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public expenditures have converged during the 1985-2011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data. We analyze the convergence of per capita real local public expenditures in terms of both static view and dynamic view of convergence. Furthermore, we derive the estimating equation for per capita re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growth function from theoretical model based on Skidmore et al.(2004)[23]. The main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es are such that an increase in aged people helpe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crease. Also, we found that the convergence speed of economic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imilarly the convergence speed of public capital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public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future we had better examine the convergence of local public goods taking into account their congestion rates.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 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 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 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문헌조사 3. 지방재정 수렴의 이론적 배경 4.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지역 간불평등도 분석 4.1 자료 4.2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불평등도 분석 결과 5.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실증분석 5.1 추정방정식 5.2 추정결과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지방재정수렴1인당 지방재정지출재정지출 지니계수패널 자료Local public financeConvergencePer capita local public expenditureGini coefficient of public expenditurePanel Data
저자
김성태 [ Sung Tai Kim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
Corresponding Author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