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보수성향의 이명박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임 시 문화예산지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경향은,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지도자가 문화예산 지출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문화예산지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출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은 예산지출에서 정치적 요구를 더 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예산지출과정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한 번의 정치적 예산 주기를 포함) 5년간 우리나라의 광역시의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문화예산지출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지도자의 정치성향과 문화예산지출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계자료는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화예산지출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더하여 점증주의, 정치적 예산주기 (PBC) 등이 잠재적 요인으로서 검토되었으며, 더 나아가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도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선거실시연도 변수만 제외하고 고려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국제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자치구 정치지도자의 진보적 성향이 문화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PBC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재정자립도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점증주의와 자치구 조세부담 변수들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청소년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The mayoral tenures of conservative Lee Myunbak and Oh Sehoon cemented the association of conservatives with local cultural spending in Korea. However, international experience suggests a prominent role for the left in cultural spending, particularly at the local level. Local cultural budgets have been studied well internationally,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political influences on expenditures. Local government autonomy, with popular political demands placed on the budget, suggests more opportunities to look to international explanations and how they can account for the dynamics of cultural spending in Korea. The study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and cultural spending by examining cultural expenditures from all 69 autonomous metropolitan city district governments over a period of five years (covering a full political budget cycle) from 2008-2012. The data were gathered and then analyzed using a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model. In addition to party orientation, incrementalism, and political budget cycles (PBC) are considered as potential explanations, as are administrativ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ll of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except for election year. The variable for liberal district chief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nd well within the range predicted by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The PBC variables were negative or not significant. Incrementalism and local tax burden variables were positive and significant, while local budget autonomy was negative. The youth variable was also negative.

본 연구는 전국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8-2010년도 아동복지재정 현황과 아동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재정의 범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예산이라고 분류한 사업들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들로 정하였다. 아동복지의 예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치단체 유형, 재정자주도, 전년도 예산, 아동인구비율, 요보호아동 수를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되지 않았다. 또한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가 아동복지예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치구, 군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는 군, 자치구, 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예산과 요보호아동 수, 자치단체 유형, 재정자주도가 아동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의 증대와 보편적 아동복지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으며,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시에 경제적인 요소 외에 자치단체의 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hild welfare finance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child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unit autonomous administration. For this study, we collected the data on the local government budgets, local economic and child welfare demands from 225 local governments from the year of 2008 to 201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hild welfare budget had increased continually from 2008 to 2010, it only accounts for about 3 percent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the studies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sizes of the child welfare budget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Cities showed the highest and counties the lowest levels in the sizes of child welfare budget. Finally, the number of children in out-of-home and the budget sizes of the previous year affected the child welfare budget positively, but financial autonomy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influenced the child welfare budget negatively.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내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그에 따른 산출물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DEA분석 방법 중 CCR모형과 BCC모형을 사용하여 2010년과 2014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횡단면적 분석이라는 CCR모형과 BCC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DEA / WINDOW 분석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효율성의 변동, 추세, 안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CCR모형에서는 2010년에는 충북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시·군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9개 시·군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CC모형에서는 CCR모형보다 비효율적인 시·군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1로 나왔지만 규모 효율성이 1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비효율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DEA / WINDOW 분석결과 청주시 등 6개 시·군의 효율성은 연도별로 안적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시·군의 경우 하락이 지속되거나 하락 후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기초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재정의 유연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성을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ve efficiency between the expenditures of 11 basic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buk-do and products according to that and to seek a measure for the promotion of i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iciency in 2010 and 2014, using a CCR model and a BCC model of the DEA analysis method. In addition,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 of the CCR model and the BCC model that they cannot but assess the cross-sectional area efficiency, this study analyzed the fluctuation, trend and stability of the efficiency from 2010 through 2014, additionally, utilizing DEA / WINDOW analysis.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t turned out that, in the CCR model, eight cities and counties were efficient among the 11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Chungbuk area in 2010 while nine cities and counties were efficient in 2014. Second, in the BCC model, the number of inefficient cities and counties decreased from that in the CCR model. This result was drawn because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1, but the scale efficiency was less than 1, and overall, they were evaluated ine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the DEA / WINDOW analysis, the efficiency of six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Cheongju City turned out to be stable each year, but that of the rest of the cities and counties continued to decline or declined and then rebounded. Based on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each basic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ncrease efficiency, bench-marking other basic local governments and promoting financial flexibility, so that it can provide better public services for residents.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 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 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 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public expenditures have converged during the 1985-2011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data. We analyze the convergence of per capita real local public expenditures in terms of both static view and dynamic view of convergence. Furthermore, we derive the estimating equation for per capita re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growth function from theoretical model based on Skidmore et al.(2004)[23]. The main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es are such that an increase in aged people helpe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crease. Also, we found that the convergence speed of economic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imilarly the convergence speed of public capital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public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future we had better examine the convergence of local public goods taking into account their congestion rates.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에 대해 확보 가능한 최장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순환과정이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케인즈모형과 바그너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케인즈적 인과관계보다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재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순환과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finance after the spread of the Covid-19 outbreak. In the empirical contrast, this study tests long-run Granger causality between GDP and public expenditures (national and local) for 1967 to 2018 in South Korea. The results obtained lead us to significant evidence for Wagner’s law throughout the whole period analyzed, which means GDP or GRDP influences public expenditures growth. Moreover, this paper finds more cases of significant causality of Wagner’s law at local level rather than national level. These finding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public finances that consider the uncertainties of future finances with weak financial 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최근 들어 지방재정 문헌에서는 불용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불용액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과다 불용액 발생이 재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등 불용액의 부정 적인 측면을 보고하고 있지만, 불용액이 어떠한 정책유형 및 정책유형의 하위 세출 기능에서 발생하는 지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치단체의 10년간(2008-2017) panel dataset을 활용하여 정책유형별 세출 예산(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 전체불용액 비율과 개별 정책유형의 예산이 해당 정책유 형의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전체 불용액 비율은 정책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개발비의 경우 전체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개발비 의 경우 불용액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개발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기에 자치단 체에서 대부분 지출해야 함에 따라 불용액 비율이 적지만, 경제개발비의 경우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간에 유기적인 체계 부족으로 불용액 비율이 여타 정책유형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유형별 불용액 비율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광역보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정책유형 별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보다 행정력과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간에 괴리 발생 및 상위정부에선 내려오는 보조금의 지연등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기초수준에서는 광역보다 비효율적인 재정운 용 가능성이 높고 향후 불용액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을 둘러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행태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interest in unused budget has been growing in local financial literature, and research on unused budget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Most studies report negative aspects of unused budget, but there is no empirical analysis of what policy type and sub-tax function of policy typ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budgets of policy types(allocative, reallocative, developmental) on the unused budget ratios by employing panel dataset during 10 years(2008-2017). Finding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budgets of developmental policies tend to increase unused budget ratio in most level of local governments. To the contrary, an increase in the budget of reallocative policy does not have impact on the unused budget ratio. It appears that majority of budgets in reallocative policies(e.g., social welfare) are made up of mandatory expenditure, resulting in minimal unused budget. However, sizable budgets in developmental policies appear not to be expended for several reasons. The analysis also illustrates th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has impact on the unused budgets along with policy types. Above all, compared to metropolitan level government, unused budget ratio in most policy types at the lower level of government tends to be higher, resulting less efficient use of budgets. It appears that lower level of government, which lacks both administrative and fiscal capacity tha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cannot properly plan and execute budget, resulting a higher level of unused budget. By empirically analyzing local fiscal behavior surrounding unused budget, this study is expected to shed lights on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topic.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 relationship o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from 2003 to 2008 were analyzed with the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f Beck and Ka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financial transfer from the higher government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arty structure, that is the political relationships among local,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affec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compete each other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ones as well as the community factors is important in Korea, where the centralization is still strong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활성화된 전라도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지출결정요인이론, 점증이론, 단절균형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도출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 사건 및 국가적 메가이벤트 변수가 종속변수인 관광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전라도 지역 35개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7개년 패널데이타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광보조금, 전년도관광예산, 상위정부관광예산 등 비합리적 범주가 관광지출의 영향요인임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관광지출이 비합리적 범주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관광예산편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수요지향적 지출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ourism expenditures in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search model constructed on expenditure determinants theory, incrementalism theory and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e last 7 years’ panel data were gathered from a total of 35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Chola Province.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tourism expenditure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irrational category. Meanwhile,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ourism demand which was regarded as a rational category did not create any significant influen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imary local governments lack consistency and systematization with tourism budgeting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adopt the demand-oriented system of expenditure determin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공식적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간의 당파적 관계에 따른 정치행정간 관계,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97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행정 간 권력관계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단체장이 주도권을 갖는 단체장 우세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의회 우세형보다 복지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에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여당지배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분점 정부형이나 야당 지배형에 비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로서 정치행정간 관계와 상위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ower structure of the localities influence the local governments to decide the social welfare budgets. In the background that Korea has a centralized and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the partisan and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the localities,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how the social expenditures are influenced by them. The data of 197 local governments for three years from 2011 to 2013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When the head of the executive is dominant than the legislative,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on the social welfare.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s important in making the social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ruling party dominance spend more on the social welfare than ones of the opposition party dominance or the divided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e tha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in the local power structure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evel of the social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재 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재 정 위기 극복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을 재정자립 도와 연계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와 가설검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공공행정, 수송･교통 분야 재정지출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입 증대 효과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단순한 재정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 복지증 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효과보다는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효과가 관련된 산업의 발전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고용의 증대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와 자체 운용 재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조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특성 및 구조적 부분을 고려하고 타 기초자치단체의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재정지 출의 점유율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재정지출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개별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iscal expenditures by comparing the impact of fiscal expenditures by sector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226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Through research, we sought to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overcoming the local financial crisis by prepar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financi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study, financial expenditures by sector of local governments were linked to financial independenc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results and hypothesis testing,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expenditures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areas of public administration, transport and transportation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income of basic local governments, so expanding financial expenditures in these area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financial expenditure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s were found to have a low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financial expenditure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s are not simply for financial purposes, but are aimed at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and promoting various policies to promote welfare. Therefore, a careful and detailed approach is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welfare rather than financial effects. Third, continuous improvement is necessary so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expenditures by local governmen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thereby creating a virtuous cycle that leads to economic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an increase in self-operated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increased employ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s by adjusting the fisc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by secto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hare of financial expenditures by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aspect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benchmarking the performance of othe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s and financial independence in each field of Korea's 226 local governments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고령인구 비율과 지방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 청년층 부담가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 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증가 속도와 수준의 차이는 지역 간 경제적 불균 형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사회개발비와 경 제개발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지출과 고령화가 산출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지방재정지출이 산출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탄력성을 추정하고, 결 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Barro and Sala-i-Martin(1991)의 수렴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인구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의 산출과 소비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개발비는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한 결과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의 산출과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렴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재정지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tinuous increase i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from 2001 to 2019, 16 Korea's annual social development expense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panel data a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expenditure and aging on the regional output (GRDP) and consumption. In particular, differential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on calculation and consumption, the convergence model of Barro and Sala-I-Martin (1991) was applied to confirm the strong robustness of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ending of social development expens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growth, but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spending on social development for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in the convergence model and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inancial expenditure policy direction of our economy.

지방자치에서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행위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각 입후보자에게 공 적자금(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 이는 실력은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영선 거제도가 목적하는 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국 동시 선거나 재·보궐선거시 입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 망되었거나 낙선자의 경우 유효투표수의 일정비율을 얻으면 공적자금으로부터 50 ∼100%를 보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당선 또는 사망되었거나 낙선자가 일정한 비율의 유효투표수를 확보하면 보전토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원인자 부담행위는 물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지 역 발전과 복지서비스를 저해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선거에 소요된 비용을 무조건적·일률적으로 보전하지 말고 부득이 타의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만 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비용은 이를 원인행위자가 부담토록 관련법을 개정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선거비용부담으로 인한 후보자의 난립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결과는 깨끗하고 참신한 사람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예산 낭비도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It is indispensable formality on elect action of the representative in local autonomy. And a country or a local-self-government is rightful to supplement in formal money(budget) expenses to be occur at the election process. Because this is necessary system for a competent one to be able but no wealth one. In exiting public-office-elect-law candidates can supplement 50∼100% in case to be secured regular voting numbers among total available voting numbers in the whole-country-same-time-election or re-election and by-election; 100% Supplement - A candidate to be election or died. 50% Supplement - To be defeated and acquired candidates vote numbers of a regular proportion among all valid ballot numbers. But It's not only rightful but wrong things. Because like exiting law must be supplement unconditional, wholesales manner to a successful candidate and a defeated and acquired by fixed proportion in an election. For it's must only be assume elects by another intention; as defray expense to a causative action one. Only to do that can prevent candidates running for election in a disorderly array. As a result of it can elect successful candidates of cleanly, novelty more. And it can prevent to waste of budget.

Liaoning Province in China has shown growing policy variety emerging from city governments formerly based in heavy industrial development as local government varies in its local policy choic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local cultural spending at the municipal level in Liaoning Province. Local cultural budgets have been studied internationally,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political influences on expenditures. These factors appear to work differently in China due to the single party and therefore this study looked to Chinese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economic variables, spending capacity, and tourism. The study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pending and these factors by examining cultural expenditures from all 14 city governments in the province over a period of fifteen years from 2003-2017 that were analyzed using a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model. Five of nine variables were significant.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proportion of women and the number of youth were significant and negative and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Education, measured by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s was per capita GDP. FDI, local government debt, and the tourism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A discussion and conclusions follow.

Objectives: We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expenditur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ortality level in Korea, 2004 to 2010. Methods: We used social expenditure data of 230 local governments during 2004 to 2010 from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par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ixed effect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to look for associations between social expenditures and age-standardized mortality and the premature death index. Results: Soci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per capita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andardized mortality but was associated with the premature death index (decline of 1.0 [for males] and 0.5 [for females] for each expenditure of 100 000 Korean won, i.e., approximately 100 US dollar). As an index of the voluntary effort of local governments, the self-managed project ratio was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the standardized mortality in females (decline of 0.4 for each increase of 1%). The share of health care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There wer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expenditur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ortality level in Korea. In particular, social expenditures per capita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premature death. However, the voluntary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cline in premature death.

Prior studi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on firms’ investment and innovation decisions, while the role of personal income tax has received limited scholarly attention. In China, firms are responsible for withholding and remitting personal income taxes on behalf of their employees, and regional disparities in personal income tax revenue arise mainly from income level variations rather than tax rate differences. Utilizing a panel of Chinese A－share listed firms from 2012 to 2021,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on corporate R&D investment. Baseline results indicate that higher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significantly reduces firms’ R&D expenditures, with this effect primarily driven by labor income tax.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exploiting the 2018 increase in the personal income tax threshold provides causal evidence supporting the baseline findings. Further heterogeneity analyses reveal that the adverse effect is more pronounced among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and firms exhibiting lower operating profitability.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fiscal revenue structure in shaping corporate innovation behavior.

(Purpose)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feedback structure between elderly living alone and welfare expenditures in region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using a systems dynamics approach. The research seeks to identify circular causal relationships among multidimensional variables while simultaneously deriving reinforcing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employed Causal Loop Diagram (CLD) methodology utilizing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encompassing 3,448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in depopulation-risk areas.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quantify elasticity coefficients and response delays, followed by policy scenario analysis comparing effectiveness across five intervention strategies. (Findings) The analysis identified five reinforcing loops and five balancing loops affecting welfare cost structures. Sensitivity analysis revealed health deterioration rate as the most critical factor with elasticity coefficients of 2.37-3.12. Policy scenario analysis demonstrated that integrated approaches could achieve 40-45% welfare cost reduction, with preventive interventions showing 3.2-4.1 times return on investment over five yea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research contributes a novel systems-based analytical framework for welfare cost structure analysis, transcending traditional linear causal relationship models. The findings advocate for paradigm shift toward prevention-centered integrated policies, community-based care system development, and digital inclusion strategies for sustainable welfare cost reduction and quality of life enhancement.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에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세출 분야별로 공간자기상관의 영향 정도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세출 예산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고, 이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만을 공간적 상호작용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출 분야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Moran I 검정 결과 대부분의 횡단면 자료에서 잔차의 공간자기상관이 발견되었다. 둘째, 공간시차변수와 공간오차변수가 모든 분야별 지출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지출의 공간상호작용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인구밀도와 1인당 지방세가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spatial autocorrelation within the expenditure framework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intensity of such autocorrelation across various expenditure categories.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e have distinguished between national and local expenses in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restricting our analysis exclusively to the local expenses. Our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rough the use of Moran I tests on cross-sectional data partitioned by expenditure categories, we have found evidence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the residuals for the majority of these categories. Secondly, both spatial lag and spatial error variabl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cross all expenditure categories, with the intensity of spatial interactions of local government's own-sourced spending being the most notable in the realms of transport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Lastly, population density and per capita local taxes were recognized as the leading factors augmenting welfare spending.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보장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등은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overall local economy growth. In addition, we attempt to analyze the effect of specific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the local economic growth by matching the budget items with the sectors that are known to be affected by those budget item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Hence, further expanding the government expenditure can be justified. Moreover,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n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should be increased, while expenditures on housing and local development should be de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