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민선1기부터 6기까지의 여성정책추진내용과 담당기구를 분석하였고 17개 광역지자체 여성정책추진체계와 여성정책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성주류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라북도는 민선 1,2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여성정책의 약화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성주류화확산과 국가적 과제인 성평등제고를 위해 다음의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정책 추진체계와 담당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직속의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설치 또는 현재의 복지여성보건국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여성정책연구전문기관의 독립과 역할의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성평등위원회의 활성화이다. 넷째, 전북도와 여성정책연구소와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젠더전문가, NGO, 의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need differentiated women 's policies that match lo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women 's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responsible organization from the first to the sixth term in Jeollabuk – do.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system of women 's policies of 17 wide - area local governments, and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women policy officers, we devised measures to spread gender mainstreaming in Jeollabuk - do. As a result of research, the status and role of women's policy organizations have been weakened continuously since the first civilian period of Jeollabuk-do,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ve measures to promote gender mainstreaming in Jeollabuk - do and to raise gender equality as a national task.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women's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dedicated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men's policy organzation directly under the head or the body, or to reorganize the current Welfare Women's Health Bureau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role of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currently affiliated with the institute. Third, it is the activation of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Fourth, it is the formation of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Jeollabuk-do and the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 Finally,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revitalize gender governance, which includes not only administration but also gender experts, NGOs, parliament, and media

이 연구는 1995년 ‘베이징 행동 선언’ 이후 한국사회에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성주류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는 과정이 정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성 주류화가 시민의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사업의 성평등한 결정과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 주류화의 확산을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이 애초 제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및 여성 활동가들과는 괴리된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여성 활동가들과 시민이 성 주류화의 확산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최근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과연 현장활동가들과 시민인 여성들이 젠더 거버넌스에 정부 및 전문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연구는 2012년 대전시 출연 연구기관에서 실험적으로 수행해 본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운영과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과 보통의 시민인 여성들이 어떻게 젠더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지그 가능성을 파악해 보았다.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 주류화 하기(Doing gender-mainstreaming)’이면서, 동시에 젠더 거버넌스에참여하는 시민사회 여성들이 거버넌스 참여 주체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계기를 제공했다. 젠더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동체 의식 등, 참여 자체를 위한 요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참여 주체가 지닌자산, 즉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 활동을 통하여참여자들은 성인지 관점을 발견하고 형성하면서 젠더 입장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맥락적 지식(situated knowledge),’즉 젠더 지식을 생산한다. 이들이 생산한 개별적이고도 고유한 ‘입장과 지식’은 시민사회 여성들이 앞으로 젠더 거버넌스 참여 주체로서 갖추게 될 독특한 역량 및 전문성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

Along with the unique and remarkable achievements of gendermainstreaming policies, there may at the same time also be unforeseen risks. As GIA is increasingly practiced in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if the progress influence women’s lives in gender-responsive way. People “who have continued to pay attention to improving women’s lives” refer to women’s rights activists, gender experts, and some civil movements activists. Do they st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spread of gender-mainstreaming? Are those who presented their ideas on the instruments of gender-mainstreaming strategies and embarked on political struggles to get their views incorporated into the administrative policy for over a decade still involved? In this research, participants of the civic GIA working groups in Daejeon demonstrate how individualized gender knowledge and standpoint are developed through “doing gender-mainstreaming.” This civic GIA working groups purposed to get the public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including presenting their thoughts and listening to others at the meetings. These experiences provided the civic GIA member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d firsthan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aid attention to recipients’ responses and challenges the implementation body faces to interpret the whole process from a gender-responsive perspective. In terms of this, this procedure can be termed the ‘field-based GIA by the public’ or “civic GIA working group.”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of policy scenes, and pondering and writing experiences contributed to develop individual gender knowledge and standpoint. This individual gender knowledge and standpoint would be the salient elements of gender governance bringing significant improvements in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90년대 후반 이래 성 주류화는 국내 여성정책의 핵심어가 되었다. 성 주류화 기조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공무원 성 인지 교육,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성별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장에서 성 주류화는 많은 혼란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성 주류화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 주류화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전의 접근과 달리 가부장적 규범, 제도, 조직, 나아가 구조적 질서를 문제시하고 이에 도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동과 오해는 성평등 정책의 함정이 될 가능성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다면, 전환의 잠재력으로서 성 주류화가 성평등 정책의 함정이 될 가능성을 안게 된 패러독스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은 향후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이 글은 우선 성 주류화 개념의 이론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성 주류화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인정하고 있는 전환의 잠재력으로서의 의의와 원칙 이 외에 모든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그 자체 모호하고, 비어있는(empty)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 즉 국가 기구 내 행위자를 정책의 핵심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의 개념화와 정책적 실천이 가지는 딜레마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전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성 주류화의 대표적 정책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성평등에 대한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ince the 1990's, gender mainstreaming has been widely adopted as a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But there is still widespread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over the exact meaning of gender mainstreamig. Among the feminist researchers it is conceived that gender mainstreaming is a Janus head strategy toward gender equality. On the one hand it is a strategy that has the potential to realize transformation of unequal gender relations,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major danger to exis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Gender mainstreaming was initially launched and diffused as an empty signifer that can be filled with everything. The dilemmas of gender mainstreaming are resulted from the absolute reliance on actors within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The active engagement of actors with feminist perspective such as feminist researchers, femocrats and organized voices in the women's movement is need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gender mainstreaming.

적극적 조치는 젠더 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여성주의 성 주류화의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적극적 조치는 성 주류화의 젠더 전환적 전략 패러다임에 부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이는 적극적 조치를 특별히 여성을 위한 ‘우대 조치(preferential treatment)’로 보는 지배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적극적 조치가 여성주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 필요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의 정책 방향을 여성의 주류 편입 확대를 목표로 했던 차원을 넘어서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적합한 젠더 전환적 전략으로 ‘적극적 조치’를 재개념화 한다. 적극적 조치를 보이지 않는 관행과 평가규범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영(Iris Young)의 논의와 캐롤 바키(Carol Bacchi)의 “범주의 정치학” 개념은 이 글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젠더 전환적 전략으로서 ‘적극적 조치’의 논리가 다양성 주류화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양성 주류화로의 전환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정책 현실의 맥락에서 검토한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affirmative action is an central strategy for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which aim for a gender equality as the gender transformative policy. There are many strong challenges in our society against the affirmative action. A main argument of them is that the affirmative action as a women-specific policy based on group identity is not consistent with the cross-cutting approach of gender mainstreaming, intending to integrate gender perspectives to the general policies. This argument might have some relation with the dominant view, affirmative action is preferential treatment for women. Challenging to this dominant view, this paper provides a conceptual logic of the affirmative action, which could interpret the affirmative action as a gender transformative strategy. This is supported by Iris Young’s argument for affirmative action and Carol Bacchi’s concept of “politics of categories”. This paper takes their discourses as important theoretical resources, to change the meaning of “affirmative action” from women’s preferential treatment to gender transformative action. Finally, I note a relation of the affirmative action as a transformative strategy with the diversity strategy, and examine the diversity-mainstreaming discourses from perspective of the real political context around social policy.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의 지구화 경향 속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성발전론, 성주류화, 평등정책, 성인지 정책 등 여성정책 관련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책 용어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공론화가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여성정책 관점이 젠더관점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근거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정책의 젠더 관점은 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며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역할을 보존하거나 협소한 의미의 평등개념을 적용하는 여성의 관점이나 적극적 조치의 관점과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젠더관점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성주류화를 전략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동안 다른 관점에 의해 형성되어 상호배타적으로 시행되어 온 여러 정책들을 젠더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인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예측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젠더 관점의 여성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수많은 저항에 직면하거나 원래의 정치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대한 여성운동과 여성학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This article reviews concepts of WID, GAD, gender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policy, gender sensitive policy, which has been adopted in Korean women's policies with the global policy diffusion since the UN Beijing Women's Conference of 1995. This article contends that gender perspective on women's policies can be distinguished from women's perspective that does not question existing gender roles and affirmative action approach that focuses on exclusively on the formal rights of women as worker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gender perspective addresses the fundamental causes of gender inequality situated within broader socioeconomic relations. The article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lementing the gender perspective in policy process, we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gender mainstreaming as a conscious strategy rather than a policy perspective or an approach. This article concludes that feminist engagement in policy process is significant than ever because the original meaning of such concepts grounded in feminist ideas as gender, equality, or gender perspective would be transformed, undermining policy potential to challenge gender relations.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 주류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여성정책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한 AH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적인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영역에서는 교육 및 성인지 의식 강화로 나타났으며, 세부영역에서는 관리자와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의지,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 낼 담당부서의 역할 강화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이 10여년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정착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컨설턴트의 양성을 통한 컨설팅 강화 등이 요구된다.

This is analysis of effectivenes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experts of female policy, government employees, and civil organizations. The method of the research wa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conclusion for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here are important factors: interest of policymakers, network based governing,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department. These results show the similarity of the previous studies.

본 논문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2조, 제3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3조상에 규정된 성주류화에 관한 법체계와 그것의 여성정책과의 차이점, 나아가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언(I)에서부터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II),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III),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IV), 결어(V) 등 총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하는 바는, 첫째, 여성의 직업 선택 상화을 고려하여 성주류화 규정을 사회복지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으로 확대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권력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성주류화 전략을 지방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Die Arbeit handelt von der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Frauenpolitik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Recht. Sie zielt darauf, die rechtlichen Grundzüge,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zu Korea vorzustellen, damit seine Andeutung an unserer Rechtsordnung anzuwenden, die man aus obiger Untersuchung herausnehmen kann.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ersten Teil wird die allgemeine Darstellung des Gender Mainstreaming gestellt. Im zweiten Teil wird die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im Grundgesetz, in den deutschen Bundesrechte und Landesrechte von Nordrhein-Westfalen untersucht. Im dritten Teil wird das Verhältnis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der Frauenpolitik vergleichen. Im vierten Teil werden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untersucht. Im letzten Teil kommt die Zusammenfassung und bezüglich einigen Vorschlägen.

우리나라는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했다.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 동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다양한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관, 직능단체, NGO,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언론, 정부, 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형과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The Korea Government adopted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organizations and groups of the society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ystematic and continuous working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We suggest a model for constructing gender governance with the women, the neglected classes, the educational group, the occupational group, the research group, NGOs, the medias, the government, the council, and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center, etc.

이 논문은 일본 자위대에서의 여성자위관 역사적 역할을 카무플라주라는 개념으로 분석, 검토한 것이다. 자위대의 정책결정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여성을 자위대로 끌어들인 것일까? 이 논문에서 는 ‘카무플라주’라는 분석틀을 사용하여 여성자위관을 포섭해 온 이유가 젠더평등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성자위관들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성질을 카무플라주하 는데 이용되어 왔다. 제1단계(1950년대~1960년대 전반)에서는 자위대가 제국군과는 다르다는 주 장을 하는데 이용되었다. 제2단계(1960년대 후반~1970년대)에서는 시민 및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 하는데 공헌하였다. 제3단계(1980년대~1990년대)에서는 군사적 확장에 공헌하며 선진적 조직의 상징이 되었다. 제4단계(2000년대~)에서는 자위대의 군사 임무를 부드럽게 하여 평화유지활동에 꼭 필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군대의 폭력적, 공격적인 성질을 카무플라주하는 여군의 공헌 은 일본에만 한정된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로 전개되는 젠더 주류화의 프로세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자위대의 카 무플라주라는 교훈은 한국군의 미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women in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SDF), while focusing on their role in camouflaging the SDF’s militaristic character. What motivated policy-makers to introduce women into the SDF? We apply a framework of “camouflaging” in discussing these reasons and show that they are unrelated to gender equality. Women have been used to camouflage the SDF’s militaristic character. During the first stage (1950s to early 1960s), the inclusion of women allowed the SDF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Imperial Army. During the second stage (late 1960s to 1970s), women helped cement ties with Japanese citizens as well as with the U.S. During the third stage (1980s to 1990s), women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and became a symbol of a more advanced organization. In the fourth stage (since 2000), women have been used to soften the image of the SDF’s military missions and they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Japan’s efforts to present its participation in American wars as peace-keeping operations. We do not believe, however, that the contribution of female soldiers to camouflage the military’s violent and aggressive activities is unique to Japan. We insist that we critically reflect on the processes that are occurring under the rationale of gender mainstream of militaries all over the world. We may learn lessons from women’s function of camouflaging the SDF, since it suggests the future path which the Korean military could follow.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이제 더 이상 낯설고, 새롭고,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이젠 지방정부에서도 도입,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 흐름이다. 민선 4기 지방자치제도가 어느새 성숙기에 접어든 2008년 현재, 지금까지 지자체의 행정에서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바탕을 둔 여성발전계획 수립, 전문 연구기관 설립, 정책 평가의 성(gender)인지 관점 도입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작은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정책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의 여성 정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현실화시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사회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의 변화가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대전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여성정책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여성정책은 그 기본계획과 세부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이원화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중앙과 지역 두 주체 간의 정책 목표와 세부실행 계획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와 혼란은 자칫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은 미흡한 지역 여성정책들을 간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는 대전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와 모니터링 등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선 4기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축소와 상설 연구기구의 폐지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제도화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복지부문과 모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예산의 재편성 및 증액이 더욱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성별 통계 생산의 미흡함과 함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저조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불안한 위상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여성정책이 독자적 영역으로 구조화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경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아직은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제도화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결을 위한 과제로 여성정책 사전평가에서 추진과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여성 행위주체들의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This study has a purpose at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gender mainstreaming' in local governments. This analysis concentrates on strategy of 'gender mainstreaming'. The strategy means a scheme and tools: basic plan in women's polici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valuations (gender impact assessment/gender budget/gender segregated statistics) and gender sensitive vision of officials. There is a structure of gender-inequality in local governmen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re is no professionality in the finding plan of local women's policy. It is rare that basic pla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in Women's Policies of Daejeon have the national goal and spirit. That brings about confusion in local women's policies. Eventuall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women's policy doesn't go smoothly. For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realization in local, the governor(administrator, mayor, politician etc)'s gender perspective is the key role. Because they have the power of decision about downsizing or enlargement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research center for local women. Recently,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budget and its operation toward improving women-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were being surfaced at the local. Therefore women'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various local governments are demanded. It needs continual concern about the women's policy in local Governments : ques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at local activities as well as embossing and issuing women's policy.

본 연구는 창원시 상남동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국가의 도시 중심부에서 변형⋅재생산되고 있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 형성의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공간의 ‘예외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공적인 도시 공간에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성이 거래된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글로벌 도시 간 공적 공간의 공공성과 생태성, 더욱이 ‘여성 친화성’이 경쟁적으로 강조되는 시점에 도심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의 주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도시 공간이 곧 ‘사회적 공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도심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의 변형과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심 공간 형성을 지배하는 가치나 논리체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심 성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여성의 (유사) 성 상품이나 서비스를 남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공간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자본축적의 논리와 성적 가치에 의해 생산⋅재생산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자본주의 도시의 젠더와 공간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간 지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젠더 질서가 생산되는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조건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gender and urban space by looking at the changing nature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nd its expansion in contemporary global cities.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spacial justice between men and women is wildly recognized by many of the global cities. However, paradoxically, the economic size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lso keeps growing and many businesses, including bars, hotels, and night clubs are intensively located at the city centers, intensively. Knowing an urban space is a ‘social space’,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at values or ways of thinking determine the formation of urban space, especially the construction of an ‘exceptional’ urban space for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t the city centers. The space of urb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is where men purchase a sexual service from women. This implies that capitalist notion as well as male-dominant sexual value are still prevalence in contemporary cities and provide an ideological basis for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such ‘exceptional’ urban space. In the regar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nd its spacial features,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geographical,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are important to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the sex and gender hierarchy, as well as the relations of gender and urban space. Sangnamdong in the city of Changwon is specifically looked into as a major research site that shows the mainstreaming of a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at the city center.

Korea has tried to amend discriminatory laws and improve unequal realities between women and men since 1980. As the results of legislative efforts, legal and institutional equality was achieved somewhat but gender-based inequality still remains in every areas of society. Gender-Mainstreaming, emphasized in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5, is recently adopted into policies in Korea. In this article, I analyse legislative changes that promote to transform Gender-Mainstreaming in only women-policies into Gender-Mainstreaming in all national public policies. And I focus on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Women Development Act, 2002), Gender-Budget System(National Finance Act, 2006), Gender-Statistics System(Statistics Act, 2007) and the Review Standard of Legislation(2006)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conclusion, our task is to actualize Gender-Mainstreaming in the lawmaking process by adapting to gender perspective in government public policies.

이 연구는 국제규범으로서 젠더 주류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수용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젠더 주류화를 국제규범의 한 사례로 보고, 그것의 기원과 확산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된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규범으로서 젠더 주류화의 기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젠더 주류화는 국가들에 대하여 일종의 도덕적 영향(moral influence)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여성 조직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여성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젠더 주류화가 주요 이슈와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젠더 주류화와 관련된 국내적 제도와 실제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세계화시키기도 하였다. 개별 국가들은 젠더 주류화를 일종의 무형적인 국가 이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같은 도덕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국제규범에 대한 사회화(socialisation)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는 새로운 규범, 가치 및 이해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국제규범을 통해서 사회화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국가는 젠더 주류화의 담론에 주목하면서, 그 담론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것을 제도화 시키려 한다. 이와 같은 담론과 제도화의 확산은 그 국가가 속한 국제기구 또는 동료 국가로부터 젠더 주류화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젠더 주류화를 일종의 규범으로 인지하고 해당 국제사회와 공동체의 기준과 정체성으로 인지, 수용하면서 국가는 학습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underlines the origin and diffusion of Gender Mainstreaming(GM) as International Norms. In other words, the study is dealing with how GM has been generated, diffused and accepted as international norms by a lot of numbers states in the short periods. On the one hand, the origins of GM come mainly from the demand of transnational network of women's organizations. The network has provided the political momentum and societal pressure for meaningful change of women's status and inequality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The network has been tried to show moral influence to change the social practices. On the other hand, the diffusion of GM has been occurred by the many states, which regard that GM is a part of International norms. The states have been tried to show their willingness to accept GM, because the states are thinking of they are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so that they are belong to same identity, understanding an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states want to be socialised via accepting GM practices. Overall, the study shows the remarkable global diffusion of GM as international norms.

본 연구는 국가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모든 과정과 정책참여 자의 의식에 젠더관점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는 성－주류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가를 알아보았다. 특히, 성－주류화의 기초기반이 되는 공공정책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를 진행하였다. 먼저, 성－주류화의 개념과 전제조건, 접근방법 및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적정한 수준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와 양성채용목표제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성－주류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주체인 여성관련 정부기구의 위상과 예산규모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성－평 등 의식과 성－고정관념의 정도를 가늠해보았다. 연구결과, 여성 및 양성평등관련 정책을 위해 제공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및 성－평등의식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성－주류화의 기반(infra-structure)은 다소 미약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형 식적인(de jure) 성－주류화만이 아니라 실질적(de facto)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infra structure for gender mainstreaming that emphasizes on gender perspective in policy process is established, paying special attention to public sphere. In so doing, firstly concepts, prerequisites and approaches to gender mainstreaming are theoretically discusse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infra-structure such as ratio of female civil servants,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female civil servants in higher ranks are empirically presented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fter that, institutional infra structure that enhances gender-main streaming such as affirmative action for female civil servants, status of policy units for women issues, and level of budget for women policy are identified. Last but least, gender-stereotypes of women and female managers in terms of cultural infrastructure for gender main streaming are also explored. Findings show that infra-structure for gender mainstreaming in public sphere tends to be limited for appropriate level of gender equality through pulic policy.

This paper looks at the role of gender mainstreaming in closing the gender gap at Germany universities. Driven by policy-makers at EU and federal level, gender mainstreaming has been introduced to German universities as a means to overcome the still substantial gender gap in academia. The role of different strategic choices, identified previously in the context of gender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in the success of gender mainstreaming can also be noted in this context. The integrationist approach aims at bringing women into the mainstream but has limited and slower impact on the gender gap, while an agenda-setting approach focuses on policy-changes and adjustments in the mainstream. A comparison of two universities’ efforts shows the impact of such choices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professors. Active and passive resistance slow down the integrative approach while the agenda-setting approach invites discussion on gender equality across the university and thus is more likely to induce change beyond universities in the wider society.

This paper suggests feminist political ecology (FPE) as a knowledge resource for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nvolved in Korean gender equality-focused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Since Korea joined the OECD in 2010, its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incorporate gender mainstreaming into Korean ODA programs. This has generally taken the “top-down approach,” (i.e., shifting the practice of official institutions in ODA agencies of the donor country to recipient countries). However,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recipient countrie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assessing what the outcomes would be in these. This paper reviews feminist political ecology, which has examined multi-scalar gender politics and considers the importance of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for Korean ODA programs to embrace things in a nuanced way regarding gender politics. This paper argues for the potential of FPE as an effective tool for these programs that relate to gender. It proceeds as follows: first, it criticall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Korean gender equality-focused ODA. Then it reviews what FPE is about, including four themes of feminist political ecology: property rights, gender division of labor, women knowledge resource for policy makers, practition on its review, the paper discusses ways in which feminist political ecology can generate insight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volved in the ODA programs of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llenges and obstacles faced by female politicians in Pakistani politics despite gender mainstreaming initiatives. This qualitative study was based on 20 interviews with key informants, who were serving wom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vincial assembly, and district councilors from the Punjab province of Pakistan. This revealed that the foremost challenge faced by women in politics here was gaining formal entry into the political system due to various socio-cultural constraints, such as the culture of pardha (veiling), dual responsibility of household-work and political careers, intrusion by males into women’s political careers, and lack of support by the political party leadership. Despite gender-mainstreaming initiatives, including gender quotas, the underlying patriarchal structure of society serves as a major hindrance for women’s empowerment. The promotion of a gender-inclusive culture in politics requires concerted and holistic approaches and deeper changes in society and politics, rather than merely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in the political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gender mainstreaming in European Commission (EC) development aid to Asian countrie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y of program documents. First, gender mainstreaming is assessed as a set of techniques of policy practice focusing on gender mainstreaming language, its place in policy texts and inclusion in budgets and indicators. Next, it is approached as a philosophy or frame of analysis, evaluating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and analyzing how the issue of gender (in)equality is tackled. I conclude that gender mainstreaming in EC-Asian relations has flourished as an expert-bureaucratic tool, but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has been neglected. The intra-European Union (EU) agenda,as well as the lack of space for Asian civil society voices, are proposed as explanations.

Implementing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has become one important strategy for solving gender-based issues in society,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Indonesia. However, one anomaly that becomes a concern in Indonesia’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is how religious youth organizations would conflictingly react to this issue, as they may become a determining factor in how society would shift in dealing with gender issu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youth in Persis, a prominent Islamic youth organization in Indonesia, to understand gender mainstreaming in Indonesia.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and case study design, the study revealed that informants have doubts, skepticism, and slight conflict towards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due to misunderstandings and differences in personal and religious belief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gender mainstreaming views of a religious youth organization and how gender-based policies, programs, and research on gender have been and could be implemented in 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