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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함의
Historical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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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2
  • 저자
    이경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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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ased on the transcript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public hearing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the Fifth Constitutional Amendment. Despite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on education, discussion on its background of introduction has been insufficient. It appears to stem from the lack of relevant meeting records at the tim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s introduction by analyzing the stenographic record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public hearings held immediately prior to the determination of the clause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merged from a historical context in which external interventions — such as administrative involvement and policy fluctuations — hindered the realization of proper education despite the recognized importance of education. Based on this historical background, a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vealed that the Court’s interpretation fram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an obligation that restricts teachers’ rights, showing aspects that differ from its historical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reaffirms the original intent of preventing undue intervention in education and suggests the need to reconsider interpretations of teachers’ political neutrality.
한국어
본 연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도입의 역사적 배경을 제5차 헌법개정 시기 진행된 헌법 심의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 배경에 대해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이는 당시 관련 회의록 등이 충분 치 않은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항의 확정 직전에 진행된 헌법심의 공 청회의 속기록 자료를 주제분석 방식으로 분석하여 도입의 배경을 살폈다. 그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중요성에도 행정적인 개입이나 정책의 변동 등 외부의 개입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게 해 온 시대적 배경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 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나의 의 무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역사적 배경과 상이한 측면이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방지라는 도입 취지를 재확인하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헌법심의 공청회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Ⅲ.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Ⅳ. 결론 및 논의
≪참고 문헌≫

키워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의 정치적 권리 제5차 헌법개정 헌법심의 공청회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eachers’ Political Rights Fifth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Review Public Hearing

저자

  • 이경호 [ Lee, Gyung Ho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박사과정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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