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뿐 아니 라 복지정책의 확충에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정책 실패라는 부정적 평가 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1996년도 복지개혁에서 지방분권화는 지방 정부들의 정책 혁 신 및 복지수급 규모의 급격한 감소, 수급자 고용율 증대 등의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여 한국 의 경우와는 대비된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역사, 양상 및 특성, 쟁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된 시사점으로는 복지 개혁 지방분권화의 연착륙에는 제도 도입 이전에의 상당 기간에 걸친 시범적인 프로그램 (waiver program)의 실행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 지방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발 및 실행 이 이루어지도록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역할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점,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되어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체계의 혁신이 뒷받 침 되었다는 점 등이다. 미국의 복지개혁 성과를 뒷받침하는 이들 측면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 방분권의 제도적 개선에도 주요하게 참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Korea Government have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devolv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about a decade ago. However, welfare devolution in Korea faces critical criticisms because it has created serious political and social disputes, the finance crisis of local governments, conflicts between inter-governments rather than leading to the positive changes to the welfare systems. Compa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Korea, devolution of welfare program in the U.S. is appraised as the historic success with causing the welfare policy innovations at the State governments and noticeable decrease of welfare problems. So as to seek for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devol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devolution experiences of the TANF program after the Welfare Reform in the U.S. This study finds out that positive outcomes of welfare reform devolution result from the redistribution authorities between inter-government, the transference of wide discretion to the State government, change of the funding structure to the fixed block grant system, previous enough experiences of demonstration projects(waiver program). So as to advance welfare devolution with better performances in Korea, Korea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s to taking lessons from U.S. welfare reform devolution.

이 연구는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업무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삼림분야 공무 원들이 국유림관리 업무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실태를 파악함으 로써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유림 업무 서비스 시행 주체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해당분야 간부급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권이 기반한 주체별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 핵심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성 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앙정부 조직 필요하다. 넷째, 국유림 업무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결국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사무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 on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civil servants i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implication from this study is to help define the direction of functional devolution. Data for this study are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manag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who take charge of forest management. Data analysis shows that critical tasks include management based upon ownership,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protecting ecosystem resource, needs for independent, expert-based organizations for growth management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region-based management on national forest due to inter-jurisdictional nature, and capacity building of local government and subordinating agencies. Policies for devolution, at least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are to take a step-by-step approach with an effort for capacity building.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를 대상으로 사무배분 실태분 석을 실시하여 사무배분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분석 대상사무로는 시·도 사무 총 2,592종 중 핵심사무 567종을 발굴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총 174개 사무로서 자체사무 16개, 위임사무 158개이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시·도 또는 시ㆍ군으로 이 양이 결정된 사무 30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 사무는 91종 133개 단위사무를 시ㆍ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로 결정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 우 위임ㆍ규칙 사무 중 도로 환원하는 사무가 41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사 무의 경우 63종 308개 단위사무 중 21종 112개를 시도 및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역-기초간의 사무이양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nciples of expenditure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urrent assign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174 local expenditure programs, as well as 567 core expenditure programs among the total of 2,592 provincial programs. In addition, 308 expenditure programs were analyzed, which we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metropolitan office to transfer 133 programs under 91 categories to local governments, and to return 41 delegated local programs to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in case of expenditure programs transferred by the committee, it is better off to transfer 112 programs out of 308 programs to local governments. Last, this study concludes with a couple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xpenditure assignment system in Korea.

한국의 지방분권논의는 제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고, 정책적 차원이나 법령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겉도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계약행정분야에서는 계약사무의 자율화를 통해 계약사무의 분권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집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조달행정에 의존적인 행태가 나타난다. 이는 계약사무자체는 자율화되었지만, 계약사무를 둘러싼 감사제도, 지방정부의 조직역량,직무수행의 책임역량,지방행정시스템 등에서 여전히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S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계약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transfer of contract authority in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contract office works of SMC government and suggests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This study suggests four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First, regarding the expertise of contract team, the number of contract officials in contract team should be increased by hiring external contract specialists from outside of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areer of contract officials should be managed by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study suggests the enlargement of organizational size. The contract team needs to be restructured by dividing into two sections, contract section and contract inspection section.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will be reduced in part and outsource works related to the cost examination to the external specialist group. Third, it suggests the enhancement of the linkage between contract organizations.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and technical inspection section should be integrated. By doing so, the SMC government can relocate the surplus personnel and increase technical competency. The last suggestion is the reinforcement of the responsibility by establishing the contract department that integrates all procedures of contract office works such as those of contract team, contract judging manager section, and technical judging manager section.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과 한국의 현황을 비평적으로 검토한 이후, 환경정책의 각 영역별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이양 분석과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기준은 현지성(지역성), 효율성, 전문성, 전국적 통일성이며, 분석대상은 환경정책 분야중에서 지역과 중앙간의 위임 및 이양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존분야, 지도․단속 분야, 측정․분석분야, 상수원 보호분야 등이다. 자연환경보존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간 분쟁조정은 중앙에서 맡고, 사후관리는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도 단속 분야와 측정․분석 업무는 대부분 시도로 이양해야 하며, 상수원 보호분야에서 상수원보호관리 실태평가, 정수장 지도점검 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환경문제의 해결,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공유로 인한 지역단위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와 파트너십의 구축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suggest how to establish ce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on system and the efficient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 analysis criteria are the local area and efficiency, speciality, the whole of a country, the areas of analysis are the environment conservancy, guidance and regula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the conservation of water-supply, which are the point of power devotion between center-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nd environment-friendly local autonomy of environmental policies need the refomation between center-local environment administration. The refomation is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ize a proper diversion-balance between center-local government.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농정의 분권화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농정분권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경북 상주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농정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은 중앙보조금에 의존한 타율적인 농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농촌과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정의 지방분권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농업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한편 식량안보와 농업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분권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정의 수행에서 국가와 지방이 어떤 역할을 맡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협조적 분권모형 또는 중첩적 분권모형을 농정분권화의 모델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농업재정 운영체계의 개편방향과 농림 사업의 분권화 방안을 논의해보았다.

This paper purposes to evaluate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in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and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for reforming of agricultural policy delivery mechanism. Empirical findings show central government plays a key role in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However, de-veloping true devolu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is not easy task. The objectives of agricultural policies pursue regional and national purposes simultaneously. It means a general model of devolution could not simply apply in decentraliz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This paper discriminates three type of devolution model, namely, sepa-rated-authority model, inclusive authority model and co-ordination or overlapping authority model and suggests that co-ordination or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s the most effective model for design of agricultural decentralization in Korea.

본 연구는 영국의 권한이양 협정(Devolution Deals) 과정을 추적하여 단방제 국가에서의 지방분권 과정의 다양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영국의 권한이양 과정을 3개의 지역정부(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나누어 추적하는 한편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최근 등장하는 도시정부로의 권한이양(City Deals)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국의 권한이양 과정은 기존 3개 이양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잔류권한 범위와 지역 이양 권한이 구분되고, 3개 지역의 이양정부의 권한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잉글랜드 지역의 도시정부 권한이양은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하향식 권한 이양이 아닌, 협상 제안서를 제출한 도시 및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내용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통일된 권한이양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상(Deals)의 결과물이기에 지방분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권형태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한

This study seeks to track the UK's Devolution Deals process to determine the diversity of decentralization processes in unilateral countries. This study tracked the existing UK transfer process by dividing it into three local governments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Also, in England's case,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City Deals since 2014 was introduced. The study found that the UK's regional devolution process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dividual A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evolved region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the research confirmed that devolution in the city government was not a full-scale top-down transfer of the central government. Instead, the city devolution in England regions followed the strict process that submitted the devolution proposals with different regional contexts. The UK's decentralization is the result of continuous negoti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Deals) rather than a unified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tudy the various decentralization forms that emerge in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당간 경쟁과 당내 규율을 중심으로 분권개혁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 북해 유전의 발견과 함께 민족주의 세력인 SNP가 급성장하면서 노동당은 분권에 대한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에서 점차 우호적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노동당칼라한 내각은 스코틀랜드에서의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의회개설을 중심으로 한 분권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노동당은 심각하게 분열되었고 당 리더는 원외세력의 큰 견제를 받는구조로 되어 있었다. 결국 1979년 의회개설에 대한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 이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정권을 장기간 장악하게 되었다. 대처리즘에 대한 스코틀랜드 지역의 반대와 SNP의 재부상을 계기로 하여 노동당은 다시금 분권개혁안을 꺼내들었다. 한편, 토니 블레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당내 규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도하에 주민투표안을 밀어붙였다. 1997년 총선 승리와 함께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스코틀랜드 의회개설과 조세 조절 권한을 승인받게 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dynamics on the Scottish devolution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With the discovery of the North Sea oil in 1970 and the surge of the SNP, a nationalist force, the Labour Party gradually changed its position on decentralization from an initial skepticism toward a strategic support. The Callaghan Cabinet needed to maintain Scottish dominance in order to remain in power and would submit the devolution bill on the opening of Scottish Assembly. However, the discipline of the party were fairly weak at the time and eventually a referendum on the establishment of Scottish Assembly in 1979 was rejected. Due to the high opposition from the Scottish voters to Thatcherism and the re-surge of the SNP, the Labour Party put forward a decentralization reform plan once again. Particularly, Tony Blair pushed the referendum under his leadership, taking advantage of strengthened party discipline. The referendum held in 1997 granted approval for the Scottish Parliament and its power to control tax-revenue.

Regional separation is an important issue concerning the core interests of sovereign States, and it is also a long-standing issu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field. The regional separation movement not only appeared in some old European countries, but also plagued many newly established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and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many new forms appeared one after another. In this regard, some sovereign countries have adopted policies such as devolution to try to curb regional separation.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in order to win the support of Scottish nationalists, the British Labor Party has continuously promised to decentralize Scotland. By 1999, the Scottish Parliament was established, but it failed to make Britain develop towards unity and stability, on the contrary, it contributed to the momentum of national separation in Scotland. By means of literature research, this paper studies the interaction of the devolution policy adopted by the British government, and the separation movement of Scotland, and finds that the devolution of Britain has brought more internal differences, while the Scottish National Party has successfully used the opportunity brought by devolution to create conditions for ethnic separation.

As a result of the devolution of labor market policy, new governance arrangements have arisen in the past decade in both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These emerging relations are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degree to which they have facilitated the democratic engagement of stakeholders, citizens and legislators. Post devolution the Canadian federal system demonstrates decreased democratic engagement, while in the United Kingdom it has increased substantially. This is attributable to the competi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in Canada, and the unwillingness on the part of federal and provincial politicians and officials to collectively engage with stakeholders and citizens. In contras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United Kingdom devolution are cooperative, due to the presence of civil service and political party accommodation processes not found in Canada. The European Union also contributes to democratic engagement in the United Kingdom,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social partners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Since 1992, health services in the Philippines began to be devolved under the 1991 Local Government Code (LGC) or Republic Act (RA) No. 7160. Some case studies have shown that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s crucial in improving devolved health service delivery in the Philippines. Moreov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have been instrumental in enhanc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health service delivery. This paper goes a step further by arguing that partnerships involving the major national health agency con- cerned (in this case the Department of Health or DOH), local government units (LGUs) and CSOs leads to improved health service delivery and democratization. This tripartite partnership is crucial in devolution.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three parts. First, there will be a brief discussion of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health service delivery before devolution. Second, there will be an analysis of the enabling factors for greater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nd increased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the area of health service delivery since 1992. Finally, there will be two examples of the working tripartite partnership in health service delivery at the local level. These are cases at the municipal level,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without much experience with direct health service delivery prior to devolution but now tasked to deliver primary health care.

One argument made in favor of devolution of policy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s that it will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by moving decision-making authority “closer” to the people. This paper examines the merits of this argument:will increasing local autonomy have the desired effect of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an examin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 find that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are not inherently more responsive or open to citizen influence, devolution has democratic benefits because it allows for different types and forms of citizen activity that are limited on the national level. Devolution creates participatory spaces that, if utilized, could enhance civic learning and governmental responsivenes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uture of Britain and Britishness considering simultaneous challenges from immigration, devolution, and further integration into the EU. These three challenges are discussed from six different perspectives, namely Welsh and Scottish nationalism, English nationalism, Conservative and Labour’s British nationalism, and that of ethnic minorities. I explore whether Britishness has been shared or denied and reinforced or weakened among these different groups. I also explore how these groups justify their position on devolution, European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This essay eventually focuses on New Labour’s rationales to reshape Britain and reinforce Britishness in terms of a multilevel governance entity, and a combination of pride and interest.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별화된 정책선택이 제고될 경우에는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는 긍정적이지만, 동형화된 정책선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이 복지정향성을 보일 경우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이지만, 지방정치 혹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에 의해 정책선택이 좌우될 경우 ‘복지수준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되어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에의 지방분권 경험, 곧 1996년도 복지개혁 입법 이후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의 실제적 양상과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이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시사하는 함의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간 경과에 따라 정책선택이 확산, 수렴되는 경향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선택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정책선택에 있어 일부분 복지정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의 효과가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선택 양상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에 기초하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의 구체적 상(像)의 정립 역시 시급한 정책 과제라 평가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effort to introducing the devolution. However it raises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devolution in the social welfare arena. Proponents argue that the devolution promote the creation of better welfare policies which fit local needs and preferences. But Opponents insist that the devolution exacerbates inequa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es welfare policies through provoking "the race to the bottom". While contradictory predictions toward the devolution are conflicting, there are no ans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cy choices after the devolu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policy(TANF) devolution in the U.S. and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evolution 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Using aggregate data about the 51 states' TANF policy data, we measure variations or conformities of the state policy choices after the welfare devolution. And then, we analyzes effects of state's major characteristics on the welfare policy choice after the devolu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olicy choices are very different between the states after the TANF devolution. However as years passed away, states' policy choices converge toward lowering the generosity, restricting the access to the welfare, and strengthening sanction rul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s suggest that state welfare policy choices are more strongly determined by state's political, economy conditions rather than the seriousness of the welfare problems. Experiences of the U.S. imply that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 devolution might be depended up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devolution, blue-print and road map about the devolution should be made more concretely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making capacity should be raised up as soon as possible.

최근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입법과정에 심대한 변화를 몰고 올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원에 상정된 법안들 중 잉글랜드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잉글랜드에 속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보수당 정권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1970년대 말의 노동당 정권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자치의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권력이양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자치의회의 입법권이 중앙의회 의원의 영향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른바 ‘웨스트 로디언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뿐 아니라 잉글랜드도 권력이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잉글랜드 문제’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의 권력이양이 실패로 돌아가며 잠잠해졌던 이 문제는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이 1999년에 권력이양을 실현하면서 보수당에 의해 다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내각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맥케이 위원회의 조사에 맡겼으나, 2015년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 정권은 결국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른바 ‘잉글랜드 법을 위한 잉글랜드의 투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도가 연합왕국의 통합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본다.

On October 22, 2015, the Conservative government led by Cameron passed a bill through the House of Commons, which will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legislative procedures at Westminster. In effect, any bills that the Speaker has certified as ‘England-only’ in their entirety will be considered only by English MPs at the Committee Stag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historically analyze the political background to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came to pursue this policy. The Labour government in the late 1970s attempted to implement devolution to Scotland and Wales. Opponents of this policy raised the so-called “West Lothian Question,” draw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assemblies might erode Westminster’s supreme legislative power. This question soon developed to the English Question that England should also benefit from devolution as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did. This question did not evoke further debate as the efforts for devolution in the 1970s failed due to the lack of electorate support. It was Tony Blair’s Labour government that revived this question by putting devolution into practice in 1999. The later Conservative and Lib-Dem Coalition government set up the McKay Commission to scrutinize this question not least because the question was not on top of their agenda. Commissions are usually used by governments to take the heat off sensitive issues.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is now putting forward an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 (EVEL)’ proposal on the basis of the Committee’s report. This article also speculates how this situation will influence the integrity of the United Kingdom.

본 논문은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결정된 59개 기능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실태를 소요인력과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 있다. 기능별 소요인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능별, 직급별, 직군별 업무량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소요비용의 산정은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괄이양대상으로 결정된 기관위임사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허가, 지정 및 해제 등의 사무로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는 사무라는 것이다. 둘째, 일부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이양됨으로써, 관련된 국가 직접 수행사무가 부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위임 여부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인력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감사․감독관련 사무의 변동이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ize of personnel and expense required to provide 59 devolved functions which were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s in 2009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on devolution. To estimate the size of personnel, this study surveyed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each delegated function in terms of type of function, and ranks and types of the personnel. The estimation of expenses for delegated functions is derived from summing up personnel, operation, and program expenses. The results imply as follows. First, the functions determined to be devolved are those not accompanied with project costs with very few exceptions. Second, some of delegated functions, if devolved, require that part of functions operated solely by the central government additionally be devolved. Third, depending on the status of re-delegation from upper-level local government to lower-level local government, the size of personnel and expenses required to devolution vary a great deal. Finally, devolution of delegated functions also requires changes of functions regarding audit or supervision.

When man get divorce from wife, they distribute their property which has owned during marriage. In such Case they distribute not only their assets but also their debts. Until now distribution of property is discussed many times, but distribution of debt is not discussed in any case. On this Paper I discuss devolution of debt in connection with distribution of property upon marriage dissolution, especially who pays the distributed debt. If man have debt for buying his house or for living expenses, such debt may be paid by man. But when man get divorce from wife, he should distribute his house. Though he cannot distribute his debt in principle. Because debtor can not transfer his debt to another unless he obtain creditor's consent. Therefore debtor pay his debt in case of distribution upon marriage dissolution in principle. But in consideration of property distribution, debtor have more property than mate will receive. Another problem is distribution of house which they lived. In distribution of the house, the mate who brings up their children, should make use of the house. But our civil code don't give authorization the mate for use of the house. Consider children's welfare, the house that they lived in, should distributed to the mate wh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2016년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였으나,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에게는 이양하지 않았다. 이는 정비사무는 자치사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Ⅱ)과,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고찰하였으며(Ⅲ), 실정법적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도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Ⅳ). 결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장 관할의 군수는 도시정비계획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부여한 것은 중복통제에 해당하므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둘째, 정비계획수립권자와 정비구역지정결정권자의 상이한 것은 불필요한 긴장관계의 발생, 장기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주거불안정 및 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수립권과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일원화하여 자치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셋째, 시장･군수와 구청장은 인구나 관할면적에 있어서 대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에 있어서 권한의 차별은 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시장 관할 하의 군수를 포함한 모든 군수와 자치구청장에게도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을 부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제권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Whe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arrangement Act”) was amended in 2016, the power of the designation of rearrangement zones was devoluted to the head of a Si/Gun except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and Gun located in the jurisdictions of a metropolitan c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tropolitan city’s Gun). This would infringe the plan sovereignty of basic local goverment because the rerrangement affairs is autonomous’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ffairs. Therefore, I will analyze the plan sovereignty on the Co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Law(Ⅱ),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Urban Rearrangement Act(Ⅲ). And I conclude that the head of autonomous Gu and metropolitan city’s Gun shall have the power of designation of rearrangement zones in the side of legal and theoretical aspects(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