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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의 반품물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6.03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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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had only been perceived as a supporting means or auxiliary of corporate activity, but is now surfacing as a priority sector for competitiveness in the infinite competition of the global market.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logistics and sets forth the improvement task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turned goods logistics. In order to improve the manual process of returned goods, the POS system (point-of-sales system) was implemented and DAS (Digital Assorting System) and SORTER System were synchronized for utilization, which cut the prime cost of the once expensive returned goods logistics, and analyzed the efficiency of establishing automated logistics system for efficiency of returned goods logistics in the aspects of one-stop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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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국가통합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고, 이는 EU회원국 간의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Lisbon) 조약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회라는 유럽연합(EU)의 제도적 구조에 일부 변화를 가하였고, 각 기구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법과정과 정책결정방식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각료이사회의 정책결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가중다수결 제도를 보완하였고, 여기에 회원국수의 55%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중다수결제(Double Majority)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질적인 정책결정제도에 유럽연합(EU)의 정책결정에 이중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LP) 제도를 통합․도입하여, 그동안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으로 여겨졌던 공동결정절차가 명시적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로 전환하였다. 특별히, 가중다수결 제도(Qualified Majority)의 수 정 및 적용범위 확대하여, 기존의 “투표가중치 제도”(weighted voting system)에서 탈피하여 ‘찬성하는 국가들의 수’와 ‘찬성하는 국가들이 EU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수’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는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로의 제도전환이 시도되었다.
Seit Dezember 2009 ist der Vertrag von Lissabon in Kraft: ein weiterer Meilenstein zur Einigung Europas? Nach dem Scheitern des Verfassungsvertrags und langwierigen Ratifizierungsprozessen stellt der Vertrag die Europäaische Union (EU) auf eine neue institutionelle Grundlage. Die Institutionen der EU sind stabil. Sie funktionieren mit und ohne Vertragsreformen, und sie sind zur erforderlichen Selbsterneuerung fäahig. Nach einem Jahrzehnt erratischer Vertragsrevisionen ist die EU hinsichtlich ihrer institutionellen Reformen in eine dezidierte Phase der Konsolidierung eingetreten. Die EU ist bewusst als Union konzipiert, und es ist geboten, gelegentlich daran zu erinnern. Von der EU als „.Staat“ spricht niemand außer jenen, welche die EU in die Schranken weisen oder gar diskreditieren wollen. Als Union ist die EU per se ein aus unterschiedlichen Teilen zusammengesetztes Gemeinwesen und insofern eine lose Föeration. Die Frage lautet nicht, ob sie Föeration ist oder nicht, sondern wie lose oder wie zentralisiert sich die föerale Struktur darstellt. In der inneren Logik der politischen Entscheidungsabläfe hat das Europäsche Parlament seinen etablierten und geachteten Platz gefunden. Es wird kein Machtarrangement und keine relevante inhaltliche Entscheidung mehr getroffen, ohne dass das Parlament formell oder informell einbezogen worden ist. Vor diesem Hintergrund hat diese Arbeit das Ziel, das System der Politikentscheidung nach dem Vertrag von Lissabon in der EU darzustellen.
헤겔에 있어 논리학의 체계와 체계의 개념 - 그의 『김나지움 논리학입문』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48집 2008.03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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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헤겔의 논리학적인 체계 개념을 그의 대논리학의 출간 이전, 즉 뉘른베르크의 김나지움에서 교장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강의했던 논리학에 대한 5개의 강의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헤겔이 뉘른베르크에 머무르게 된 1808년부터 1816년까지 8년 동안의 학문적인 작업은 1812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대논리학으로 집중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김나지움 논리학입문은 그러한 헤겔의 작업을 위한 직접적인 초석의 구실을 한 강의록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의 예나 시기에 있어서도 그의 정신현상학의 저술이 대논리학에 이르는 논리학적 여정의 서술이었다고 한다면, 이 김나지움 논리학입문은 전통적인 논리학적 구도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구도를 벗어나 보다 새로운 체계와 관점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논리학의 구도 및 체계와는 많은 세세한 차이를 보이며, 연차적으로 차츰 대논리학의 구도와 체계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물론 대논리학의 출간으로 헤겔의 논리학적인 체계구성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부단히 철학적 학문의 백과전서의 일부로 서술된 소논리학을 통해 더욱 정교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서거 바로 직전 출간한 존재 논리학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Der vorliegede Aufsatz behandelt das Problem des logischen Systems in Hegels propädeutischer Logik für die Klassen im Gymnasium. Seit der Jenaer Periode hat er auch während seiner acht Nürnberger Jahre(1808- 1816) die Arbeit unmittelbar im folgenden ausgeführt, die sich auf das System der Wissenschaft bezieht. Daher wurde erst durch J.Hoffmeisters Ausgabe der Nürnberger Schriften(1938) der ganze Umfang von seiner Tätigkeit als Gymnasiallehrer und Rektor dokumentiert. Im Jahre 1970 wurden sie von Suhrkamp Verlag in Frankfurt a.M. als ein Band der Werke in zwnanzig Bänden Hegels nochmals editiert, der im Bd.4, die Nürnberger und Heidelberger Schriften 1808-1817 enthält. Das System definiert als Hauptbegriff der hegelschen Philosophie das Wort ‘Wissenschaft’, die allemal systematisch und logisch werden muß. Die Wissenschaften müssen also das Logische beinhalten, das ‘das ewig einfache Wesen in sich selbst’ ist. So teilt sich das Ganze der Wissenschaft in die drei Hauptteile: die Logik, die Wissenschaft der Natur und die Wissenschaft des Geistes. Das in der Logik realisierte System unterteilt sich wiederum in die 2 Bereiche der natur-und geisteswissenschaft-lichen Betrachtung. Abschließend kehren nach dem logischen Weg und Gang auch in solches Ganze, Wissenschaft der Natur und des Geistes in die reine Wissenschaft als die Logik zurück. Das nennen wir ‘dialektisches System’ und ‘Dialektik’.
한국의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 방안연구 :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KCI 등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4호 2010.12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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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일과 가정 양립정책은 지난 몇 년간 기업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족친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기업들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아직 도입초기단계인 한국 가족친화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Zur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sind familienfreundliche Arbeitsbedingungen maßgeblich. Daher wurde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die Förderung einer familienbewussten Unternehmenskultur eingeführt. Diesbezüglich ist es nun unbestritten, dass aktiv betriebene familienbewusste Personalpolitik nicht lediglich Kosten verursacht, sondern bringt betriebswirtschaftliche Vorteile. Mit diesem Gesichtpunkt trägt das Zertifikat für familienfreundliche Unternehmen dazu einen Beitrag, dass sich Unternehmen für familiäre Belange der Beschäftigten engagieren und damit die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gelingt sowie sich wieder mehr junge Menschen für Kinder entscheiden. Das Ziel dieses Aufsatzes ist Möglichkeiten zur aktiven Ausführung des Zertifikatssystems in Südkorea zu finden anhand der Analyse mit dem deutschen System.
Das Internet bietet nicht nur eine gute Fuktion sondern auch eine schlechte Funktion z.B. Personlichkeitsverletzungen oder die Verbreitung jugendgefahrdender Daten im Menschensleben gleichzeitig. Die Auswirkung des Internet ist zu groß, wenn die schlechte Funktion mit dem Charakter und Einflußkraft des Internet verbindet. Die schlechte Funktion des Internet steht im Zusammenhang mit dem Anonymitatscharakter des Internet. Deshalb ist das die Betreffende identifizierenden System im Internet als Gegenmaßregeln dagegen gesetzlich eingefuhrt. Hier handelt es sich daum, ob das die Betreffende identifizierenden System im Internet wegen der Verletzung der Meinungsfreiheit verfassungswidrig ist. Zum Schluß verletzt das die Betreffende identifizierenden System im Internet nicht verfassungswidrig, weil es keinen Wesensgelt und Ubermaßverbot der Meinungsfreheit verl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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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찰청과 교육부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경찰, 즉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에 관해 심층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미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2005년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부산지역 7개교(초 1개교, 중 3개교, 고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으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시범실시를 결정하고 법적인 제도 마련과 동시에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비단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만은 아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뜨거운 테마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일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화 되어 학교폭력의 대명사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그동안 발생한 학교폭력의 결과들이 잘 나타내 주었다. 다행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가 부산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실시를 완료함으로써 전국 확대 시범실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뒤늦게 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본다. 그동안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사의 지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설득력을 얻은바 있다. 그러나 이제 학교폭력은 조직력이나 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자체의 지도에 맡겨 두는데는 그 한계를 충분히 넘어섰으며 교육부와 경찰청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초․중․고교생활 속에서 타학생에 의해 폭력에 시달리고 금품을 갈취당하며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에 이르는 문제를 볼 때, 교육부와 경찰청은 예방과 처벌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 sich mit dem School Police System in 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 Welche Probleme gibt es an der Grundschule, Mittelschule und Oberschule mit der Gewalttat? Warum ist man das School Police System an der obengenannten Schule aufgenommen. Dieses School Police System wurde die USA und England schon viel entwickelt. Die Lage der Gewalttat ist sehr bedenklich in den koreanischen Schule. Die Autoren analysierten solche Dinge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교육(수업)조교제도를 통한 교양교육의 내실화 - 가톨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1호 2007.06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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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는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 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변사의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조사하여야 한다.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이유는 첫째,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사망자의 신원을 신속히 밝혀야 하고,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함이다. 둘째, 각종 사고 피해자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을 분석하여 그 질환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각국의 고유한 정치체제, 경제질서, 문화적 전통 및 관습과 국민정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검시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검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가 죽음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현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ehr repressionorientierterer Politik als Behandlung oder Rehablitation beim Umgang mit Betäubungsmitteln ist eine der wichtigen Probleme für die Betäubungsmittelpolitik in Korea. Zur Eindämmung des Suchtpro -blems sind in Deutschland seit 90er Jahren die Drogenholfesysteme, die rechtliche Absicherung von Drogenkonsumräumen allmählich ausgebaut worden. Ein weiterer Eckpunkt der Drogen- und Suchtpolitik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ldet die Suchtprävention. Hierzu gehört unter anderem, im Zusammenhang mit der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die Einstellungen, Fähigkeiten und Verhal- tensweisen der Menschen zu festigen. Nach Auffassung der Bundesregierung muss auch 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ein differenziertes Handlungss- pektrum zur Verfügung stehen. Hier hat sich nach Einschätzung der Bundesregierung die bisherige Regelung des §31a Betäubungsmittelgesetzes mit der Möglichkeit des Absehens von der Verfolgung durch die Staatsa -nwaltschaft bzw. der 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Einstellung in ihrer praktischen Anwendung bewährt. Trotzdem beherrscht sich sowohl in der Wissenschaft als auch in der Praxis die Meinung, dass die Grundlinie der Drogenpolitik der Bundesregierung auch bislang immer auf die Repression ausgrichtet ist.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마약류 수요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는 처벌위주로 마약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마약류 공급자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약류 수요자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조직들은 개별 조직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관할권에 따라서 각각 그 임무를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유엔과의 국제적 공조를 수행하는 관할기구로서 연방보건부에 귀속되어 있는 연방정부약물담당관 Bundesdrogenbeauftragte)이 있을 뿐이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를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분권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마약류 규제정책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아편법의 개정과 억제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룬 반면, 1980년에 들어서는 약물중독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형집행을 유예하는 이른바 ‘대체처분제도’를 인정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마약남용예방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정책의 중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200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학계와 연방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의 공적인 마약류 규제정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형사법에 의한 억제중심적 규제에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억압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법이 마약류 사용을 저감시키고 이로써 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유용한 수단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Mehr repressionorientierterer Politik als Behandlung oder Rehablitation beim Umgang mit Betäubungsmitteln ist eine der wichtigen Probleme für die Betäubungsmittelpolitik in Korea. Zur Eindämmung des Suchtpro -blems sind in Deutschland seit 90er Jahren die rogenholfesysteme, die rechtliche Absicherung von Drogenkonsumräumen allmählich ausgebaut worden. Ein weiterer Eckpunkt der Drogen- und Suchtpolitik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ldet die Suchtprävention. Hierzu gehört unter anderem, im Zusammenhang mit der 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die Einstellungen, Fähigkeiten und erhaltensweisen der Menschen zu festigen. Nach Auffassung der Bundesregierung muss auch 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ein differenziertes Handlungsspektrum zur Verfügung stehen. Hier hat sich nach Einschätzung der Bundesregierung die bisherige Regelung des §31a etäubungsmittelgesetzes mit der Möglichkeit des Absehens von der Verfolgung durch die Staatsa -nwaltschaft bzw. der 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Einstellung in ihrer praktischen Anwendung bewährt. Trotzdem beherrscht sich sowohl in der Wissenschaft als auch in der Praxis die Meinung, dass die Grundlinie der Drogenpolitik der Bundesregierung auch bislang immer auf die Repression ausgrichtet ist.
Moment analysis on channel eigenvalue for DAS-to-DAS system
[Kisti 연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journal Vol.47 No.1 2025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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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study on channel eigenvalue distribution of MIMO system, namely, DAS-to-DAS system, of which transmit and receive nodes are geometrically distributed in unplanned manner. It offers key to performance upper bound analysis of collaborative transmission in unplanned network and multiuser transmission of distributed antenna system. Previous studies on stochastic geometry have analyzed performance of single typical receiver, while transmitters are geometrically distributed. And random matrix theory has unveiled probabilistic behavior of MIMO channel eigenvalues, while transmit and receive antennas are collocated. Our study integrates knowledge from the two different research fields to extend the applicability to analysis on channel eigenvalue distribution of DAS-to-DAS system. As a preliminary research on such channel eigenvalue distribution, its first few moments are derived in analytic form. And its coherency of the analysis results with Monte-Carlo simulation results has examined.
Das System der Umweltprufungen in Deutschland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4 No.3 2009.12 pp.64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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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ben der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bestehen vier weitere Prufungen, die zumindest auch den Umweltschutz betreffen. Jede dieser Prufungen weist eine besondere Funktion und damit eine sachliche Existenzberechtigung auf. Doch hat das umfangreiche Prufungswesen zur Folge, dass bei der Verwirklichung großer Infrastrukturprojekte (Flughafen, Autobahnen, Kraftwerke etc.) beachtliche zusatzliche Kosten und Zeiterfordernisse entstehen. Fur die Zukunft kommt es darauf an, noch mehr als bisher alle Moglichkeiten auszuschopfen, die verschiedenen Verfahren zu koordinieren oder gar zu verbinden und Doppelarbeit zu vermeiden. Unabhangig hiervon mag auch die Frage gestellt werden, ob zwischen Aufwand und Ertrag des ausgedehnten okologischen Prufungswesens noch eine angemessene Relation besteht. Eine breite kritische Diskussion hieruber wird allerdings in Deutschland zurzeit nicht gefuhrt.
Diffused Aeration System(DAS)을 이용한 지하수내 TCE 제거 효율 평가: 주입 공기량에 따른 제거효율 비교
[Kisti 연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pp.3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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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내 TCE 농도가 높은 2개 지역을 선정하여 3회에 걸쳐 공기탈기법 시험을 실시하였다. 2개 지역의 지하수내 TCE 배경 농도는 각각 0.360, 0.317 mg/L이며 반응조에 주입된 공기는 각각 17.14, 44.78, 76.51 L/min의 비율로 주입하였다. 또한 반응조에서 배출되는 기체내의 TCE의 농도를 측정하기위해 PID(photo-ionization detector)를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PID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기체를 측정한 결과, TCE 농도는 $6{\sim}8$분만에 최고 농도로 배출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반응조내의 TCE 농도 변화는 공기 유입 속도에 따라 매우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TCE가 17.14 L/min의 공기유입속도에서 160분 동안 64%, 44.78 L/min에서 135분 동안 93%, 76.51 L/min에서 120분 동안 95.3%가 제거되었다. 따라서 TCE를 제거하기 위한 DAS 기법은 공기의 주입비율에 따라 제거 속도의 큰 변화를 보였다.
생체정보측정기와 연계된 DAS(Data Acquisition System) 설계
[Kisti 연계]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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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자동인식,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에 적합한 유헬스 시스템을 위한 생체정보측정기와 연계된 임베디드 미들웨어 DAS(Data Acquisition System)를 제안한다. DAS는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서정보와 정보처리기 중간에서 센싱 정보수집기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HMS의 통신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는다.
생체정보측정기와 연계된 DAS(Data Acquisition System) 설계
[Kisti 연계]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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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자동인식,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에 적합한 유헬스 시스템을 위한 생체정보측정기와 연계된 임베디드 미들웨어 DAS(Data Acquisition System)를 제안한다. DAS는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서정보와 정보처리기 중간에서 센싱 정보수집기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HMS의 통신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는다.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3 No.1 2011.03 pp.2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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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 dem Hintergrund der Veranderung des Altersaufbaus in der Bevolkerung ist die stufenweise Anhebung der Altersgrenze fur die Relgelaltersrente eine wichtige rechtspolitische Maßnahme, um solchen Herausforderungen zu bewaltigen. Die Anhebung der Altersgrenzen und die gezielte Forderung der Beschaftigung altere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sind auch aus okonomischen Grunden unerlasslich. Im Jahr 1967 beschloss der amerikanische Kongress den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ADEA)」. Der Rat der Europaischen Union verabschiedet am 27. November 2000 auf der Grundlage des Art. 13. EGV die Richtlinie 2000/78/EG zur Festlegung eines Rahmens fu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in Beschaftigung und Beruf. Die Etablierung des Diskriminierungsschutzes als Mittel zur Bekampfung der Ungerechtigkeit gleichheitswidriger Behandlung von Arbeitnehmern bedeutet die Instalation eines Modells,das in den USA bereits seit vielen Jahren umfassend eingesetzt wird. Vergleicht man das U.S.-amerikanische Vorbild mit der Richtlinie 2000/78/EG, lassen sich zahlreiche Gemeinsamkeiten feststellen. Beide Rechtssysteme erfassen sowohl die unmittelbare als auch die mittelbare Altersdiskriminierung. An den zahlreichen Ausnahmetatbestanden mit beiden Rechtssysteme lasst sich erkennen, dass Rechtfertigungsgrunde fur die Benachteiligung sehr umfangreich sind. Es lassen sich aber auch Unterschiede aufzahlen. Zum Beispiel sind Ausnahmen zum Verbot der Altersdiskriminierung nach der Richtlinie 2000/78/EG jedoch im Vergleich mit ADEA in erheblich weiterem Umfang und auch hinsichtlich unmittelbarer Benachteiligung moglich.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ie in Tarifvertagen, betrieblichen Arbeitsordnungen oder Einzelarbeitsvertragen bestimmte Altersgrenzen nicht uneingeschrankt erlaubt werden konnen. Stellt eine Altersgrenze auf einen Zeitpunkt ab, zu dem der Arbeitnehmer eine Rente wegen Alters beantragen kann, ist derartige Regelungen wirksam. Ausnahmsweise ist die Altersgrenze auf ein fruheres Lebensjahr zulassig, wenn die Tatigkeit des Arbeitnehmers neben dem Erfordernis einer unverminderten korperlichen und geistigen Leistungsfahigkeit zusatzlich mit besonderen Schwierigkeit und Verantwortung verbunden ist.
[Kisti 연계] 대한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6 pp.9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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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construction of Digital DAS system for supervising of power system simulator (KERISIM) which is developed in KERI. This system is composed of input transducer, input conditioner and digital supervisor. In order to watch P,Q,V,I, Power Factor and RMS in KERISIM successively, Digital arithmetic algorithm is accomplished to calculate Real/Reactive power from voltage/current data which is transferred by secondary part of CT/PT in simulator.
독일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관하여: 정당후원금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 Vol.1 No.16 2022.05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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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현대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이익단체에 해당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및 선거참여와 관련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사회적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독일의 노동조합의 선거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적, 노동법적 측면의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고, 정당에 대한 후원금 지원 현황, 국회의원 배출 현황 등 실질적인 선거참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헌법 및 노동법적 상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가능성 등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실적 측면에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선거참여가 한계를 가지는 국내의 법적, 제도적 상황을 명확히 하는 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도 노동관계 당사자의 선거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rade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which are parties to labor relations, are representative interest groups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Through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proceed with discussion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on trade unio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lection participation. In Germany, trade unions and user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elections in various ways to fulfill their understanding and needs as social partners. In this study, the legal basis for basic rights and labor laws that enable German trade unions to participate in elections was reviewed,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in elections was also reviewed, such as the status of donation to political parties and so on. Furthermore, comparisons were conducted with the constitution and labor law situation in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activities of trade unions.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clarify the domestic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in which trade unions' participation in elections is limited in reality, while suggesting a plan to revitalize trade unions' participation in elections in Korea on the premise of restoring social functions.
체계와 이음- 하이데거의 『셸링: 인간적 자유의 본질』에서의 이음사유 -
[NRF 연계]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Vol.132 2014.11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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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포스트모던 철학은 실체, 근거, 주체, 동일성, 전체성 등 서양 전통 철학의 주요 사상, 핵심 관념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사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직 사유되지 않았던 영역인 타자, 차이, 분쟁, 불일치, 사건들의 개념에 주목하며 이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 전통철학과의 철저한 결별을 선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현대 사유는 ‘타자, 차이, 이질성, 분산, 사건’의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차이 이후를 사유하려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이음(Fügung)’의 사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의 이음의 사유는 ‘타자와 차이 그리고 사건 이후’의 사유의 도정에 대한 안내서이자 지침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이음 사유는 특히 셸링의 『인간적 자유의 본질』을 해설한 강의록인 『셸링: 인간적 자유의 본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근대의 기계적 체계관을 ‘자유의 체계’라는 주제로 극복하려 했던 셸링의 시도를 전유하여 이를 자신의 존-재 사유와 이음 사유에 접목시킨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이음매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셸링의 철학에서 존-재의 이음매와 이음구조를 읽어낸다. 존-재의 이음매라고 할 때 그것은 근거와 실존의 구별을 뜻한다. 이어지기 위해서 먼저 나눔과 구별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눔과 구별은 존-재의 자유로운 놀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존-재의 놀이는 구별과 분리에 머물지 않고 나눠진 것들을 다시금 잇고 연결한다. 이러한 구별과 이음의 놀이를 하이데거는 이음구조라고 불렀으며, 이 이음구조야말로 근대적 체계를 넘어서면서도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위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이데거의 이음 사유는 타자·차이·사건 이후를 고민하고 있는 현대 존재론에 하나의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Die postmoderne Philosophie ubt scharfe Kritik an den Fundamentalbegriffen der traditionellen Philosophie, z. B. Substanz, Grund, Subjekt, Identitat, Ganzheit u.s.w. und richtet sein Augenmerk auf das, was bis jetzt doch niemals thematisch behandelt ist, namlich, das Andere, die Differenz, die Unvereinbarkeit und das Ereignis. Aber andererseits tappert die zeitgenossische Philosophie im Dunkeln den Weg des Gedankens nach der postmodernen Philosophie. Hierzu lohnt es sich sehr, uns auf Heidegger zu berufen und besonders auf sein Denken der Fugung aufmerksam zu machen. Denn Heideggers Denken der Fugung gibt uns sicher den Leitfaden zum Wegfinden des post-postmodernen Denkens. Heideggers Denken der Fugung tritt in den vielen Texten. aber besonders Schelling: Vom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1809) auf. Er eignet sich freilich Schellings System der Freiheit zu und wendet es auf sein Seynsdenken und Denken der Fugung an. Dort fuhrt Heidegger den Begriff ‘Seynsfuge’ ein, der im Schellings Werk niemals autaucht. Die Seynsfuge bedeutet als solche schon Unterscheidung zwischen Grund und Existenz. Mit anderem Wort: Seynsfuge ist die Underscheidung, die nach Schelling das Grundgefuge des in sich selbst stehenden Seienden ausmacht. Daher mussen Scheidung und Unterscheidung vor Fugung vorausgesetzt werden. Das freie Spiel des Seyns macht eben diese Scheidung und Unterscheidung. Aber das Spiel des Seyns bleibt nicht doch nur als Unterscheidung sondern lasst die Unterschiedenen miteinander verbinden. Heidegger nennt dieses Spiel der Unterscheidung und Fugung das Gefuge. Das Spiel der Unterscheidung und Fugung bildet auf diese Weise den Kern des spateren Denkens Heideggers. Heideggers Denken der Fugung liefert sicherlich uns den bedeutungsvollen Ansatz zur gegenwartigen Ontologie.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안」 제안을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5 2011.11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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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시설은 폐기물처리장·방폐장·공항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익시설이자 동시에 대표적인 님비시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장 등은 특정 ‘지점’(地點)의 문제인 반면 송․변전시설은 일정한 ‘장거리 선로망’ 즉, 다수 ‘지점’의 연결망(連結網)의 내·외부의 문제인 점에서 그 피해범위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초고압전류의 영향으로 인한 질병 유발 등 건강권 침해 뿐 아니라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적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선하지(線下地) 토지·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시설의 설치는 단순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문제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송·변전 설비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주체와 인근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국책사업의 일부로서 진행되는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좌절될 우려가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송·변전시설의 설치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선하지보상 제도의 개선과 피해실태의 조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피해범위와 보상면적 산출 및 합리적인 보상방법, 나아가 그 보상재원 조달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적정한 편입면적 및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보상 및 지원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선하지보상 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과 선하지 및 그 주변지역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권익위 권고 및 이른바 「조해진법안」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이른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안」을 제안하였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as System zur Entschadigung und Unterstutzung des Umkreises vom Ubertragungs- und Verteilersnetz in Korea, inklusive vom Gesetzes-Novelle. Ausserhalb der Einfuhrung(Ⅰ) und des Schlusses(Ⅶ) wird diese Abhandlung von funf Kapitel gebildet. Im Ⅱ. und Ⅲ. Kapitel werden die Begriffe von Untergebiete vom Ubertragungs- und Verteilersnetz usw., die Rechtssysteme deren betroffenen Entschadigung und Unterstutzung, sowie die Rechtssysteme der Netz- Liegen (Genehmigung des Einfuhrungsplans, Vereinbarung mit betroffenen Ministeriums, Enteignung, Einkaufsanspruch usw.) u.a. untersucht. Im Ⅳ. Kapitel werden die Rechtssysteme der Entschadigung von Untergebiete vom Ubertragungs- und Verteilersnetz, insbesondere im Bereich des Elektrizitatsbetriebs- esetzes, der Bewertungs-Verwaltungsverordnung zur Entschadigung von Untergebiete vom Ubertragungs- und Verteilersnetz, der Verwaltungsverordnung zur Entschadigungs- ewertung von Bau- und Boden, der Verwaltungsanordnung zur Entschadigungs von Bau- und Boden u.a. untersucht. Im Ⅴ. Kapitel wird die Unterstutzung-Rechtssysteme des Umkreises vom Ubertragungs- und Verteilersnetz, also die Novellierungs-Empfehlung von dem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ion’ und die Bewertung der sog. ‘Gesetzesnovelle von ChoHaeJin’ u.a. untersucht. Im Ⅵ. Kapitel wird das 「Gesetz zur Entschadigung und Unterstutzung des Umkreises vom Ubertragungs- und Verteilersnetz」 empfohlen. Manche hier hingewiesene, fur den Burgern daneben wichtige Regelungen sollen so schnell wie moglich legislativ positiv eingeflußt werden.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의 무효의 체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4 2008.12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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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eutsch-Verwaltungsvefahrensgesetz regelt die Nichtigkeit von VAen. Ein Verwaltungsakt ist danach nichtig, soweit er an einem besonders schwerwiegenden Fehler leidet und dies bei verstandiger Wurdigung aller in Betracht kommenden Umstande offensichtlich ist(sog. Evidenztheorie). Die Regelung steht in systematischen Zusammenhang mit §43, wonach die bloße Fehlerhaftigkeit bzw Rechtswidrigkeit eines VA seine Wirksamkeit nicht beruhrt. Zweck der Regelung ist vor allem die Wahrung der Gesetzmaßigkeit der Verwaltung und der Rechtsschutz der Betroffen. Die Vorschrift folgt im Wesentlichen der bereits vor Inkrafttreten des VwVfG hM. Die Regelungen des §44 entsprechen den Grundsatzen des nationalen Vefassungsrechts. Die Vorschrift ist auch im Bereich des indirekten Vollzug von Gemeinschaftsrecht anwendbar. Die Unterscheidung der schlicht fehlerhaften Maßnahmen von einer gesteigerten Fehlerhaftigkeit(Nichtigkeit) wurde im Gemeinschaftsrecht schon fruhzeitig anerkannt. §44 Deutsch-VwVfG nennt in Abs.2 einige Rechtsverstoße, die stets zur Nichtigkeit fuhren(absolute Nichtigkeitgrunde), und in Abs.3 einige Rechtsverstoße, die nie die Nichtigkeit auslosen. Im ubrigen kommt die allgemeine Regelung des Abs.1(sog. Evidenztheorie) zur Anwendung. Dieser Grundsatz gilt nur subsidiar. Anhaltspunkte fur die Beurteilung geben die in Abs.2 und 3 ausdrucklich geregelten Falle, außerdem auch die Regelungen des §45 A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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