized five conditions of political account when a past untoward misconduct is raised: (1) denial, (2) justification, (3) excuse, (4) confession, and (5) no account. Under hypothetical situation of public hearing for presidential appointed positions (specifically, minister), political effects of four types of political account are examined utilizing experimental design. Results show that both ‘confession’ and ‘justification’ improved people’s perception of the candidate’s morality (i.e., individual-level effect). However, only ‘confession’ strategy was successful to improve public trust in politicians in general (i.e., social-level effect). This study, based on experimental design best fitted to confirm cause-effect relationship, implies that good political rhetoric may result in better democracy as well as political salvation of an individual politician.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로 민선6기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합의하여 실시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주요 질의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대상인 3개 공공기관은 민선6기 출범 후 기관장에 대해 각각 2번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인사청문 1기와 2기에 대해 주요 이슈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인사청문 회의록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NetMin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주요 질의는 전문성 부문과 도덕성 부문으로 구분되어 지며, 1기의 경우 전문성 보다는 도덕성 부문에 질의가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2기의 경우는 1기에 비해 인사청문회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도덕성에 관한 질의보다 전문성과 기관운영에 대한 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인사청문회 법적 마련 필요, 둘째, 인사청문회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필요, 셋째,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 구분 필요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background checks on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cusing on the minutes of the confirmation hearing on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held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in the 6th local government after the local election system was adopted. It examined contents of the questions of council members and key words of the ques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two sessions of confirmation hearings done to three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in the 6th government . The study compared major issues raised in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of the hearing. Analytic method this study adopted was to extract key words from the hearing minutes, and, using the Net Miner software, to do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ques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kinds: specialty and morality. In the first session, it was found that questions were mostly on morality of candidates. In the second session, hearing time was reduced. And, it was found that questions were mainly on specialties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s, rather than on morality of candidates. This study suggested some ideas on confirmation hearing. First, confirmation hearing should be legal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to operate the hearing. Thir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important questions.

최근 10~20대 연령층이 소음성 난청을 경험하는 비율은 전체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심각한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자기효능감 정보제공(유/무)에 따라 구성된 청력손실 예방 메시지가 공중의 청력손실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청력손실 예방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는 지각된 위험과 미래지향 시간관 설정했다. 이 연구는 공중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력손실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때 메시지 전략 및 실행 효과 측면에서 메시지 내용 표현방식과 전달방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ir 10s and 20s experience noise-prone hearing is so serious that it can lead to serious hearing later 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hearing loss prevention public advertisement message on the hearing loss prevention intent of the acceptor according to the type of framing(positive/negative) and self-efficacy information provision (provide information/do not provide information). The perceived risk and future time orientation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rticipants were set as variables that could influence the message effe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ssage expression method and effective message delivery method in the aspect of message strategy and effect of execution when promoting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hearing loss prevention.

Background and Objectives Despite increased global attention to hearing loss and the proven benefits of hearing aids, the access to adopting the device remains suboptimal for peo- ple hard of hearing, particularly in Korea. Over-the-Counter (OTC) hearing aids, recently in- 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re expected to lower barriers to acces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prior to national implementation, perceptions, concerns, and expectations regarding OTC hearing aids among the general public, individuals at risk for hearing loss, and audiology professionals. Subjects and Method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200 participants divid- ed into five groups: adults aged 20-50, adults over 60, people at risk for hearing loss, licensed audiologists, and audiology students. Each group completed a validated questionnaire ad- dressing the knowledge, interest, safety, self-adjustment, service concerns, counseling, and efficacy of OTC hearing aids. Results Audiologists and older adults expressed significant concerns about the absence of professional involvement, potential misdiagnosis, difficulties in device handling, and dimin- ished service quality. Meanwhile, younger adults and those at risk of hearing loss were more neutral or optimistic, but they nonetheless demonstrated limited awareness and interest. All groups recognized the potential for improved accessibility through OTC hearing aids; howev- er, concerns about consumer protection, self-management, and lack of counseling were sub- stantial, especially among professionals and older adults. Conclusion While OTC hearing aids may enhance accessibility in Korea, our findings indi- cate a strong need for targeted education, enhanced consumer protection, and multidisci- plinary support systems to ensure safe and effective adoption.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se group-specific attitudes in strategies for successful integration.

본 연구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과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유형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10인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의사소통 및 접근성', '전문 인력 및 예산', '참여자 인식 및 이해' 등이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문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 서비스 예산 기준 마련', '수어 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전문 인력의 배치 제도화', '청각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정기화'를 주장하고, 서비스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수어 기반 시청각 교보재 개발', '수어영상도서의 접근성 확대', '보호자 신뢰 형성', '참여 주체 간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ays to revitalize reading culture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eaf children and the type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for deaf children, and derived problems in the program operation and demands for improvement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field experts. Through this, it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and accessibility',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budget', and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program participants' are major problem factors in the operation of reading culture program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 it insisted on 'preparing budget standards for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public libraries', 'institutionalizing the place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deaf professionals', and 'regularizing education for improving awareness of hearing impairments', and proposed 'designing customized programs', 'developing sign language-based audiovisual training aids', 'expanding access to sign language video books', 'building trust in guardian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participants' as measures to improve the service aspect.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에서는 비례원칙 심사를 통한 공익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공법적 특수성이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공법적 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 공법관계로서의 성질, 공공성을 들 수 있다. 공법상 계약 역시 행정작용이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은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지침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법령상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청구권 내지 법률관계로써,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에 따른 공법적 성질이라는 점이다. 공법적 성질이 있다면, 그 특징이 소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가 공법상의 청구권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하면, 그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본안에서는 관련 규범에 의한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밝혀져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성은 본안심리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리하는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금전급부 청구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이 해당 공법상 계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여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밝히는 방법으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른 공법적 특색이 드러나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 공익을 심사함으로써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찰하여 판결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의 정치(精緻)화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In the trial of a party litigation concerning a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reviewed to reflect the public interest. Unlike private law contracts, contracts under public law have unique public law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public law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in party litigation can be seen as a public law constrai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public law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include the refle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nature of the public law relationship, and the public interest. Since contracts under public law are also administrative actions,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must be reflected. The refle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means that if there is an unclear area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take precedence and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nature of the public law relationship means that the subject matter of party litigation concerning a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a claim related to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it has public law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aw on which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based. If it has public law characteristics, these featur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litigation. If the plaintiff claims a public law right through party litigation, the standing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Accordingly, the court must make a substantive judgment on the claim. According to Article 27, Paragraph 2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ntracts under public law must consider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can be reflected in the substantive trial by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hen claiming a monetary benefit based on a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court can reflect public interest by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laim,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clarify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claim that the law based on the contracts under public law aims to realize. Party litigation concerning contracts under public law should reveal public law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civil litigation during the trial process. By reviewing the public interest during the trial process, the court can reduce the burden of judgment and consider the social impact of the judgment. The refinement of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can exp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through party litigation and enhance the guarantee of administrative legality.

Boyoon Jang and Jiun Huh (2026). A study of interpreters’ and public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A case study of the Coupang hearing. This study examines the respective perception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among interpreters and the general public, focusing on the interpreting performed during the 2025 National Assembly hearing on the corporation Coupang. It aims to explore both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between the two perceptions. Public perceptions were examined through keyword analysis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of comments posted on YouTube videos related to the Coupang hearing. Interpreters’ perceptions were explored through interviews with six interpreters from diverse professional backgrounds. The findings revealed both shared and differing views between the public and interpreters regarding the role of interpreting, interpretation quality, interpreters’ impartiality and ethics, respect for professionalism, and politicians’ English proficiency. Notably, interpreters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clear protocols for the use of interpreting in public communication set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use of interpreting in these context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