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이제까지 학술논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1958년 보건사회부가 법제실(현 법제처)로 보낸 사회복지사업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법인 제도신설의 배경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오던 방식에서 왜 특수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굳이 만들어야 했는지, 그렇게 신설하고자 했던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50년대~1970년대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료를 찾고자 보건복지부 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료실 소장자료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 배경은 기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외원기관의 지원축소’나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체계화’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지배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외원기관의 지원이 축소되던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이 확대되던 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검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던 1958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논거로서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당시 제정 추진되었던 법안에서 그리고 1970년 제정법률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도 부재하였으며 재원조달도 공동모금회나 법인 설립당시의 조성재산에 의존하고 있어 공적 전달체계로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적인 위계체계 정립 및 민간재원 동원에의 합법적 통로를 확보하는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1970. This is to speculate why new social welfare foundation which was newly introduced in 1970 substituted non-profit foundation based on the Civil Law.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es they did not deal with social welfare foundation directly, but explain the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indirectly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Law in 1970. The previous research set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on the Law early 1960s and argues that the system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gradual decrease of aid amount due to the withdrawal of foreign-aid agency can be embodied as the background. However, this study shows different contents. Firstly, there needs to consider earlier effort and trial of Ministry of Social Affairs to establish the Social Welfare Service Law in 1958 not in middle 1960s which was newly revealed. Secondly, including this historical change,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different baseline of time related with other discussions. As the result, the background can be understood as the effort of Ministry of Social Affairs to control social welfare foundation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overall for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ve uniform and efficiency.

戦後日本外交の基本的なスタンスは、平和外交理念を実践することであった。日本の平和外交路線は、高度経済成長と相まって広い分野での経済協力と文化交流の拡大を伴った。いわば、経済外交と文化外交の一層の強化である。特に文化交流分野においては、国際交流基金の創設が代弁しているように、文化交流予算の大幅の増額と交流体制整備にも助けられ、交流の質も高まった上、交流の両も飛躍的に増加していった。その意味で70年代は、経済外交だけではなく、日本の文化外交・政策の面においても、一つの大きな分岐点になったといえる。以上を踏まえ本稿では、「経済大国ニッポン」のプライドが60年代をへて徐々に高まっていく中で、70年代の新しい文化外交の基盤になった「アームズ・レングス(arm's length)」政策の導入背景として、まず、日本経済の飛翔と責務をめぐる国際社会の視線、それに対する日本社会の「自己認識」の欠如(＝国際社会に対する国としての「ノーブレス・オブリージュ」意識の不在)、そして「自己認識」の欠如に対する自己反省が外交路線へどのように反映していくのか、等を検討した。

[목적] 본 연구는 한국 골프 도입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방법] 이를 위해 20세기 한국 골프 도입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잡지를 분석했다. [결과] 20세기 한국 골프의 도입은 일본의 점령과 미군정 을 중층적으로 경험한 한국 특유의 정치적 환경 아래 골프가 식민지 지배와 체제 안정을 위한 결속적 자본으로 기능한 결과였다. [결론] 영국산 골프는 20세기 일본 관료와 미군 그리고 한국의 지배층들의 여가 수단으로 도입 되어 그들의 정치·사회·문화·외교 등 복잡하고 다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pecific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golf in Korea. [Method] To this end, newspaper articles and magazin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golf in Korea in the 20th century were analyzed. [Result] The introduction of golf in Korea in the 20th century was the result of golf functioning as a cohesive capital for colonial rule and stability ot the system under the unique political environment of Korea, which experienced multiple layers of Japanese occupation and US military rule. [Conclusion] British golf was introduced as a leisure means for Japanese bureaucrats, U.S. military personnel and the Korean ruling class in the 20th century, and was used as a driving force to achieve complex and multifaceted goals such as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diplomacy.

본 연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도입의 역사적 배경을 제5차 헌법개정 시기 진행된 헌법 심의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 배경에 대해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이는 당시 관련 회의록 등이 충분 치 않은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항의 확정 직전에 진행된 헌법심의 공 청회의 속기록 자료를 주제분석 방식으로 분석하여 도입의 배경을 살폈다. 그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중요성에도 행정적인 개입이나 정책의 변동 등 외부의 개입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게 해 온 시대적 배경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 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나의 의 무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역사적 배경과 상이한 측면이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방지라는 도입 취지를 재확인하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ased on the transcript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public hearing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the Fifth Constitutional Amendment. Despite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on education, discussion on its background of introduction has been insufficient. It appears to stem from the lack of relevant meeting records at the tim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s introduction by analyzing the stenographic record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public hearings held immediately prior to the determination of the clause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merged from a historical context in which external interventions — such as administrative involvement and policy fluctuations — hindered the realization of proper education despite the recognized importance of education. Based on this historical background, a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vealed that the Court’s interpretation fram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an obligation that restricts teachers’ rights, showing aspects that differ from its historical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reaffirms the original intent of preventing undue intervention in education and suggests the need to reconsider interpretations of teachers’ political neutra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추진배경과 과정에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과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의 문헌과 국내 연구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인지,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둘째, 권익옹호 지원체계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셋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조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권익옹호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논의이다. 넷째, 기존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들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이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다섯째, 장애인 학대 개념이나 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과 수렴 절차의부재 하에 법 개정이나 법안 발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있는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체계는 당사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적 및 전문적 옹호를 지원할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arising from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Korea, especially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those discussions and their historical flows. For that purpose, this paper analyses materials relevant to those discussions such as papers, draft bills and current laws. Thereby, this paper clarifies what issues should be addressed for the future discussions. This paper divides the said issues into five categories. First, for the introduction of a new Korean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legislative way betwee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security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vision of the current act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more suitable is to be addressed. Second, the issue of how disabled persons shall be protected and advocate is to be addressed. Third,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at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persons, to which this Act applies, is reduced to abuses of disabled persons, an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protection and advocacy agency of this Act is not guaranteed are to be maintained is to be addressed. Fourth, the issue of how many agencies and civil organizations working for disabled persons can be maintained without cumulation of their functions, roles and powers is to be addressed. Lastly, whether the current situation that revision of current acts and enactment of new laws have been proposed without defining the concept of abuses of disabled persons and their types is inevitable is to be addressed. This paper suggests that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needs without infringing their rights to self determination to their own life, whereas independent and special agency shall be set up for the protection and advocacy of disabled persons.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의 도입배경을 분명히 하는 것에 있다. 또한 개호보험 실시이전의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복지서비스의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조치의 의미를 재고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고령자대책의 하나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1963년부터 2000년까지)을 개관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서, 개호보험의 도입(2000년) 이전까지는 정부대책과 지침에 입각해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온 것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 관련 민영기업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였기에 행정조치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는 한계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호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비율(2017년 14%)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호보험 시행 이후의 논쟁 및 한･일 비교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analyzing the phenomenon of elderly welfare services in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sought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Home Based Service and Welfare Facility Service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refore, this paper outl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from 1963 to 2000) based on countermeasures for elderly people in Japan. To summarize the results, the elderly welfare service was provided based on government measures and guidelines until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2000). In order to realize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welfare services were operated as systems that fulfill their respective roles. However, both situation that the population aged more rapidly than expected and the cost of nursing care increased rapidly led to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oward the 21st century, aged society countermeasures have changed direction. In Korea, the rate of aging (14% in 2017) is rising rapidly. In this regard, the debate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supposed to be the subject of further research.

Under the Background of Culture Exported-Oriented in the world, how one certain country to face and cope with various importing culture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their people and government, and this situation especially fitted to China nowadays. The construction & construction of faith & worth should be done from and beyond the twins’ tradition of Western and Chinese as well. We should evaluate the meaning of life,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and the prospect of Earth — all these should be turn to action after realizing & re-realizing ourselves at the same time changing & re-changing us as well. Faith & Worth, includes both the content of understanding and the content of changing which be held by individuals, parties and governments. As an introduction of research of the construction system of Faith & Worth, the article focuses on four kinds of contents： Essential of Construction, Emergently of Construction, Enough of Construction and, Equation of Construction, etc.

전인적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교양교육에서 수강생들이 자신의 계열과는 학문적 배경이 다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고등학교 때의 계열 선택성이 대학까지 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국내의 교육 시스템을 고려할 때 계열 교차적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이 해당 과목의 학업 성취도에서 부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이 자신의 계열은 물론 타계열의 내용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심리학 개론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문과계열 수강생들에서 이과계열들에서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왔다. 이과계열에 더 가까운 전반부의 내용에 대한 학업 성취도(중간고사 점수)에서는 문이과계열 간의 차가 없었지만 문과계열에 더 가까운 후반부에서는 문과계열 수강생들의 성취도(기말고사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기말고사 점수에서는 거의 모든 학년에서 계열차가 있었지만 중간고사 점수에서는 전학년에서 그렇지 않았다. 통합적으로 이들 결과는 계열 간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의 차가 거의 전학년의 기말고사 점수에서의 차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과생들이 전반부에서는 문과생들만큼 성취도가 좋았으나 후반부에서는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결과는 이과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더 강조하는 문과계열적인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과계열 내에서는 중간 및 기말고사 점수에서 고학년생들이 저학년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온 결과는 학부생들에게 저학년 때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논리적 사고에 대한 훈련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 고학년 때에서도 꾸준한 논리적 사고 훈련이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한편, 전반부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 문과계열생들이 저조하지 않는 이유는 더 심층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그들에서 기억 응고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들 관찰과 해석은 교양교육 제공자가 이미 존재한 국내 대학생들의 계열 교차적인 학업 성취도의 차를 인식하고 타계열 수강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과 교육 계획을 설립하고 적용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본연구의 논의에서는 몇 가지의 방안이 제시된다.

General-education courses are believed to offer a variety of opportunities for whole-person education to college students. However, the reality of the Korean college education indicates that students taking cross-tracking general-education courses have a probability of a decline in their academic achievement (AA) for the courses due to a little of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ir cross-tracking courses that is presumably attributable to their little chance of intensive academic training on them since their high school days. In the present study, AA was examined in ‘Introduction to Psychology’ course that enables all the registered students to experience contents for both natural sciences (NS) and liberal arts (LA) tracks. The present data analyses targeting scores for midterm exam, final exam and the sum showed that students from the LA track were generally superior to those from the NS track in the AA. Specifically, whereas there exis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s for the first half of the course (i.e. midterm exam scores) between the NS versus the LA students, scores for the second half (i.e. final exam scores) were higher in the LA than in the NS students.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nal exam scores between the two academic tracks on almost every academic grade pair while no difference was found in midterm exam scores between them on any grade pair. Converging lines of these observations indicate that the difference in the overall AA has primarily arisen from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tracks in the final exam scores on every academic pair. In addition, the current data showing that AA for NS students is inferior to that for LA students in the final exam scores but not in the midterm exam scores suggest that NS students may have a relati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contents for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that are believed to be more related to LA. Furthermore, a probe of simple effect within the NS students found that students in higher grades were inferior in AA to those in lower grad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not only an intensive and systematic training for college logical thinking should be more effective when provided during students’ lower grades but also steady efforts by higher graded studen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ir logical thinking. On the other hand, the observation that LA students were not inferior in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seems to have resulted from an enhancement of their memory consolidation through sufficient further discussions on related topics. In conclusion,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college general-education providers should recognize an already existing difference in cross-tracking AA and accordingly establish efficient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are fit for students taking cross-tracking general-education courses. Some related desirable strategies ar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section.

The CDMA Mobile System (CMS) has been developed b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and field-tested for commercial service deployment in Korea. The project was started in 1989 and completed in 1995 with the CMS commercial test.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there had been active technical cooperation with Qualcomm, Inc. and Korean manufacturers. The CMS adopted the basic CDMA concepts conforming to Korean CDMA system which was derived form IS-95. The CMS functions are allocated to subsystems by considering efficiency and expandability. The CMS consists of mobile stations and the infrastructure which is composed of base stations, mobile exchanges and home location register/authentication center. The commercial field tests performed both in Taejon and Seoul have indicated that the CMS capacity is 10 to 15 times larger than that of AMPS. This paper overviews the development history, system characteristics, architecture and test results.

1997년말 이후 한국경제는 U의 유동성조절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에 대한 경영의 수명성 제고방안으로 기업집단에 결합재무체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정하여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의 특성으로인하여 연결재무제의 작성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거하고 이번에 기업에 파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내용을 통하여 비교를 한다음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배경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Korean economy has been under the IMF-led rescue programs since the late 1997. For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currency, Korean government had made the Korean firms which are depend on each other financially compos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ince 1985, because South Korea's financial crisis has been caused by a string of corporate failures that have put enormous strain on the banking system at a time when the won was plunging against the dollar.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get the transparency in the actions and accountability of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because of the domestic corporation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law of accounting. This paper reviewed, therefore, some problems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vantages to introducing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comparing the contents of those statements

현재 신용장은 무역거래대금결제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당사자는 신용장 거래를 위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며 그로 인해 신속한 거래가 방해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서류의 제시가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장 거래에서도 전자서류 제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진전되었다. 서류심사에서 불일치 처리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주요 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이 현 거래실정에 맞지 않아 전자무역거래 환경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eUCP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eUCP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eUCP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A letter of Credit is the best settlement among various means of payments. A Credit plays important in rational and smooth international trade. L/C is usual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but many people must prepare a lot of documents in order to transact with Credit. So the transactions will be happened to delay in international trade. Recently advance of IT and expansion of internet shows numerous possibiliti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eUCP is a supplement to the curren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 500), Which governs the use of electronic presentation for electronic transportation documents(For example Bolero Bill of Lading). eUCP is a just supplement to the UCP. When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UCP and eUCP, will provide the necessary rules for the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equivalents of paper documents under cred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eUCP and to study the problems and revision of eUCP.

A study on the Law-Policy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Wages Peak System This paper makes a study of the wages peak system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ur country approaches already in becoming older in age time, while being pushed out from a job, the advanced age workers are caught in a delicate position for the reemployment. Also, the various systems along the Situation are having a large influence called employment fear on the worker and impedes employment security anger of the advanced age worker. Therefore, Introduce of the wages peak System with a confrontation plan breaks off employment fear and Job invention of a young man floor is a main purpose of wages peak proposal introduction. The wages peak system is the transient wages system and a possibility appropriate solution for the overcome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 The main subject checks wages peak proposal meaning and studies a kind of the wages peak system. Currently examine our country becoming older in age actual condition, about under arranging where the change of the social ? economic environment which it follows in change of the employment system and change of employment market should how have been being turning out wages peek system. So this paper offered a basis and a standard of introduction about wages peek system. In a conclusion this paper offers a solution plan about introduced problem and generally offered the problems that can occur.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의 도입배경을 분명히 하는 것에 있다. 또한 개호보험 실시이전의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복지서비스의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조치의 의미를 재고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고령자대책의 하나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1963년부터 2000년까지)을 개관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서, 개호보험의 도입(2000년) 이전까지는 정부대책과 지침에 입각해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온 것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 관련 민영기업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였기에 행정조치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는 한계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호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비율(2017년 14%)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호보험 시행 이후의 논쟁 및 한･일 비교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analyzing the phenomenon of elderly welfare services in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sought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Home Based Service and Welfare Facility Service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refore, this paper outl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from 1963 to 2000) based on countermeasures for elderly people in Japan. To summarize the results, the elderly welfare service was provided based on government measures and guidelines until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2000). In order to realize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welfare services were operated as systems that fulfill their respective roles. However, both situation that the population aged more rapidly than expected and the cost of nursing care increased rapidly led to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oward the 21st century, aged society countermeasures have changed direction. In Korea, the rate of aging (14% in 2017) is rising rapidly. In this regard, the debate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supposed to be the subject of further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Silla roof-end tiles of the Introductory Period (新羅 導入期 瓦當) an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surrounding their emergence. Until now, research on these roof-end tiles has primarily tended to suggest that they were produced under the influences of Goguryeoand Baekje lineages before being “Silla-ized.” However, for roof tiles of the Goguryeo lineage, aside from pattern-related connections, clear evidence proving their Goguryeo lineage has not been presented, and it was difficult to clearly set the time of production. Furthermore, beyond lineage and chronology,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specifically,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introduced within Silla and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their initial use. Through classification and chronological analysis, Silla’s Introductory Period roof-end tile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Stage 1 Najeong (蘿井) and Stage 2 Mulcheon-Hwagok. The Najeong type, found only at the Najeong Well site and Wolseong Palace moat, co-occurred with late 5th–early 6th century pottery, corresponding to the urban reorganization policies of Soji Maripgan (炤知王),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ncestral rites building (神宮) and the repair of Wolseong Palace. The Mulcheon-Hwagok type was used over a wider area than the Najeong type. This signifies that the range of social status able to enjoy tile-roofed buildings expanded compared to earlier times. The expansion of space increased the demand for tiles, and to meet this demand, the existing pottery production infrastructure of the Silla capital was utilize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he early tiles began with a single lineage of Goguryeoand Baekje to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illa’s tile culture. Scholars have debated whether the Najeong type tiles can be considered as “introductory tiles” since they were produced using watong (瓦桶). However, the discovery of tiles using watong discarded alongside early 6th century pottery, as well as an analysis of contemporary tile-making techniques in neighboring countries, indicate that diverse tile production methods were already in use when Silla adopted tiles. Observations of post-7th century examples further suggest that tile-making techniques were not linear and evolved with complexity. Early Silla roof-end tiles likely emerged from a composite tile-making tradition rather than a single lineage.

최근 대부분의 해난구조는 구조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바, 구조계약에 있어 소위 LOF(Lloyd’s Open Form) 서식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구조 산업은 대형 유조선에 의한 초대형 해난사고들이 발생했던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즉 위험한 환경에서의 해난구조는 구조업자들이 위와 같은 사고 선박들을 구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LOF 80은 ‘안전망’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는 설사 구조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구조업자들은 구조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중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OF 1980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업자들로 하여금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적정한 비용(fair rate)"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profit이 ‘비용’의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점, 구조업자들에 대한 부족한 담보, 구조에 있어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P&I CIub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LOF 2000이 구조산업계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LOF 2000에 의하면 ‘SCOPIC’, 즉 ‘SPECIAL COMPENSATION P&I CLUBS CLAUSE’라는 일련의 조항들이 있다. SCOPIC은 LOF 2000보다 앞선 1999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LOF 2000의 대부분의 주요 특징들이 SCOPIC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여 취급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구조업자들은 SCOPIC을 원용하여 그 조항들을 구조계약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SCOPIC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부터 구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SCOPIC은 구조에 관한 모든 관련자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만약 구조업자들이 SCOPIC을 원용하게 되면 SCOPIC은 소위 ‘1989 Salvage Convention’s Special Compensation’ 중 Article 14를 대신하게 된다. SCOPIC에 따르면, P&I Club은 원용 직후의 단계에서 구조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special compensation의 양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구조업자 저마다의 서로 다른 요율이 아닌, 일정한 요율표에 의한다. P&I Club으로서는 위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대신에 감독자로서 구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SCR을 가지는데, 여기서 SCR은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구조책임자와 상의하고 구조업자에게 지급되는 SCOPIC 보수를 처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LOF 2000과 SCOPIC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기는 하나 구조계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한국 영해에서 한국의 구조업자들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구조작업이 LOF 2000과 같은 보다 합리적인 양식에 의하기보다는 정액급 구조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해난구조에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에서 LOF 2000 또는 그와 유사한 합리적인 양식들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LOF 2000의 일문(日文) 양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필자는 해난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양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임박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해운집회소’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Recently most of salvage is carried out based on a salvage contract; in using a salvage contract, so called Lloyd’s Open Form or LOF is most widely used. Salvage industry met great change around 1960 and 1970 when great disasters were brought by large size tankers. Consequently, salvage under the changed circumstances, i.e. risky circumstances came to discourage salvors to participate in salvage of such distressed vessels. As a result, for the first time, LOF 1980 introduced concept of “safety net” whereby salvors could get certain level of expenses incurred in salvage work even if salvage ends up in failure. Despite the invention of the LOF 1980, there are lots of factors which made salvors hesitate to participate in the salvage, for instance, unclear meaning of “fair rate” as a result of which profit was not accepted in assessment of “expense”, insufficient security for salvors, insufficient protection of P&I Clubs whose interests are greater than any other entities in salvage. To cure such problems, LOF 2000 was introduced to the salvage industry. Under LOF 2000, there is a series of clauses titled “SCOPIC” meaning “SPECIAL COMPENSATION P&I CLUBS CLAUSE.” “SCOPIC” was invented in 1999 before LOF 2000. However, it is beyond imagination that we treat the two separately since most major characteristic of LOF 2000 is derived from “SCOPIC”. Technically speaking, salvors have option to invoke “SCOPIC” and therefore incorporate such clauses as part of salvage contract. However, invention of “SCOPIC” was to protect salvors from the above mentioned problem. It is regarded that “SCOPIC” is properly protecting interest of all the parties engaged in salvage. If “SCOPIC” is invoked by salvors, “SCOPIC” would replace role of Article 14 in so called 1989 Salvage Convention’s Special Compensation. Under “SCOPIC”, P&I Club is required to provide security in the beginning stage to salvors; in calculating the expense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special compensation amount, fixed amount (pre-set uniform tariff) instead of salvor’s respective and different tariff is applicable; In return for P&I Club’s assuming heavier responsibility, P&I Club may have its superintendent titled SCR attend the salvage site; SCR is entitled to consult with Salvage Master on what is best operation, and to review first the “SCOPIC” remuneration that is submitted by salvors. As a result of introduction of LOF 2000 and “SCOPIC”, it appears that nearly most interested parties are satisfied with form of the salvage contract by and large, albeit there are still points to be improved. Meantime, the author feel regret that for most of salvage work to be conducted by Korean salvors in Korean territorial seas, based on “lump sum” basis salvage contract rather than more reasonable form like LOF 2000. Such brings “vicious circle” in regard to salvage. To break “vicious circle”, author believes that LOF 2000 or similar reasonable form should be used in Korean industry. In that respect, Japanese version (equivalent) of LOF 2000 is suggesting lots. To that end, the author would suggest that we should make bench marking “Japanese Shipping Exchange” which would up grade lots of pending issues our shipping industry is meeting as well as salvage issue.

현대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재선발에 대한 기준 역시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통한 문서 위주의 채용이 진행되었으나 학력 위조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서류만을 보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 인재를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검증절차의 일환으로 기업에서는 채용 전 평판조회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평판조회의 방식이 단조롭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전문업체가 없어, 기업의 인력 및 시간이 손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Background Research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민간경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Background Research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Background Research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Background Research 도입방안으로는 첫째, 민간조사업의 입법화를 통한 도입, 둘째,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도입, 셋째, Background Research 도입 시 민간경비업체 내에 Background Research 담당 조직 신설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As the modern society has changed, so has the standards for human resource selection. In the past, recruitment based on documents submitted through the applicant 's academic background, career, and qualifications was conducted, but due to social problems such as academic falsification, the emphasis was on verifying the talent, not merely selecting the candidates for the documents. As a part of the verification process, companies are conducting reputation inquiries before hiring, and these compani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However, the way reputations are reviewed is monotonous and there are no professional firms in charge, resulting in loss of company manpower and tim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Background Research in Korea and analyzed the situation related to private security,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Background Research. Also, as a way to provide rapid and high quality service to social environment change, the introduction method of Background Research is as follows. Introduction of Background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is introduced through legislation of civilian project, secondly, introduction through amendment of security industry law, and Third, when Background Research was introduced, results were obtained a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 background research organization within a private security company.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1월 26일에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을 보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별도의 평가방법 등이 준비되는 시점’까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수능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이와 같은 대수능 개편 방안이 시행된다면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한문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4학년도부터 시행된 대수능에서 한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도외시되면서 고등학교 한문 교과의 위상이 급격히 저하되고 급기야는 교과의 존립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학년도 대수능부터 임의 선택의 성격이 강한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 영역을 추가하였으나, 대수능에서 한문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입학학력고사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치르도록 하려면, 대수능 언어 영역과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한문 영역 고유의 언어‧문화 교육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수능 한문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의 상당수가 언어 영역과 사회탐구 영역의 문항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문 영역의 문항은 기본적으로 1차 자료인 한문 원문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한문 영역의 문항 구성은 언어 역역이나 사회탐구 영역에서 2차 자료인 번역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고유의 학문적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문 영역의 문항들은 현재 언어 영역에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한자어 관련 문제를 심화‧확대하거나, 한시나 한문 산문의 번역문을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작품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문 영역의 문항들은 한자로 기록된 자료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문 원전의 해독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수능 한문 영역은 다른 영역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언어‧문화 교육적 기능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2014학년도 이후에 시행되는 대수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The Revised Plan about the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for the school year 2014, which was stated by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n January 26th, 2011 shows that the second language and Chinese literature sphere would maintain the current system until the special evaluation method is ready. It is obvious that Chinese literature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classrooms will meet a serious crisis if this revised plan take effe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to the high school education. Sinc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hinese literature in the Korean literature test sector were neglected at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which have been taken since 1994, the position of the Chinese literature curriculum was remarkably dropped and at last the question of the curriculum maintenance have been raised. Although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dded the Chinese literature sphere in the second language sector which has a strong optional tendency from 2005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it caused the result that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literature realm in the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was strikingly weakened comparing with the previous college admission scholastic ability test. To separate the Chinese literature from the second language sector and make it a compulsory test subject at the exam which will be newly started in the school year 2014, the theoretical study about the linguistic,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 which is difficult to evaluate in the linguistic and social study sectors will be needed. Many of the questions until now of the Chinese literature field in the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are sharing the same contents with the linguistic and social study realm. But the questions of the Chinese literature sphere are focused on decipherment of the first material, the original Chinese text, and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literature sphere questions are different from the linguistic and social study questions which are reorganized by the peculiar point of view using the second material of the text, Korean version. With the importance of the language realm, the current questions on the Chinese literature sphere are requesting the students the knowledge about the essence of literature through the formality and characteristic of the literary works, not merely asking to intensify and expand the questions related with Chinese vocabulary or understand the contents through the poems and proses of the Korean version. And the questions of the Chinese literature sphere make the students, especially those who want to go into the scholastic field where the interpretation ability is essentially needed to understand documents written by Chinese letters, raise the reading ability to understand the original Chinese classics, and it does not seem to be obtained in the social study area. The area of the Chinese literature in the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conducts the linguistic, cultural and educational role which the other area is never able to achieve, at the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which will be taken from the school year 2014, and the Chinese literature subject should be restored to the compulsory test.

근래 내·외적 정책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정부정책실패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며 정부의 부분적이고 단편적 정책관리가 정책실패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정책관리방안의 제도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정책의 실수·실책을 최소화하자는 총체적인 정부의 노력 및 활동으로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중앙부처 중심으로 도입되어 2005.2.16일 국무총리 훈령 제462호로 “정책품질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정책품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으며, 정책품질의 전반전인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했다.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시행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있으며 그 성격상 사전평가와 과정평가 결과평가의 부분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품질관리제도는 학습효과를 강조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정책능력을 강화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The government’s partial and fragmented policy management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with the current focus on policy failure. Therefore, as part of preventing policy failure,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systemic base that can improve policy efficiency by establishingand conducting policy quality management over all decision-making processes. Against this background, a policy quali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 comprehensive effort and activity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its core func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s still superficial.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 place for full deliberation on the policy quality, but it is definite that this paper,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focus on how the policy quality management system enhances the policy capability of officials and minimizes policy failure based on the analysis of overall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