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반영한 행동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도자 행동강령 표준 시안을 개 발하는 것이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관련 기관의 강 령 사례를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태권도지도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셋째, 태권도지도자 행동강령 시안을 구성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준수의 의무와 책임) 등이다. 제2장은 행 동강령이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5조는 태권도에 대한 책임: 수련 참여 및 보급에 대한 책임이다. 제6조는 수련생에 대한 책임이다. 제7조 는 지도자로서 져야 할 윤리적 책임: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이다. 제8조 는 전문성에 대한 책임이다. 제9조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제3장은 서 약으로 내용은 제10조 서약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s of behavior that reflect the values that Taekwondo leaders should pursue and to prepare standards for leaders' code of conduct based on them. The research procedure is as follows. First, the code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and analyzed. Second, guidelines for enacting a code of conduct for Taekwondo leaders were developed. Third, a draft code of conduct for Taekwondo leaders was 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General Rules are Articles 1 (Purpose), 2 (Definition of Terms), 3 (Scope of Application), and 4 (Duty and Responsibility of Compliance). Chapter 2 is a code of conduct. Its composition is as follows. Article 5 is responsibility for Taekwondo: responsibility for participation and distribution of training. Article 6 is responsible for trainees. Article 7 is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being a leader: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dignity. Article 8 is a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ism. Article 9 is a responsibility to society. Chapter 3 is a pledge and Article 10 is a pledge.

군필자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이 한국사회에 병역과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진통을 야기하 고 있다. 본 논문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갈등과 대결구도를 줄이는 한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병역부담을 각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집 필되었다. 그에 따라 군필자 보상책의 기본 틀을 도출하는 의미에서 징병제의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관하고 징집인력 개인의 이면적 기회비용(현물세) 및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을 도출해 보았다. 남성의 학력별․연령계층별․근속년수와 급여 및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징집사병인력의 기회비용(현물세) 규모는 약 3천만원 정도이고, 징병제의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은 9조 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징병제도 하에서 병역미필자원과 기피 자 및 여성은 군복무자들이 창출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혜택을 받는 반면 에, 군복무자 스스로에게는 불리한 소득배분효과가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의 형평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 앞서 현역복무 이행자의 제대후 수혜 실태를 경력 및 호봉산정 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수혜정도가 각 기관 및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기업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봉제로 전이되는 봉급제도변화추이와 취업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의 증가 등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실효성이 매 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징집이라는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발생된 군필자의 기 회비용적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병역부담을 균등화시키는 정책적 제언으로 군역 형평조세의 도입을 상정해 볼수 있다. 병역의 무수행의 형태에 따라 기회비용(현물세)규모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등조세는 조세갈등을 야 기함으로 현역복무와 현역성 전환복무인력 및 공익근무요원이 납부하는 현물세액 만큼 병역미 필자원 또는 기피자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군역형평조세를 과세하고, 조세부담의 보편성 실현과 국가봉사의 개념에서 의무대상자를 여성으로 확대한다면 군역형평조세는 여성에 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 대체복무인력(산업기능요원, 전문연 구요원 및 특별보충역)에게 발생하는 소득도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 은 병역의 형평을 기하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가 해제된 당사자에게 병역의무가 아닌 조세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언으로는 병역의무이행자가 복무기 간동안 지불한 현물세를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용이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세액공제를 하되 세액공제를 받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 고, 병역의무 이행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제대 후 교육 기간이 길어 비교적 많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병역의무이행자가 지불한 현물세 부담을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되, 세수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성과 병역미필자원 등에게 일정규모의 군 역형평조세를 부과하여 세수부족을 줄이는 정책혼합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군역형평조세 도입 및 세제혜택에 대한 이의제기를 완화하 고 어느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In light of implicit tax burden and opportunity costs in the conscription system, the questions about methods of compensation have been a serious issue and thus been furiously debated. This debate considers the global manpower procurement issue: should military manpower be procured by a draft or by a voluntary means? It is clear that the subject ist extremely complex and the focus of the subject matter could be shifted by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o tha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proper framework let alone give definitive answers. It is important that policymakers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opportunity costs of military manpowers and burden distribution in the conscription system. Using stylized facts,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addresses questions about implicit tax burden of enlisted military personnel, and the problems of incentive systems now are reexamined. In addition to them, it discusses some core aspects of opportunity costs and unbalance of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Finally, this paper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compensation and tax buren distribution.

동래에 살던 무인(武人) 이지항(李志恒)이 1696년 봄에 일본에 표류했다가 1697년 봄에 부산으로 돌아와, ꡔ표주록(漂舟錄)ꡕ을 기록하였다. 자발적인 기행문이 아니라, 3월 5일 부산포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아침 관아로 들어가 공술한” 것이다. 이지항 일행은 아이누인이 사는 북해도 서북쪽 섬에 상륙해 손짓 발짓을 해가며 의사 소통을 하다가, 일본인들을 만나 필담을 나누거나 통역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지항은 무인이지만 한시를 잘 지었기에, 한시를 지을 줄 아는 관원이나 승려와는 한시로 의사를 소통했다. 조선 관아의 공술 기록인 ꡔ표주록(漂舟錄)ꡕ에는 한시가 많이 실리지 않았지만, 일본 관아의 공술 기록인 ꡔ표류조선인이선달정사(漂流朝鮮人李先達呈辭)ꡕ에는 한시가 많이 실려 있다. 이지항 일행은 통신사 사행단같이 공식적인 역관이 없었지만, 동래에서 일본어를 주워들은 김백선(金白善)을 통해 의사 소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백선의 일본어보다는 이지항의 한시가 더 환대를 받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이누 지역에서 표류와 만남이 시작되었기에, 이들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을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체험하였다. 이지항이 일본 관청에서 공술한 기록 ꡔ표류조선인이선달정사(漂流朝鮮人李先達呈辭)ꡕ에는 한시와 필담이 실려 있었지만, 통신사 일행의 필담창수집같이 출판되지는 않았다. 일본 관청에서 필담과 창화를 시도한 목적이 상업적인 출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표류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환대하기 위한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이지항 일행은 손짓발짓과 일본어, 필담을 거쳐 한시까지 동원해 의사를 소통했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결국 한시가 가장 고급 단계의 의사 소통 수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Lee Ji-hang, an warrior who lived in Dong-rae, draft with the current to Japan in spring, 1696. After coming back to Busan in spring 1697, he wrote ꡔPyojurok (漂舟錄)ꡕ which was a travelogue written in a government office not spontaneously but compulsorily. A party of wrecked people landed in Hokkaido where Ainus lived, and they communicated in nonverbal language at first. After they met Japanese people, they could have conversation by writing. Lee Ji-hang who was expert in writing poetry communicated with officials and monks by Chinese poetry. Even though there are not enough number of poems in an official record, ꡔPyojurok (漂舟錄)ꡕ, we can find a lot in a Japanese record, ꡔPyoryu Josun-in Lee Seon-dal Joeongsa(漂流朝鮮人李先達呈辭)ꡕ. Although there was no public interpreter among their party, one of them, Kim Baek-Sun could speak Japanese roughly. However, people in Hokkaido preferred Lee Ji-hang's poems than Kim Baek-Sun's talking. The wrecked party experienced in East Asian culture gradually. In the public record ꡔPyoryu Josun-in Lee Seon-dal Joeongsa(漂流朝鮮人李先達呈辭)ꡕ, which was written by Lee Ji-hang in Japan, we can find a lot of poems and writings. However those were not published like books of conversation between Tongsinsa(通信使) and Japanese. That's because the Japanese office did not intend publishing this record but just identify the situation. After all, we can make sure that Chinese poetry is the highest level of communication methods in East Asian culture.

이 연구는 미국의 모병제 전환 이후 대기 징병(Standby Draft)과 선발복무제도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대한 귀납적 사례 연구를 통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때 수반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병제 전환의 정책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시 대규모 병력공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모병 제 전환의 핵심적 정책 고려 사항이다. 미국은 모병제를 도입하면서도, 대규모의 병력 증대 가 필요한 장기적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적 징병과 SSS를 폐지하지 않고 대기 상 태로 유지하였다. 둘째, 모병제 전환 이후 징병 구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적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은 선택적 징병과 SSS의 대기 상태 전환 이후 완전 대기, 활동적 대기, SSS의 해체 등 SSS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활동적 대기 유지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모병제 전환 검토는 전시 징병 계획 수립과 정기적 검토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SSS 운영 방식 결정의 핵심 요인인 징병 입대자 인계 일정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체계 수립이 요구되었다. 넷째, 병역의 의무 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주도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2015년 이후 여 성의 징병 등록을 포함한 병역의 의무가 사회적 쟁점으로 재부상하자, 의회는 군 복무 선발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형성을 주도하게 하 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향후 한국이 모병제를 검토할 경우, 모병제와 대 기 징병제의 이중적 병역제도 구축, 병역판정검사 절차와 병무청의 활동적 대기 상태 유지, 위기 대응 시나리오별 징병 입대자 인계 일정 계획 수립,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주도할 기구 설치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considerations that should accompany the transition to an all-volunteer force through an inductive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Standby Draft and Selective Service System (SSS) following its transi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for future implementation. The policy considerations for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identified through this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e mass mobilization of personnel in times of emergency is a critical policy consideration in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When the United States adopted an all-volunteer force, it put selective conscription and SSS into standby mode to provide for the possibility of an emergency requiring a major increase in forces over an extended period. Second, a policy decision on how to manage the draft structure after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is necessary. The United States examined several options for managing the SSS in standby mode, including deep standby, active standby, and dismantling the SSS. Ultimately, the U.S. determined that maintaining active standby was optimal for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ird, consideration of wartime conscription planning and establishing a regular review mechanism should be included in the review of an all-volunteer force transition. In the U.S., it was found that the draft inductee delivery schedule, a key factor in deciding the operation of the SSS, failed to reflect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is highlighted the need to establish a regular review mechanism for improvement. Fourth, creat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lead social discussions and consensus on th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is essential. After military conscription obligations, including female draft registration, re-emerged as a social issue in the U.S. after 2015, Congress established a national commission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Selective Service process and lead social discussions and consensus-build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South Korea, if it considers a transition to an all-volunteer force, should adopt a dual military system combining an all-volunteer force with a standby draft system, maintain an active standby status for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its conscription examination procedures, establish a schedule for draft inductee in response to various crisis scenarios, and set up a body to lead social discussions and consensus on th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이 연구는 공모주 인수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주관사기업 의 신규공모주 공모가액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공모가격이 높이 설정될 경우, 인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사기업이 받는 인수수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상장 이후 공모주 가격이 하락할 위험으로부터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조성에 따른 인수비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관사기업은 인수수익 에서 인수비용을 차감한 인수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공모가액으로 설정 할 유인을 갖는다. 이 연구는 공모주 시장의 법제도적 현황을 반영하여, 인 수수익은 인수수수료로 인수비용은 풋백옵션가치로 각각 대체 한 후 인수이 익을 극대화하는 최적가격을 추정한다. 또한, 실제 확정된 공모가격이 이론 적으로 추정된 공모가액에 비해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할인/할증발행과 상장일 저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공모주 인수에 관한 자료를 분 석한 결과 공모가액이 평균 7.54% 할인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할인발행 은 첫째, 공모주에 대한 사전수요가 증가하면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둘째 주 관사의 명성이 증가하면 유의적으로 증가하며, 셋째 가격하락위험이 증가하 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상장일 저평가는 첫째, 상장전후 시장상황이 호 황일수록 매우 유의적으로 증가하며, 둘째 초과수요가 증가할수록 매우 유의 적 감소하며, 셋째 할인발행이 증가할수록 매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분 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공모시장에서는 수요예측에서의 신규공모주의 수 요를 관찰한 대표주관회사는 명성의 추락과 가격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서 신규공모주를 할인 발행하며, 신규공모주의 상장일 저평가는 할인발행과 상장전후 시장상황, 그리고 신규공모주에 대한 초과수요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nderwriter’s pricing strategy affects an IPO stock’s offer price and initial return. High offer price often leads to higher fee to underwriters. As an underwriter is often required to support the IPO stock when it is traded below its offer price, the underwriter has an incentive to lower the IPO price to reduce the risk of the price falling. An underwriter tries to maximize its profit, namely its underwriting fee net of expected costs associated with the downside risk. The cost is measured through the value of the put back option that individual investors can exercise when the price falls below a certain level. We estimate a possible optimal price as follows. The underwriter fee schedules are based on the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and investors’ demand information. Following Lee and Joh (2007), the put back option values are calculated from the stocks’ price risks based on the portfolio variance of matching firms in the same industry. Compared with the price that maximizes the underwriter’s profit based on the above procedure, we estimate whether an offer price is set at a discount or a premium. We also examine whether this discount or premium affects the initial returns of the IPO stocks. Empirical results using Korean IPO stocks show that on average IPO stocks are offered at a discount and that initial rates of return are positively related with discounts.

This study introduces Kyŏnch’ŏmnok 見睫錄, a late-Chosŏn categorized miscellany (p’ilgich’e yusŏ 筆記體 類書) circulated in manuscript, as translated by the Canadian missionary and pioneering scholar of Korean studies James Scarth Gale (1863–1937). Recent research has suggested that the original author―compiler of Kyŏnch’ŏmnok was Yun Tonghŭng 尹東興 (1697–1753). This paper provides additional historical references to corroborate Yun’s authorship, and examines Gale’s unpublished translations. Gale’s translations of Kyŏnch’ŏmnok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ir composition, their contents, and their rhetorical aspects. First of all, he selected and reconstructed the translated excerpts according to his own standards while maintaining the genre specificity of the Kyŏnch’ŏmnok. On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his translation is that he actively intervenes in the translation process. In order to convey more effectively a different culture to Western readers, Gale translated in a proactive and flexible manner. In addition, in the case of his verse translations, his literary rhetoric stands out. He pursued a high level of literary perfection to allow the rhythms of the poems to come though even in the target language, English.

본 논문은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모병제가 징병제(개병제)에 비해 더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모병제 하에서는민간 부문과 군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shows that volunteer system can be more equitable, not just efficient, relative to draft system in an economy with heterogenous individuals. In particular, volunteer system can be more equitable as the disutility from military services is greater, because the higher pays to soldiers are concentrated among the low-productivity individuals. A few numerical examples and simulation applied to real wage data suggest that volunteer system is likely to improve wage inequality in Korea. The results call for in-depth discussion on adopting volunteer system as well as reevaluating the common perception that volunteer system unfairly favors the rich.

이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마련한 韓國目錄規則 4판(草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 일종의 제안이다. KCR4(草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규칙 전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인 '제1부 기술' 가운데 '제0장 총칙',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단행본'과 마지막 章인 '제2부 접근점(제21장 접근점에 관한 규칙)'만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용어상의 문제점, 카드목록규칙에만 적용되는 내용, 문맥상 잘못된 부분, 내용이 서로 상반된 부분,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규칙조문으로는 부적절한 부분 등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일일이 개선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여 추가로 요망되는 사항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form after detecting out issu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CR 4th ed.(draft). KCR(Korean Cataloguing Rules) is representative cataloguing rules in Korea, the 4th ed.(draft) of which was prepared by Cataloguing Committee(department of KLA) in 2001. As a result of this study, a lot of problem, which are glossary, context, inconsistency of the contents, rules applied to card catalog, and others, were found out. Thus, substantial improvements were able to be suggested

본 연구는 기존 K-WAIS-IV 단축형(최아영 등, 2014)을 병무청 2차 인지선별검사에서 사용할 경우 지능이 과대추정 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병역판정검사 환경에 적합한 소검사를 구성하고자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474명의 K-WAIS-IV 자료를 확인적 요인분석 하였고, 이론적 참조와 실제적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축형 A, B, C라고 명명한 3가지 단축형을 구성하였다. 단축형 A는 어휘, 산수, 행렬추리, 기호쓰기 소검사를 포함하고, 단축형 B는 어휘, 산수 소검사를 포함한다. 그리고 유동적 추론(Gf)의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산수, 행렬추리 소검사를 포함하는 ‘단축형 C’를 제시하였다. 이 3가지 단축형들은 진단 분류 일치율을 제외한 타당도 기준들을 만족시켰다. 이들 단축형이 선별검사로서 유용한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단축형 A는 매우 높은 선별력을 보였고, 단축형 B, C 역시 선별력이 양호하였다. 또한 흥미롭게도 2개 소검사 중 단축형 C가 단축형 B에 비해 정밀검사 대상자를 더 민감하게 선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축형 A, B, C는 병역판정검사에 적합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의, 한계, 추후연구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existing short-form (SF) of the K-WAIS-IV to be used in the Korean military draft examination. The existing SF of the K-WAIS-IV (Choi et al, 2014), when used to the subnormal group, overestimated the IQ of the subnormal group because of regression toward mean. Also, the existing SF’s subscales were not enough to measure fluid reasoning (Gf) component.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ree new SFs: SF A, SF B, and SF C. SF A (including VC, AR, MR, and CD) and SF B (VC, AR) were developed based on the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CFA) result of draft examination sample (n=474). SF C (AR, MR),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reasoning that evaluation of Gf would be useful in draft examination, includes arithmetic reasoning (AR) and matrix reasoning (MR).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a regression formula equation to estimate IQ. All three SFs met all validity criteria (Resnick & entin, 1971) with the exception of concordance rate. In an additional study conducted to examine utility of the new SFs as a screening test, SF A showed a very high screening ability. SF B and SF C also showed a decent screening ability. Interestingly, SF C was shown to be better than SF B in selecting out those who need an additional in-depth examination. The ROC results indicated that SF A, SF B, and SF C are all secondary screening test.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이 연구는 KCR5의 특성과 개체별 데이터기록의 적용, KCR4와의 차이점, 그리고 관련 목록규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KCR5의 주요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이 ISBD와 AACR2에서 FR 개념모형과 RDA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KCR5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KCR5는 전거제어를 규칙상에서 명확히 하고 모든 저작에 대해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KCR5에서는 개체간의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보다 구조화하여 기록함으로 목록의 링크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다. 넷째, 인코딩을 위해 여전히 KORMARC 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KCR5에서 유보한 개체인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RDA 2020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KCR5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새로운 목록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CR5 draft, the application of data record by entities, the differences from KCR4, and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cataloging rule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future tasks of KCR5 are as follows. First, it is significant that KCR5 was revised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flow of international cataloging rules changed from ISBD and AACR2 to the FR concept model and RDA. Second, authority control was clarified in the rules, and authorized access points were created for all works. Third, KCR5 records various bibliographic relationships between entities in a structured manner, so the link function of the catalog is very effective. Fourth, since the KORMARC format must still be used for encoding, a review of this is necessary. Fifth, additional work is needed on reserved entities such as concept, object, event, and plac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respond to RDA 2020. Sixth, in order to actually apply KCR5, it is urgent to develop a new cataloging system to execute it.

본 연구는 수력발전시설에서 물고기의 생존과 상해를 유도하는 흐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보된 수치해석기법의 개발을 다루고 있다. 원형 젤의 LES를 실시하여 난류젤의 전단지역에 물고기를 방류하는 실험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순간 LES 흐름장이 유속, 압력 그리고 와도의 강한 변동으로 특성지울 수 있으며, 이것이 물고기에게 시간평균 정상류보다 상당히 큰 추진력과 모멘트를 발휘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아울러 수력터빈 드래프트관에서의 부정류를 RANS/LES의 혼성모형 즉 DE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물고기가 드래프트관내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과도하게 지체하도록 할 수 있는 난류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presents numerical works carried out for developing an advanced comput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injury- and mortality-inducing flow phenomena in hydropower facilities. Large-eddy simulation (LES) of a circular jet flow is carried out to help interpret the results of recent experiments that exposed live fish to the shear zone of a turbulent jet. The instantaneous flow field of LES is characterized by intense velocity, pressure, and vorticity fluctuations, which could exert forces and moments on a fish considerably larger than those exerted by the same fish exposed to the corresponding steady, time-averaged flow. In this study, also, unsteady modeling of flow in a hydroturbine draft tubewas carried out using a hybrid unsteady RANS/LES, so-called detached-eddy simulation (DES). Results from DES show that the potential for disorientation and excessive residence times of fish within the draft tube is certainly considerable.

본 연구에서는 ICA EGAD의 RiC-CM 초안에 대한 각국 기록 공동체의 검토의견을 통해 ICA EGAD의 의도와 산출물 초안에 대한 중간평가를 알아보고, 국내 기록관리환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iC-CM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일부는 웹을 통해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중 에는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기록공동체가 모여 논의하 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경우도 있었고, InterPARES Trust의 대표인 Duranti 와 같이 디지털보존과 관련된 전문가 공동체의 의견도 있었다. 또 한 AtoM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을 공개했던 Artefactual과 같이 시스템 구현 측면의 관점을 가진 공동체도 있었고, 호주의 기록관리 노하우를 가진 RecordKeeping Innovation의 대표인 Reed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 환경에서 필요한 세 가지 과제 를 제시하였다. 우선 RiC의 유용성을 우리의 환경에서 진단하기 위한 테 스트베트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기술정보를 통해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 요소 선정 필요성에 대해 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기록물 기술 표준의 활용을 위해 행위자와 기능에 관한 충실한 전거 데이터를 구축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an analysis of the reviews provided by international archival professionals on the RiC-CM draft published by ICA EGA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rchival management environment were also suggested. Some professional reviews were accessible through the internet. Italian archival professionals held workshops at various levels for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draft. Duranti, the project director of InterPARES, also gave opinions about the draft in cluding the perspective of digital preservation. In the review of Artefactual, the draft was discussed in terms of system implementation. Reed, the director of Recordkeeping Innovation, also gave a feedback based on the record management experiences in Australia. Some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based on these professional opinions. First, we should try to build a test bed for the adoption of RiC to archival description in the Korean environment. Second, a minimum level of data elements that can secure authenticity and integrity will also be needed. Third and lastly, rich authority data for agents and functions related to archival records and records groups are essential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standard.

본 연구는 2024년 8월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제출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 미치는 조항을 대상으로 기록관리계 전반과 각급 기관, 기록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개정안의 영향은 정책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책적 측면은 업무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큰 틀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반면, 실무적 측면은 업무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장애와 업무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정책적 측면의 영향이 예측되는 조항은 「국가기록물법」으로의 법률의 제명 변경, 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데이터형기록물의 개념 신설, 각급 학교와 지자체 예산투입 비율이 적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준공공기관 개념 도입,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명칭을 국가기록원으로 대체, 기록물관리기관 개념의 공공/민간 이분화 및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 지정제도 신설이다. 다음으로 실무적 측면의 영향이 예측되는 조항은 전자화기록물 원본 대체 인정, 정보공개 접수 범위 한정,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평가권 부여, 기록물 재편철 및 보존기간 하향 분류제도 신설,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 확대이다.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간략한 제안을 하는 것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차후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는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분야별로 보다 깊은 분석과 대안을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에 의의를 둔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ublic Records Act, submitted as a government bill in August 2024, with a focus on the provisions affecting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the overall records management sector as well as individual institutions and archives. The effects of the proposed amendments are categorized into policy and practical aspects. Policy aspects are expected to bring gradual and overarching changes with minimal immediate impact on operations, while practical aspects are likely to introduce immediate challenges and increase workload in the short term. Provisions with anticipated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renaming of the Act to the National Records Act, the introduction of concepts such as non-governmental records, overseas records, and data-type records, the inclusion of quasi-public institutions with limited budgets (schools and certain local government entities), the renaming of central archive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bifurcation of public and non-governmental archiv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designating specialized records centers for managing non-governmental records. Provisions with anticipate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e recognizing digital records as originals, limiting the scope of information access requests, granting supervisory agencies the authority to inspect and evaluate the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of subordinate agencies, introducing a system for reclassification and reduction of retention periods for records,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civilian members in records appraisal committe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and provide brief recommend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bill is enacted, the findings hold significance in guiding the direction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pursu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in-depth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easures in subsequent research.

이 글은 2020년 나온 중국의 개인파산법에 관한 학자들의 건의초안 (个人破产法(学者建议稿))의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 서는 주로 개인파산법 초안의 일반론으로 이 건의초안 일반과 편별구성 및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기업파산법과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와 그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이 건의초안의 조문내용과 관련내용을 각 장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건의초안의 전체 내 용을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도 소개하여 개인파산에 관한 여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건의초안 은 종래의 기업파산법과 달리 개인(자연인)의 파산에 관하여 전국적 차 원에서 학자들이 마련한 건의초안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나온 개인파산 법 초안이다. 이 건의초안은 11장 187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장), 신청과 접수(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 자의 재산(제4장), 채권신고와 확인(제5장), 채권자회의(제6장), 회생 절차(更生)(제7장), 화해절차(제8장), 청산절차(제9장), 법률책임(제10 장)과 부칙(제11장)이다. 그 외에 신청과 접수(제2장)는 다시 신청(제 1절), 제2절 수리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제3절)의 3개의 절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파산의 각칙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절차 회생절 차(제7장), 회생절차(제8장)과 청산절차(제9장)은 이를 다루지 아니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파산법만 제정되었고 개인 파산법에 대하여는 일부 지방과 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규율하 고 있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법원의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2019년 이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고 이는 주로 개인채무 정리절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도 정식으로 제정되어 시 행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파산은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 리에서 각 지방법원의 개인채무정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집행 절차의 특별절차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하여 개별적인 해결을 하고 1개의 지방정부의 입법(조례)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 영하여 마련된 학자에 의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은 향후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개인파산 입법의 중요한 입법자료가 될 것이고 현재에는 개인 파산법의 연구에서 이것이 직접 인용되기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에 대한 연구의 비교법적 서론으로 개인파 산법 건의초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향후 우리 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 도 검토하였다.

This paper surveys the composition and its contents, especially the general part that corresponds to personal bankruptcy in general(except for the special part)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Scholars' Proposed Draft)(个人破产 法(学者建议稿)), (hereafter the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in 2020 in china. It is the first effort to begin the pilot work of the personal insolvency at the national level and involved modelling a proposed draft on the scholars level. The Proposed Draft is comprised of 11 chapters and in total 187 articles. Its contents are as follows: general provisions (Chapter I), petitions and acceptance(Chapter II), trustees (Chapter III), property of the debtor(Chapter IV)，declaration (filing) and confirmation of the creditor's right(Chapter V), meeting of creditors(Chapter VI),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VIII),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IX), legal liability(Chapter X) and supplementary provisions(Chapter XI). Above all, the chapter 2 is again divided into three separate sections, each of which is as follows: petitions(Section 1), acceptance(Section 2) and bankruptcy expenses and community liability(Section 3). This paper examines the entire contents of the draft, article by article with its translation in Korean, after the draft in general being explained with its brief history, etc. The focus will be on the exact survey of the entire contents, if necessary, with some relevant explanations, which gives us its better understanding and useful help of the following research in Korea. Now China has the unified and comprehensiv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covering all types of enterprises on the state level and the Regulation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dividual Bankruptcy(2020), which has been recently enacted and regulated at the level of provinciality. On the contrary, there is no individual bankruptcy law enacted on the national level, despite an intense concerns from theory and practice. As a result, some relevant regulations were also recently enacted as a level of local courts(the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for these needs, such as those enacted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and so on. In line with this trend, some scholars proposed a draft on personal bankruptcy law(2020) on the national level, which is mainly covered in this paper. Despite its limited role of personal bankruptcy of China, because of it is a proposed draft by scholars，the draft will be still a good start to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because it is now customary in China to first try out new regulations locally or to be based on some drafts by scholars, before being made a new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draft is currently being evaluated and cited by follow-up studies as first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stage for personal bankruptc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