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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용자들은 교묘하게 조장된 정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존재처럼 묘 사된다. 하지만 가짜뉴스 이용자들 역시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 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타인과 가짜뉴스를 공유한다. 그렇기에 가짜뉴스 이용자 들 역시 일정한 뉴스정향욕구(need for orientation)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향욕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 성인 남녀 440명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가짜뉴 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향욕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정향욕구(관련성/ 불확실성) 에 따른 고 뉴스정향, 중 뉴스정향, 저 뉴스정향 집단 분류에 따라 가짜뉴스의 정향성이 차이가 나는 지를 점검하였다. 가짜뉴스의 소비는 서로 다른 의제간의 경쟁이 아닌 의 제내의 속성(attribute)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에 정향욕구를 인지적 차원 및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뉴스 정향욕구 개념 및 정향 집단 분류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향요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흥미와 관심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포 함시키면 가짜뉴스에 대한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의 뉴스 정향욕구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짜뉴스의 공유의지 역시 관련성과 불확실성보다는 흥미와 관심에 의해 설명력이 높아졌다. 매체별 가짜뉴스의 소비는 가짜뉴스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정향욕구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활용,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면 가 짜뉴스의 소비 및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 정향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Fake news users are often assumed as passively users who are exposed to fake news. The current study is against this view and supposed fake news users also actively read news and share it with others. Based on a survey of a total number of 440 participant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affects need for orientation toward fake news. Need for orientation (NFO) is a concept suggested to explain the power of the agenda-setting function. The combinations of two components (relevancy and uncertainty) yield three categorical groups: high NFO, moderate NFO, and low NFO. The results showed that fake news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the combination of relevance and uncertainty. Thus, the study proposed to employ cognitive level of NFO and affective level of NFO, because the fake news is an attribute of an agenda. In addition, attention and fun were examined as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refusal and shares of fake news. Considering news media consump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gnitive/affective NFO toward fake news, news reading may help prevent the exposure and spread of fake news. In subsequent studies, it is necessary to more systematically approach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orientation toward fake news and to verify the measurement more precisely.

본 연구는 다차원 개념인 정보품질이 지식검색서비스 구매동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논문이다. 정보 검색 및 정보탐색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1) 정보의 량, (2) 개인 특성, 그리고 (3) 상황변수가 의사결정의 품질과 의사결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정보품질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간과하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본 연구는 정보 특성을 정확성, 전문성, 시의성, 객관성, 적합성, 및 완전성 등 여섯 가지 차원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다차원 개념으로서의 정보품질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관점, 즉,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 매우 드물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 연구는 다차원 개념으로써의 정보품질이 소비자의 이용동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국내 지식검색이용자 3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품질 구성 요인인 정확성, 전문성, 시의성 및 적합성은 이용동기인 이용편의성과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합성은 유용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즐거움에는 시의성과 적합성 두 개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이용동기인 편의성과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즐거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논문의 결론 부분은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논문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concept of information quality on a user motives and their intentions to use knowledge search services. Previous literature shows that most studies of information search and processing have investigated the impact of (1) the amount of information, (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3) and situational variables on decision-making quality and results, and have neglect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quality and its influence. To fill this gap,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six dimensions of information quality such as accuracy, expertness, timeliness, objectivity, relevancy, and completeness from previous systems research. The information quality dimensions have never been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is multi-dimensional concept of information quality on consumer motives and inten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ers. A survey result of 373 consumers using knowledge search services in Korea has confirmed that while accuracy, expertness, timeliness, and relevanc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ived ease of use, accuracy, expertness, objectivity, and relevanc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nly two factors such as timeliness and relevanc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ceived enjoyment. The current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consumer motives such as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with the exception of the perceived enjoyment, are critical factors with increasing the user intention. Theoretical,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이 논문에서 논자는 도덕 교사의 본질적 자격을 다시 묻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기본이수과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본이수과목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다. 도덕․윤리 교사의 양성 과정에서 기본이수과목은 필수적인 이수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기본이수과목 체제는 교과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라는 체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덕과 교과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목표와도 일정한 정합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학의 비중이 약하고 변화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도덕․윤리 교사 양성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체제는 우선 현행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이하는 분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도덕교육학과 윤리학 영역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과학 영역은 사회 교과와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윤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과교육학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논술교육론을 강화하고 도덕심리학 과목을 독립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이수과목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물론 좋은 도덕교사의 양성이다.

What is a essential factor of moral teacher at our days? Perhaps, it is a competence of moral knowledge, moral reasoning, or moral imagination and so on... But it is not satisfied for us to the relevancy of basic factors for moral teachers. This article is a trial to get a critical point for the current system of the basic passing subjects of moral teacher's education course at South Korea. It is a conclusion of this article, that the current system has a little systemic traits but also need a new subjects. The current system is needed for strengthening of moral educational subjects and ethics courses, and reconstruction of social sciences subjects to focusing on civic ethics. Through this exertion, we expect to get a good moral teacher and moral man too.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무상보육 확대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이 보편성을 확보하려면 노선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특징과 이에 근거한 무상보육 정책의 논거와 재정 지원 실태, 그리고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정책의 반대논리가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상보육정책이 보편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사회주의 노선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비추어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자유주의 노선의 여러 갈래 중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노직, 롤스, 드워킨의 정의이론을 선정하여 무상보육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무상보육 확대실시 정책은 어느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무상보육 정책이 좌파 노선을 견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의 원리를 충족시키는가를 검토하여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다른 선진 복지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은 말과 마차의 위치를 바꿔놓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도치된 목표인 워킹 맘 문제와 출산율 제고에도 별 효과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The paper has tried to philosophically examine the welfare policy for free nursery which the Korean politicians have supported. For this, the following agendas have been tackled: First, what characteristics are the socialist policy for the welfare state? Second, what characteristics are the liberal ground against this? Third, can the welfare policy for free nursery be justified in terms of the liberal theories of justice asserted by Robert Nozick, John Rawls and Ronal Dworkin? Fourth, is it logically relevant and practically implemented the ground for the free nursery welfare policy such as easing the problems of the ‘working mom’ and enhance the birth-rate. After these agendas examined, any positive ground for this welfare policy claimed by the Korean politicians cannot be justified and founded. The philosophical and practical examinations against the free nursery policy rather warns us that the financial state of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deteriorated and the Korean society will also introduce to the totalitarian regime foreseen by the libertarians.

교원의 질은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아교육 선진국인 핀란드 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교사의 전문성으로 인식하고 유아교육 교원자격 및 양성과정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유아교육 교원양성제도를 유 아교육체제, 유아교육 교원양성과정, 현직교육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 교원양성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유아교육교 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교사자격제도를 통합하고 자격조건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원양성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에 유아교육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반영해야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발전하기 위한 비판력 있는 반영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교 사의 필요나 역량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의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요구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workforce quality and training program in Finland to draw futur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aff system.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ideology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ECEC system in brief, the qualification and initial education progra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taff,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were investigated. In Finland, full integr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ctors was achieved, and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there existed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importance of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As a result, Finland improved the qualification level of kindergarten teachers to the bachelor degree and integrated the initial education program for kindergarten teachers into the national system of teacher training program in universities. Also, practical training for students was emphasized to develop reflective thinking and consumer-oriented continuing education system was provided to develop the professionalis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taff.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of non-prejudicial disclosures as to invention disclosed several times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relevancy of the disclosures. Patent is an award of opening new and useful technology to the public. Therefore, in principle, a publicly known invention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is not eligible to be patented. However, in order to encourage early publication of an invention and achieve the purpose of Patent Law more effectively, Korean Patent Law permits an exception under restricte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30 of Patent Law, even if an invention is disclosed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ion is not considered to be publicly known when the require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Article are met. There are two types of disclosures not be regarded as publicly opened. One is disclosure made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obtain a patent. Another is made against the intention of a person with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As to the latter, the exception is recognized with the requirements as follows. (i) A patent application shall be filed within six month from the date of disclosure, (ii) The purport of taking advantage of the provision of Article 30 shall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and (iii) Documents proving the relevant facts shall be submitte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filing date. In addition, if there are several disclosures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 statement of the purport of taking advantage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as to every disclosure respectively. Under the Korean Patent Examination Guideline, only if the disclosure made after the first disclosure is the same with the first one in contents and closely related with the first one, the statement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can be omitted. The meanwhile Courts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f Korea judged the relationship of the disclosures very restrictively and rarely admitted the omission of the statement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However, recently the Patent Court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f Korea changed their attitude and have been admitting the omission of the statement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more broad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reviewed the previous and recent cases related with Article 30 of Korean Patent Law and suggested desirable interpretation of that.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시과정에서 끊임 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평준화 시행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의사결정 참여가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바, 막연한 시행이나 폐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결과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실증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준화지역을 중소도시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상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 학교수, 학교규모 등 외형적 조건으로 고교평준화보다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relevancy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t Kyungbuk province. In recent days, the dabate about abolishment or continuation of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mong education interest group is very much uproaring at many regions in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need and participation degree of residen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is polic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evancy of the policy to expand to medium and small-sized city at Kyungbuk province.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diversity of high school pattern is more necessary than keeping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considering the number of high school, school size and characteristics of Kyungbuk province. In other words, it is relevant to establish more diverse and specialized programs of high school or diversification of high school system to meet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parents, and local residents at Kyungbuk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