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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농정분권화의 방향과 정책과제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in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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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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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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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8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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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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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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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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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5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purposes to evaluate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in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and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for reforming of agricultural policy delivery mechanism. Empirical findings show central government plays a key role in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However, de-veloping true devolu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is not easy task. The objectives of agricultural policies pursue regional and national purposes simultaneously. It means a general model of devolution could not simply apply in decentraliz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This paper discriminates three type of devolution model, namely, sepa-rated-authority model, inclusive authority model and co-ordination or overlapping authority model and suggests that co-ordination or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s the most effective model for design of agricultural decentralization in Korea.
- 한국어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농정의 분권화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농정분권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경북 상주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농정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은 중앙보조금에 의존한 타율적인 농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농촌과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정의 지방분권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농업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한편 식량안보와 농업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분권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정의 수행에서 국가와 지방이 어떤 역할을 맡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협조적 분권모형 또는 중첩적 분권모형을 농정분권화의 모델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농업재정 운영체계의 개편방향과 농림 사업의 분권화 방안을 논의해보았다.
목차
초록
1. 농정분권의 필요성
2. 농정분권의 동향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동향
2) 농정추진에서 분권화의 현황
3. 농정분권의 과제와 방안
4.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분권 지역농정 농정의 분권화 협조적 분권 agricultural policies decentralization devolution overlapping authority mode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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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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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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