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 년
아파트 건물의 공종별 하자특성과 보수비용 분석 KCI 등재후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8권 제1호 통권25호 2006.02 pp.75-8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스마트워크화에 따른 안전경영환경의 변화 2010.11 pp.551-5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공동주택의 건축공사 하자 사례 분석을 통한 Life Cycle 단계별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4권 제2호 통권 50호 2012.06 pp.201-20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국내에서는 80년대 이후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많아졌다.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대책과 방지대책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공사 중에 발생되는 부실시공과 공사완료 후에 나타나는 하자는 자원의 낭비,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주택의 하자는 입주자들에게는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주고, 또한 주택건설업체에게도 경제적인 손실 및 업체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자의 발생비율이 많은 공정보다 발생 비율이 작지만 그 영향도를 하자보수비나 난이도, 입주자 영향 등으로 평가하면 하자의 중요도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축공사의 하자발생 유형, 원인을 토대로 하자예방을 위한 공종별 중점관리대상을 도출하여 기획, 설계, 시공의 건축 단계별 적용 대상 선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A rapidly growing urban population since the 1980s, penetration of the apartment house were increased. Attention of Prevention of defect that occur caused by increasing the penetration of the apartment house has been increasing. Fraudulent Construction Works Occurring during of Construction Works and defects of appear after the completion cause waste of resources, economic losses.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defects because defects of Apartment House caused mental and physical damage to tenant and also It gave a great impact credibility of business and economic losses to Construction company. Even the proportion of defect are smaller than other process in whole process of construction. But if you assessed that by cost of repair, level of difficulty and influence of resident, the importance of defects could be differ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a case study to find out the type, reasons of defects and selected priority management by work types to prevent and decrease the defect.
머신러닝을 이용한 CNC 가공 불량 발생 예측 모델 KCI 등재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2022.02 pp.249-2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본 연구는 최근 가공 불량 예측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여 CNC 가공 불량 발생의 실시간 예측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해당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XGBoost, CatBoost, LightGBM, 랜덤 포레스트, Extra Trees, SVM, k-최근접 이웃,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CNC 설비에 기본 내장된 센서들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에 적용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XGBoost, CatBoost, LightGBM 모델이 동일하게 가장 우수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AUC 값을 보였으며, 이 중 LightGBM 모델이 소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짧은 소요 실행 시간은 실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빠른 불량 예측에 따른 CNC 장비 파손 확률 감소, 전체적인 CNC 활용률 증가 등의 실무적 장점을 가지므로 LightGBM 모델이 기본 센서들만 설치된 CNC 설비에 적용 시 가공 불량 예측에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요 실행 시간 및 컴퓨팅 파워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LightGBM, Extra Trees, k-최근접 이웃, 로지스틱 회귀 모형으로 구성된 앙상블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류 성능이 최대화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n analysis framework for real-time prediction of CNC processing defects using machine learning-based models that are recently attracting attention as processing defect prediction methods, and applied it to CNC machines. Analysis shows that the XGBoost, CatBoost, and LightGBM models have the same best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nd AUC, of which the LightGBM model took the shortest execution time. This short run time has practical advantages such as reducing actual system deployment costs, reducing the probability of CNC machine damage due to rapid prediction of defects, and increasing overall CNC machine utilization, confirming that the LightGBM model is the most effective machine learning model for CNC machines with only basic sensors install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lassification performance was maximized when an ensemble model consisting of LightGBM, ExtraTrees, k-Nearest Neighbors,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as applied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xecution time and computing power.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2차 하자 유발공종 분석 KCI 등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3권 제5호 통권 105호 2021.10 pp.1-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In this study, the cause of secondary defects is analyzed to improve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resolve conflicts between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sidents. This study i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January 2017 to December 2019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Apartment Management Act. After analyzing the secondary defect data, we obtain results that certain processes are more affected by primary defects than others. Wood flooring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13.77% of the total number of defect reports, but stone work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18.04% of the total defect repair costs. Depending on what criteria it is analyzed, the ranking of construction works that are greatly affected by primary defects varies.
전력운영 장비 유지 사업의 사용자불만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9.08 pp.63-7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200원
본 논문이 목적은 전력운영 장비 유지 사업에서 사용자불만에 대해 군별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을 대신하여 일부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같은 사용자불만에 대해 처리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운영 사업의 중 장비 유지 사업의 절차와 계약 후 발생하는 사용자불만의 처리에 관한 각 군의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 규정의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규정 통일과 더불어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불만에 대한 용어 및 절차 등의 통일과 국방부 관련 규정에 내용이 반영된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한 더 나은 사업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The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about dealing with user complaints which are caused by gaps between the military’s regulations for the weapons operation and their maintenance. Additionally, it includes suggestions to resolve these problem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gency (DAPA) is deputed by the Services to make several contracts for the weapon’s operation and maintenance. It is not easy to handle all user complaints consistently. This study analysis user complaints handling procedures and regulations using in military. And It shows the comparison of them.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ideas to align military’s regulations consistently and improve policies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t convinced that this study, including the regulation revis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complaints handling procedure and its terminologies, enable to save time and cost of the customer complaints handling.
조선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통합자연과학논문집(구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11권 4호 2018.12 pp.209-21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3,000원
A zinc oxide thin film doped with aluminum was deposited by RF sputtering. The deposition temperature of the sputter chamber was kept constant at 350°C, the power supplied to the chamber was 75 W, the oxygen flow rate was changed to 10 sccm and 20 sccm, and the thin film deposition time was changed to 120 and 180 minutes. The structures of the deposited zinc oxide thin films were analyzed by van der Waals method using an X-ray diffractometer. As a result of X-ray diffraction, the amount of oxygen supplied to the zinc oxide thin film increased, and the surface growth of the (002), (400), (110), and (103) planes showed a change with increasing deposition time. Moreover, as the amount of oxygen supplied to the zinc oxide thin film increased, their shape was observed to be coarse, and the thin film’ s particles shape was correlated with the oxygen chemical defect introduced.
생명이나 신체 등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체육시설 가운데 하나가 스키장이다. 위험한 장비와 설비를 여러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키장 이용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키장 운영자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토지 등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손해를 야기하는 물건에는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슬로프와 리프트 등 ‘운동시설’이 있다. 위험한 운동공간인 스키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이 논문은 ‘스키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논의하였다. ‘스키사고’란 우선 공간적으로 편의시설이 아닌 운동시설에 발생한 사고이다. 스키장 이용자의 재산적 법익이나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가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물건으로 인하거나, 스키 활동을 위한 공간인 운동시설에서 그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스키사고’라고 하겠다. 그러한 신체적 인격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원인이 운동시설의 하자라면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며, 그 원인이 다른 이용자의 행위라면 ‘사람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를 다루었다. ‘전나무 충돌 사건’에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도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관한 요건으로서 독립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슬로프 X의 경계를 눈 둔덕으로만 조성한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입장객이 부딪힌 전나무를 그대로 둔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작물로 파악하여 논의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된다. 눈 둔덕을 공작물로 보는 것도 무리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전나무는 공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전망 충돌 사건’에 관한 판결이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바, 하자 개념에 방호조치의무를 언급하는 판례의 종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여 하자의 개념 요소인 안전성에 방호조치의무의 개념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설치 또는 보존”에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은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위험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특히 보충적이기는 하지만 단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는 책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One of the sports facilities where infringement of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such as life or body is likely to occur is the ski area. In the course of using dangerous equipment and facilities in a crowded space, such kind of damage referred to above may occur due to mutual carelessness of ski resort us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amage is caused by land and other things installed and preserved by the ski resort operator. In the latter case, the things causing the damage include the exercise facilities such as slopes and lifts that ar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for skiing. There is a wide variety of damage caused in the ski area, which is a dangerous exercise space. This paper discusses the cases of damage caused by the ‘ski accident’. The ‘ski accident’ is an accident that occurred in a sports facility, not one for convenience. The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or the physical personality of the ski resort user may be caused by th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object for the skiing activity or by the activity directly related to the use in the exercise facility which is the space for the skiing activity. The accident that occurred on the way is called ‘ski accident’. If the cause of infringement of such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or property interests is a fault of an exercise facility,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thing’. If the cause is another user's act,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person’. This paper deals with a ‘ski accident by a thing’. In the analysis of the case of ‘fir clash’, it was argued that the concept of ‘artifact’ of Article 758 of Korean Civil Act also needs to be set considering ‘independence’ as a requirement of a thing by the Article 98 of the Civil Act. When we treat the land of a parcel itself as an artifact in such a viewpoint, we avoid any logical contradiction, whether the boundary of the slope X is formed only by the snow dune or we recognize the defects in the way that the fir trees encountered by the visitors are left intact. It is not only difficult to treat the snow dune as an artifact, but also natural fir trees can not be treat as artifacts. In addition, the conventional attitude of the precedent referring to the duty of protective measures to the conventional defective concept, what the judgment on the ‘safety net collision’ case followed, is questioned. It was suggested to exclude the concept of the duty from the safety, which is a concept element of defects of artifac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associate this duty of protective measures with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because it does not comply with the liability ruled by Section 758 of Civil Act, the character of which is the liability against risk and such a approach does not suit the liability of owner of artifact.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위한 연관 마이닝 기반 시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KCI 등재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3 No.6 2017.12 pp.44-53
산업용 시스템과 군용 무기체계에서 사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들은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며, 탑재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 품질확보를 위한 테스트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력이 매우 높다는 특성 때문에 통합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기존의 통합 테스트에서는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디버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지 않아 디버깅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통합 테스트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시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로그를 통합하여 수집하고 연관 규칙을 이용한 마이닝 기반의 분석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디버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시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단일 결함에 대해서 디버깅을 위한 정보의 식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he embedded systems used in industry systems and military weapon systems require high reliability,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embedded software increases the importance of testing to ensure software quality. Testing for embedded software should be validated through integration testing because of the tight coupling of hardware and software.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existing integration tests that it was not considered a method to provide information for debugging, even if a defect occurred, so it was time consuming and costly to perform debugging. In this paper, we suggest a method to make debugging of embedded software more seamless by integrating test data and software logs for defects occurred in the integrated testing phase of embedded system, and by providing a mining-based analysis method using associative rules. Through the test,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identify information for debugging with respect to single defect.
제조물책임에서의 설계상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KCI 등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3호 2017.11 pp.36-6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국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는 학자들의 활발한 입법논의만큼이나 기업들의 반대의견의 제시도 만만치 않았다. 그 당시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였다. 법 시행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기업들의 파산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입증책임으로 인하여 피해 소비자들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는 결함의 유형은 설계상 결함에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가 설계상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함판단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재에는 위험효용기준이 주된 결함판단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위험효용기준에 의하여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위험과 사회적 효용성을 비교하여 위험성이 효용성을 초과한다는 점 및 합리적 대체설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비자가 제시하여야 하므로 제조물에 적용되는 기술의 고도화와 비례하여 결함의 입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소비자기대기준에서 위험효용기준으로의 수정은 과실책임주의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 중에서도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위험한 경우나 첨단 과학기술이 내재된 제조물의 경우에는 일반인인 소비자가 위험성이 있는 제조물의 위험과 효용을 분석하고 효용성이 위험성을 초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결합입증의 한계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에서는 설계상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새로운 이론으로 제품분류책임(products category liability)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통하여 제품분류책임의 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결함의 추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이후에도 설계상 결함의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는 피해자에 의한 합리적 대체설계의 제시 가능성을 여전히 요구할 것인가와 관련한 입법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product liability, it is significant that the strict liability has been adopted as an exception of the negligence liability for easy compensation of consumers’damage. However, consumers have to prove the existence of defect in order to get compensation even under the strict liability system. To prove the design defect, consumers must satisfy with the criteria of defects. According to 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the defect can be judged whether there is a risk that a reasonable consumer can not expect or not. However, there would be no defect if the risk of the product would be clear and consumers could recognize in advance. Therefore, the risk-utility test has become the main criterion for defect. Even though under the risk-utility test, in order to prove the defect under the risk-utility test, consumers must prove that there is a risk that exceeds the social utilities of the products and that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exists additionally. Proving defects in proportion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It has also been criticized that the revision from 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to the risk-utility test in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 is a regression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herently dangerous products or products with advanced technology, it has been increasingly difficult for consumers to get compensation by suggesting the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As the result,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theor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for the criterion for defect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I researched the contents and the problems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through the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 Korea.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YBCO thin films KCI 등재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구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초전도·저온논문지 (구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 Vol.18 No.4 2016.12 pp.15-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The effects of electron beam (EB) irradiation on the superconducting critical temperature (Tc)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Jc) of YBCO films were studied. The YBCO thin films were irradiated using a KAERI EB accelerator with an energy of 0.2 MeV and a dose of 1015–1016 e/cm2. A small Tc decrease and a broad superconducting transition were observed as the EB dose increased. The value of Jcs (at 20 K, 50 K and 70 K) increased at doses of 7.5×1015 and 2.2×1016 e/cm2. However, Jcs decreased as the dose increased further. The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showed that the c axis of YBCO was elongated and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increased as the dose increased, which is strong evidence of the atomic displacement by EB irradiation. Th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showed that the amorphous layer formed in the vicinity of the surfaces of the irradiated films. The amorphous phase was often present as an isolated form in the interior of the films. In addition to the formation of the amorphous phase, many striations running along the a-b direction of YBCO were observed. The high magnification lattice image showed that the striations were stacking faults. The enhancement of Jc by EB irradiation is likely to be due to the lattice distortion and the formation of defects such as vacancies and stacking faults. The decrease in Jc at a high EB dose is attributed to the extension of the amorphous region of a non-superconducting phase.
9,600원
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 liability act spec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who suffer product-related loss or injury are entitled to receive financial payment from the producers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hall the producers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here is a saying in Korea, “even the landscape changes in a decade.” It alludes to how much things can change in 10 years. Analogously,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regal situation has changed. Originally, the purpose of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to help protect the injured person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d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ir products. In o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neede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new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oduct concepts,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 defects, the plea of a development risks, initiative relations, recall,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s, product liability ADR etc.
6,600원
이제 소프트웨어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동력으로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그중 소프트웨어가 부품화(embedded)되어진 스마트태그(RFID) 시스템은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자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확대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여부가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중요한 법적장치가 된다. 그 전 제조건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포섭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민법상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포섭하기 어렵기 때문에소프트웨어의 속성에서 유체물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거래, 부품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 소프트웨어의 대량 제작·공급의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소프트웨어 제조물성의 긍정견해와 부정견해를 살피고 긍정견해의 논리를 제시한다. 제조물책임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입법적으로 제조물의 대상에 일정한 조건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견해를 제시한다.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 여부와 결함이 확대손해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결함을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조물책임의 결함,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견해를 살펴보고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제조물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입법론적 견해를 도출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엄격책임 논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EU, 독일, 일본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한다.
Now, software is controlled as core power of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all over the society. Smart tag (RFID) system that software is embedded may give rise to huge further damage, life, body and property in such a case that its defect is occurred in proportion to importance. Therefor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about further damage by defective software of smart tag systembecomes importance legal device about compensatory damages of consumer. The precondition is if software is included in product or not. Properties of product with current civil grammatical interpretation are difficult to be included. So, Properties of material things should turn out from attribute of software. In this case, it is classified as deal of software through storage medium, use of software as a part, production and supply of software in large quantity, etc. And so, it studies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 about properties of product of software and persists in theory of positive opinion. It criticizes limit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suggests software including steady condition from products is included or not legally and its opinion. Consumer should prove casue-and-effect relationship that defect of product exists or not and is connected to further damage to demand compensatory damages by product liability. But it is impossible to discover defect of smart tag system made by hightechnology and complex process. It checks defect of product liability, existing precedent and opinion about ease of proof-liability of cause-and effect relationship of defect and damage. And draws opinion of theory of legislation about ease of proof-liabilityabout product with high-technology such as software of smart tag system. In comparison related law, it checks strick liability logic of America and related precedent and checks legislation case and precedent about product liability of EU, Germany and Japan.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과 관련하여 KCI 등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2권 제2호 2011.12 pp.65-1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500원
This article analyzes the case (2008Da16776) which has the issue how patients have to prove causal relationship when patients claim against pharmaceutical companies alleging that patients were infected with virus due to contaminated blood product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1) if patients prove that they didn't have symptoms suggesting virus infection before administration of blood products, the virus infection had been confirmed after administration of blood produc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potential of contamination of the blood products with the virus, the defect in blood products or the negligence of pharmaceutical company in making blood products shall be presumed to cause the infection of the victim. (2)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reverse the presumption by proving the blood products were not contaminated, but the fact that the victims were treated with the blood products manufactured by other companies or had received blood transfusions is not enough to reverse the presumption. The case is the first decision whether the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could be reduced in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lawsuit. Hereafter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cases, it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in order to make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patien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공동주택 외벽 모서리 접합부위의 결로 방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2008.12 pp.507-5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The abilities to design and construct the apartment house have been developed and improved at a rapid pace, owing to the recent population concentration,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dvancement of study regarding energy. In spite of the advanced abilities, claims in respect of defects have not been decreased and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defect regarding dew condensation is very high there among. Condensation of a building is a big issue from the aspect of the pleasantness of a room and the rise of cost for rework. Because it will be a big problem if the cost of repair work were more expensive than that of new. and also, it drops the company's image through occurring of condensa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prevent from occurring condensation at the building's corner copulas areas of the outer wall. This paper deals with it is showing the problems of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is currently used to provide condensation in coner copulas. and We shall settle the defect of condensation in coner copulas of an outer wall and propose the method which could meet both economical efficiency and construction feasibility.
OLED display device의 Line Defect 시험법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서비스 사이언스를 위한 안전경영의 전략 2009.04 pp.523-5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The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is used for bonding Drive IC and OLED display device panel. If ACF bonding process is problem, a malfunction of line defect can occur. Because electric resistance increase between the panel and drive IC after a period of time, drive IC can not supply enough current to the panel. This paper is studied on a method of test for line defect.
ISO/TS16949 APQP Zero Defect 달성을 위한 개발기법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22권 2007.09 pp.211-2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The ISO/TS16949 APQP goal of defect prevention and decrease of spread waste, is the customer satisfaction which leads a continuous improvement and profit creation. The quality expense where the most is caused by but with increase of production initial quality problem occurrence is increasing to is actuality. Like this confirmation amendment. with the problem which is forecast in the place development at the initial stage which it does completeness it does not confront not to be able, production phase to be imminent, the problem accumulates and it talks the development shedding of which occurs. In opposition, prediction confrontation. is forecast in development early stage to and it is a structure which does not occur a problem to production early stage. Like this development is a possibility of accomplishing competitive company from production phase. Which attains an goal of, chance cause it leads a APQP activity (common cause) with special cause prevention & detection the connection characteristic of the focus technique against a interaction is important. And the customer requirement satisfaction and must convert a APQP goal of attainment at the key characteristics action step. (1) The Prevention - with Design FMEA application prevention of the present design management/detection, (2) the Detection (prevention/detection) - with Process FMEA application prevention of the present process control/detection, (3) Special Cause -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4M cause spread removal, (4) Common Cause -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the nothing zero defect which leads the continuous improvement back of spread with application it will be able to attain with application.
[NRF 연계] 대한재활의학회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44 No.6 2020.12 pp.468-48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Objective To assess the effect of combined hospital and home-based exercise programs on functional capacity and quality of life (QoL) among uncorrected atrial septal defect-associated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D-PAH) patients. Methods This study wa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ith uncorrected ASD-PAH patients as the subjects. They were allocated randomly into control and exercise groups. Exercise group subjects performed hospital and home-based exercise programs, completing baseline 6-minute walking test (6MWT) and EQ-5D-3L QoL test (Utility Index and EQ-VAS scores), and were followed up for 12 weeks. The primary outcomes were 6MWT distance and EQ-5D-3L score at week 12. The N-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NT-proBNP) level was also assessed. A repeated-measure ANOVA was performed to detect endpoint differences over time. Results The exercise group contained 20 subjects and control group contained 19. In total, 19 exercise group subjects and 16 control group subjects completed the protocol. The 6MWT distance, Utility Index score, and EQ-VAS score incrementally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exercise group from baseline until week 12, with mean differences of 76.7 m (p<0.001), 0.137 (p<0.001) and 15.5 (p<0.001),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exercise group had significantly increased 6MWT distance and utility index score at week 12. The EQ-VAS score increased in the exercise group at week 12. The NTproBNP level decreased at week 12 in the exercise group. Conclusion Combined hospital and home-based exercise program added to PAH-targeted therapy, improving functional capacity and QoL in uncorrected ASD-PAH patients.
Weld defect detection based on the YOLOv5 with pixel-level polygons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xt Generation Computing 2023 2023.12 pp.246-248
Weld defect inspection is essential to ensuring the safety of weld joints. However, this is a subjective, complex, and labor-intensive task for workers. To relieve this problem, this paper aims to weld defect detection tasks by applying the stateof- the-art YOLOv5x-seg by modifying the YOLOv5 network. In particular, we attempt to utilize the pixel-level polygon represent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t achieves 82.6% mAP@0.5. In conclusion, our result shows that YOLOv5xseg can successfully perform weld defect detection tasks.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