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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무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2020.09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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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관계는 개인과 국가 간의 권리의무관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무의 이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자에 따라 견해가 나뉘기는 하지만 헌법상 국가의무는 대체로 기본권침해금지의무(소극적 의무), 기본권실현의무(적극적 의무), 기본권보호의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의무 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의 헌법상 국가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 헌법상 국가의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헌법 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의무를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 적극적 으로 기본권을 실현하는 급부의무,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호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제33조 제3항에서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장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2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가의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국 헌법의 문리적 표현에 주목하여 보호, 보장, 침해금 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조문들을 분석하였다. 중국 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규범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러한 헌법이념을 구체화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가의무 관련 한국의 헌법 규정들을 참고한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Under the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of basic rights means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Therefore, the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ist important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State obligations are generally divided into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obligation to realize basic right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tate obligations from a holistic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 in a broad sense. In particular, it tri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s of both countries by comparing state obligations under the Constitutions of Korea and China. Like Korea,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of China are classified into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obligation to realize basic right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third parties. In March 2004,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hina stipulated the state obligation to respect and guarantee human rights in Article 33 paragraph 3. This provision corresponds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ovisions using terms such as protection, guarantee, and prohibition of infringement, noting the literary expression of the Chinese Constitution. The Chinese Constitution provides sufficient normative grounds for the guarantee and protection of basic rights. But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hases that embody constitutional ideas.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blems can be improved in a better direction by referring to Korean institutions related to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On the Rule of Law of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n China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1권 2024.06 pp.95-134
건강은 국민의 기본 생존과 관련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보장을 법적으로 확립 하여야 한다. 이에 중국은 ‘건강중국(健康中国)’ 정책을 장기적이고 중요한 정책 으로 내세웠다. 건강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리로서 기본의료보장권은 토대로 국민의 기본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본의료보장권은 생존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과 연계하여 작용한다. 기본의료보장권 국가급부의무는 주로 물질적 급무의무와 절차적 급부의무를 포함하는데, 전자는 의료보험급부, 의료구조급부, 의료시설급부를 말하며, 후자는 의료서비스급부와 의료구제급부 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중국의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한 국가급부의무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간 급부격차가 크고, 급부수준도 비교적 낮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한 국가급부의무의 헌법에 근거한 입법이 필요하다. 또 과학적인 급부표준을 제정하고, 다원적인 구제방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하여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입법적 해결방안과 의료보장법 전반의 제도 체계 구축에 있어 실질적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y China Strateg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ent national basic strategy. Health is also related to the basic survival and development of citizens. The right to health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and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s an important part of it.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s the right to guarantee citizens' basic access to medical care and the right to basic medical services,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mainly consists of the material supply obligation and the procedural supply obligation: the material supply obligation may be specific to the supply of medical insurance, medical assistance and medical facilities; and the procedural supply obligation consists of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relief.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n practice in China mainly faces such practical problems as inadequate legal norms and low hierarchy of legislation, large differences in supply among regions, and low level of supply. In this context,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should be further improved by, among other things,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of supply governed by the Constitution, formulating scientific supply standards, and developing diversified relief channels.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the leading and consistent internal logic, change the logic of legislative thinking from emphasizing the medic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drafts for comments” to the structured and typified basic medical insurance legal relations, establishing the system of medical security law, and thus promote the rule of law of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实施健康中国战略”是当前国家基本方略的重要内容,健康同时也关系到公民的 基本生存和发展。健康权是公民的重要基本权利,而基本医疗保障权是其重要组成 部分,基本医疗保障权是保障公民基本就医条件,获得基本医疗服务的权利,与生 存权、健康权和社会保障权等密切相关。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主要包括物 质性给付义务和程序性给付义务:物质性给付义务可具体化为医疗保险给付、医疗 救助给付和医疗设施给付;程序性给付义务则由医疗服务给付和医疗救济给付构 成。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在中国实践中主要存在法律规范不健全且层级较 低、地区之间给付差别较大以及给付水平层次较低等现实问题。 基于此,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的进一步完善需要通过建构宪法统摄的给 付法律体系、制定科学的给付标准、开拓多元救济渠道等路径予以完善。同时在主 导和贯穿的内在逻辑上,改变“征求意见稿”以医疗保障行政管理为逻辑主线的立法 思维,以结构型、类型化的基本医疗保险法律关系为逻辑主线,建构《医疗保障 法》的制度体系与规范体系,进而促进基本医疗保障权的法治化实现。
종교의 자유 기본권 재고찰 - 법적 논증을 위한 신학적 고찰의 필요성 KCI 등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08 pp.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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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한 후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 이후에 편만해진 다원주의 영향과 진리의 상대화 경향으로 더욱 더 그 범위가 확정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역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배제적 영역’을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하여 종교의 자유 기본권 남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남용을 통해 종교의 자유 기본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적논증을 위해 피안의 세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을 참고하는 것과 ‘신학적 판단’을 참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당해 종교의 핵심 가치인지 여부는 신도들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기에 그러한 개개인의 주관적 확신에 근거해 당해 행위의 종교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유사사건에서 최소한의 일관성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신학적 판단은 유사사건에서 객관적 접근을 가능케 해주기에 법적 논증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정신적 세계에 기반을 둔 종교의 자유 기본권 실행행위가 작위든 부작위든 표출되어 사회적 가치(Konsens)와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객관적 기준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법적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호범위에 포섭되는 단체(행위)를 설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차선책으로 소위 ‘배제적 영역’의 확정을 제안하였다. 정교분리원칙(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라는 전통적 해석에 (사회통합)기능적 해석을 추가하여 사회적 공공성이 큰 경우 국가가 종교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국가와 종교가 ‘협력’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시하였다.
In order to discuss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n the degree of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creasingly, due to the Post-modern world, that’s degree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determin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difficult to determine its degree of protection. So, as a second best measure, the “excluded area”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objective criteria. Considering from the “personal subjective belief” and perspective from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cases” are different for a legal argument. Whether any religious act is the core value of the religion or not is judged based on each person's subjective belief that it depends on the subjectivity of the believers. Therefore, even in a similar case group, it causes difficulty to maintain minimum consistency. On the other hand, theological judgment helps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legal proof, through an objective approach in similar cases. If the act of enforcing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is expressed as an external or omission act that conflicts with social value(Konsens), through the objective criteria, how much such act is to be accepted should be confirmed. However, due to difficulty of establishing the legal concept of religion and an objective standard that could be accepted an organization that is included in the area of protection, as second best measure, so-called “excluded area” is proposed. Regard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neutrality of state), an integrated functional understanding of this principle is added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strict separation.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the state intervening in religious activities or organizations is allowed, when social publicity strengthens significantly. Furthermore state and religion are now being transformed into an era where “cooperation” must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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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장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교육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 내용을 교육가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교육의 기초를 ‘평등성’과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자율’ 및 ‘경쟁’이라는 가치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공교육에 대하여 공공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율과 자유’도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키는 범위 내의 개인적 권리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헌법과 헌법의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적 권리로 추구되고 이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기회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의 권리로 누려야 할 ‘공공성’의 혜택을 명문화하여 학습자가 누려야 할 공공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of guarantee for making educational right and public education indicated in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substantial and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legislation. For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al right and the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were examined by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value. We recognized the basis of public education as ‘equality’ and ‘publicity’ and analyzed them comparing with the value such as ‘autonomy’ and ‘competition’.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itution Law recognizes ‘publicity’ and ‘equality’ about public education. And it shows that ‘autonomy’ and ‘freedom’ must be personal right within the range of keeping publicity and equality. Secondly,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al Basic Law involving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onstitution Law identify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are pursued as happiness right that are guaranteed as right for getting equal education. Third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opportunity of ‘right for getting education’ and ‘the value of non-discriminatory educational opportunity’. Final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public benefit that learner should have putting the benefit of ‘publicity’ that ‘all of the people’ should have as educational right in the statutory form.
청각장애인의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관한 소고 KCI 등재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5호 2018.08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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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수화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에 대해 요약했다. 이 논문의 핵심키워드는 ‘청각장애인의 표준화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성에 대한 법리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헌법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도 잠재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수화와 구화이다. 현행법상 수화는 언어로써 인정되고 있지 않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수화를 언어로써 인정되어야 이를 통해 수화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수화가 표준화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수화의 발달로 발전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념으로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있는 삶의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This study summarized the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hearing impaired to sign language and education. The key word of this paper is that the law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 educated by standardized sign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person is implied. Firs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of all citizens.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should also be guaranteed the right to an equal education based on their potential. Second, the language of the hearing impaired is sign language and oral language. In current law, sign language i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nce sign language was not recognized as a language,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was not done. Third,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sign language must be recognized as a language so that sign language standardization can be achieved. In addition, i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with standardized sign language, promotes the development of sign language,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ive a dignified life as a human being, a core ideology pursued by the right to education, and a worthy life. It should be possible.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보장의 요구권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34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속에서의 보장에 대한 검토 - KCI 등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9호 2015.12 pp.1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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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국가(Sozialstaat)는 이들의 연대성(Solidarität) 보장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대성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만 하는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2010년 2월 9일의 사회법률의 제2편(Zweites Buch Sozialgesetzesbuch(SGB)), Hartz Ⅳ-법률(Gesetz)에 의한 정기적 급여(Regelleistung)에 대한 자신의 결정 속에서 이전의 판례들과 연계해서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 결부된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을 도출해 내었다. 우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단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보장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이론적인 해석기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통한 실무적인 헌법해석기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34조의 사회적 안전(soziale Sicherheit)과 사회적 지원(soziale Unterstützung)의 보장 그리고 독일에서의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보장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의 구체적 권리로서의 보장실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비교헌법적 연구가 된다.
Where can be found constitutional soild ground to strengthen solidarity of social disadvantaged people in social state, which exists for their living and is being mantained through their solidarity? With regard to it a good example for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tudy is discovered in Articel 34 in the Charter of Fundamenta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uling of the German Consitutional Court in Hartz Ⅳ case coferring right to ensure subsistence minimum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as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Hartz Ⅳ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reate right to guarantee subsistence minimun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as an individual’s enforceable constitutional rights carefully. This right can be inferred from human dignity in Article 1 of the German Basic Law in combination with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Aricle 20 of the German Basic Law. It is very useful for us to search for comparative constitutional interpreatation for social rights to make normative force of right to live in existence fit for human being in artice 34 in the Korean Constitution more stronger. I think it will be interesting and promising work.
Protection of Sports Right as of Basic Human rights and National Sport Promotion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11 No.4 2008.11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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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hows the worldwide recognition of Sports right, but this does not literally mean that the idea of Sport for All has fully been realized all over the world. Immediately after the Charter had been adopted by UNESCO, I took part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ubject of Sport for All held in Turin, Italy11 Sadao Morikawa, Another idea of Sport for all, "Taiikuka Kyiku", January 1980. and I heard a speech of Professor A. Wohl, Polish sports sociologist. He said : such a popularization of sports has been brought about and realized by a long period of struggles for workers' sport movement waged before and after the world war II, and the International Charter tells us that we still have a various kind of obstacles to the popularization of sports to be overcome. He also affirmed: as long as there really remains discrimination of class and race and there exist inequalities in the basic living conditions between the nations, particularly in the science and culture, the idea of Sport for All will be nothing but some kind of simple paper slogan if we fail to resolve them.
환경권과 자연보호 - 환경기본권의 기본권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검토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3 2008.11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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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1)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not only enviromental right as a form of basic rights (Grundrechte), but also a legal duty of state to protection of environment. Article 35 (2) refers to taking concrete shape of environmental right as constitutional rights by the statutory law. Article 35 (3) extends protected area over notion of enviroment in a broad sense besides protected objects of environmental basic rights and natural basis for life (die naturlichen Lebensgrundlagen) as contents of legal duty of sta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idering discussion about acceptance of environmental basic right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is recognition of diversiy and differentiae in environmental constitutional cognition. Authorization of legal duty of sta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s direct valid binding constitutional law has an objective effect. Subjective public legal right (subjektive offentliche Rechte) can not be deprived from this state’s aim provision. If unharmed, sound enviroment can not be protected through the constitution itself, all indiviudual expectation of the indiviual to participate in state benefits (Teilhabeerwartungen) must be correspondingly lowered. Constitution itself can always guarantee only prerequisite for intact enviroment, but not intact envoronment itself. If essential par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state is natural basis for life, a center of balance can move from environmental basic rights to legal duty of state to enviromental protection. Among the function of envoromental basic rights acceptance of function of environmental basic right as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 to participate in state benefits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controversial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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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교통약자로 태어나 교통약자인 장애인으로서 삶을 마감한다. 이동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 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평등의 척도로서 작용하며 그 보장을 통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고 어떤 수준의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적 성격상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으며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되지만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는 향유의 측면에서 고립과 단절의 위치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도로 및 건물은 장애인의 진입과 퇴거가 용이하지 않는 배제의 상태로 존립하여 왔고, 대중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제도와 환경 속에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의 권리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권’이라는 헌법이 예정하지 못한 형태의 권리를 고안해 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동권의 개념은 일상생활속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접근권의 개념과 함께 구체화되었다. ‘접근권’이란 이동에 필요한 보행, 도로 그리고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속에서 반복사용하는 생활필수시설을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접근권의 확보를 위해 법률은 ‘편의시설’을 통해 권리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이라함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이 사회 적응에 대한 불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함(handicap)을 인적․물적․사회적자원의 이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적 행동자유의 영역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속으로 동화・통합되는 것 ...
Humans, who are natural people, are born as transportation vulnerable and end their lives as disabled people. Movement is an individual's unique function for smooth social activities, and society is maintained by different activities for each individual's movement and movement. Therefore, securing and promoting the authority to mov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acts as a measure of equality and contributes to the integration of society through the guarante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pursue dignity, value, and happiness as a human being,” and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equality in paragraph 1. Furthermor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s well as the state's duty to protect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eases, old age, or other reasons, but it is unclear what rights the disabled can guarantee and what level of benefits the state can dem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s a basic social right cannot, due to its legal nature, demand top priority consideration for various national tasks, and derive specific national obliga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low-floor buses for the disabled. Human dignity is realized by guaranteeing the basic social rights represented by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long with individual freedom, bu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 disabled has long been in a position of isolation and disconnection in terms of enjoy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roads and buildings have existed in a state of exclusion that is not easy for the disabled to enter and evict, and that even in the case of public transportation, they have been neglected in insufficient systems and environments to ensure free movement. This led to an active movement for the disabled, and in order to ensure a human life, the disabled devised a form of right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concept of rights. The right to move of the disabled can be defined as the right of the disabled to move by using transportation, passenger facilities, and roads without discrimination from non-disabled peop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move was embodied along with the concept of access, a basic right for everyone, including the disabled, to use facilities without restrictions in everyday life. The “right to access” is the right to live in an environment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access and use of essential living facilities repeatedly used in daily life, from all public transportation means, including walking, roads, and subway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public buildings. In order to secure access rights, the law stipulates specific methods of guaranteeing rights through ‘convenience facilities’. The term “convenience facilities” here refers to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facilities to 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stricted activities when using various facilities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inconvenience to social adaptation. In other words, it refers to a facility that allows the disabled and others to work without recognizing the difference from the non-disabled, and plays a role in reducing social disadvantage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use and cooperation of human, material, and social resources. The most desirable form of welfare means that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live independently in the realm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assimilate and integrate into the community as members of society, an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way to realize this is to create a system to legally guarantee freedom of movement.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 우리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4 2013.11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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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현행우리헌법상의 기본권 구조와 체계상 야기되거나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석 및 해결방향을 제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독일기본법은 기본권제한 형식으로서 헌법직접적인 제한과 개별법률유보제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개별적 법률유보형식을 취함으로써 법률유보가 없는 기본권의 제한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본권내재적 한계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제한 형식에 따른 심사에서 헌법직접적인 제한에 대하여는 기본법상 요구된 한계요소의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데 반해, 법률유보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개별법률유보에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중된 요건이 부과된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즉 기본권제한법률의 심사구조로서 형식적 요건심사와 그 내용에 대한 심사를 병행한다. 독일기본법과 달리 우리헌법은 헌법적 한계에 의한 제한규정과 부분적인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형식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서의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본고는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에 부가된 ‘적법절차’ 및 ‘보상’을 헌법상의 원리 내지 재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가하지 않았다. 즉 우리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기본권제한의 대상문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범위문제, 본질적 내용과 최소한의 보장내용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structure and system about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 in germany basic law and presents the interpretation model or the direction of solution on the problem about the structure and system caused of basic righ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re are types of restriction by the immanent limit of basic right, the direct reasons of constitutional law, by law in germany basic law. It is very important to judge, whether its restriction legitimates or not.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striction prohibition’ has very important function for it. It is applied not in case of the restriction by the immanent limit of basic right, the direct reasons of constitutional law, but in case of the restriction of general law. If there are the additional requirements in case of the restriction of general law, they have firstly to be fulfilled. Germany constitutional court judges from the formal and material requirements for the legitimacy of law o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 Korean constitution provide the restriction by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al law, by individual law and general law. This is the problem how the relation between the provision of the restriction by individual law and the provision of the restriction by general law is to interpret.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the same as the relation of special law and general law. This paper doesn't put special significance in ‘due process of law’ and ‘compensation’ which is added by the provision of the restriction by the individual law.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which article 37 section 2 korean constitutional law is applied all fundamental right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how the problem with the object of restriction of basic right, the relation between the ‘essential content’ in basic right and ‘minimum protection’ of basic right is resolved. In conclude has this paper presented that it is reasonable to put the provision of basic right after the preamble of constitutional law,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ype of the restriction by individual law for the material protection of basic right.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5 2012.02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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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상의 국가의 객관적 보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보호청구권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보호청구권에 기한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 그 정당성심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론적으로 권리는 객관적 법규범을 전제로 하며, 사법관계에서 의무는 권리에 상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공법관계에서의 의무는 공익실현을 위한 국민의 의무 및 국가의 의무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의무에 상응한 공법상의 권리가 사법관계처럼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법이론에 따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객관적 의무로서 기본권보호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보호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본고는 그 전제로서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규정 및 그 근거 그리고 보호의무이행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 대하여 그러한 논의의 실익과 관련하여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보호의무에 상응한 보호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를 독일에서의 논의를 분석하고 우리헌법체계에서 그것의 인정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본고는 보호청구권의 개념, 구조적 특징 및 내용 등을 검토하고, 보호청구에 기한 국가의 기본권영역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정당성심사는 보호청구권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보호청구권은 그 내용적 관계가 일반적인 권리와 달리 국가-기본권 피해자- 기본권 침해자의 3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서 그 정당성 심사기준도 세분화하여, 국가와 기본권피해자간의 관계에서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와 기본권침해자 간의 관계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결국 국가의 보호의무이행이 기본권침해자의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따른 적합성의 심사가 선행되고 이와 더불어 과잉금지의 원칙상의 요소인 필요성과 법익형량성의 3단계 심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This paper has started as the basic premise the objective protection duty of a nation. From these premise this paper investigated o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as subjective public right which is corresponded to the objective protect duty, and moreover the legitimacy judging on intervention of nation that is based on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Generally, the right premises on the objective law and regulations. There is also the duty that is correspond to a right on law. But the duty in the field of public law has separated as two duties, the people's duty and the duty of nation for realization public interest. In correspond to this law theory, this paper has investigated on the problem whether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corresponded to the objective duty which has been provided on constitution law is approved or not. This paper i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on the regulation of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duty of the basic right and its base and moreover the realization of a protection duty. This paper has presented another found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basic right in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scholar on it. These presentation is based on interest of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duty of basic right. This paper has investigated on the discussion of germany scholars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approval of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and then study on the problem with its possibility in korean constitution system. This paper has approved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with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and 37 paragraph 2 korean constitution and in its base investigated on the conception, structural character and content of it and moreover the judging of legitimacy on the intervention of a nation. The 'protection request right' is composed of three sides of the nation-violated people-violator and in according to it, the criterion of judging is itemized and the principle of 'too little protect prohibition' is applied to the relation of nation and violated people and the principle of 'too much protect prohibition' to the relation of nation and violator. Finally, this paper has presented that the judging of suitability is went first and then the judging of three steps of the necessity and weight of law interest is applied, if the execution of protect duty of nation get accomplished by the restriction fundamental right of violator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2 No.1 2011.02 pp.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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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른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의 이주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도 다문화현상을 더욱 더 잘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주근로자(Migrant Labor가 아닌 Migrant Worker)를 송출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민족이란 이름으로 ‘다문화’라는 단어에 익숙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서나 문화는 다문화라는 단어에 가족이란 개념을 덧붙여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이란 개념을 창출해내고, 이들을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2005년 경부터는 정부정책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주근로자 가족의 권리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국적 보유자와 문화갈등, (2) 이주여성과 국적 취득문제(II), 그리고 그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 (1) 다문화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확립과 그 과제, (2) 다문화가족 생활안정보장체계의 법제와 그 개선방안 등(III)에 관하여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Human beings have accomplished the current development based on the past achievement through the history. At the moment, Korea is facing with the multiculturalism. To understand and embrace the issue better and profoundly, it is very necessary for Korea to look back its immigration history.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development. Now, it becomes the country who needs to take care of migrant workers, and it is not a country any more who used to send its workers abroad. However, Korea has not been accustomed to the word, ‘multiculturalism’ yet. In this sense, it creates the notion of ‘multicultural family,’ which is combined with ‘multiculture’ and ‘family,’ well suitable for the Korean culture. Korea also decided to use the word ‘support’ in the spirit of embrac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5, policy makers started to use the word ‘multiculturalism’ in their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related policies. Accordingly, I will present two categorizes here to analysis the issue. Under the first category (II), the status quo of protection for the im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y's rights, I will analysis (1)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n and immigrant workers, and (2) the issue of naturalizati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Under the second category (III), the status quo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will analysis the (1)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2)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삶의 질 중심 복지 패러다임과 관광기본권 제도화 : 유럽 사회관광 정책 비교와 한국형 정책 모형
[NRF 연계]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Vol.10 No.3 2026.06 pp.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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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광참여를 삶의 질, 문화 향유, 여가 접근 및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한국형 관광기본권 제도화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광기본권을 관광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관광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적 정책권으로 개념화하고, 프랑스·스페인·벨기에·북유럽의 사회관광 제도를 법·제도, 재원, 전달체계 및 정책효과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재분배형, 프로그램형, 협력형, 통합형 모델을 통해 관광참여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관광을 복지와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관광복지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권리 기반 법제, 안정적 재원, 접근성 서비스, 협력적 전달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의 보완, 관광기본권 지원 재원체계 구축, 중앙·지방·민간 협력 플랫폼 운영, 대상별 접근성 프로그램 확대 및 삶의 질 중심 성과평가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사회관광의 제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산업 중심에서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국형 관광기본권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ourism participation as a matter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clusion and proposes a Korean model for institutionalizing the right to touris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tourism systems in France, Spain, Belgium, and the Nordic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these countries support tourism participation through diverse legal, financial, and governance mechanisms. While Korea has implemented several tourism welfare programs, it lacks a rights-based framework, stable funding,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legislation, establishing sustainable funding mechanisms, expanding accessibility programs, and promo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Korean tourism rights model that reorients tourism policy toward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clusion.
사법시험에서의 답안지 작성 방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기본권 침해 여부- 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결정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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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에서 기재할 문항번호가 적힌 두 장의 답안지를 서로 바꾸어 기재한 경우에 전부 零點처리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먼저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다. 직접성에 관한 법정의견은 전통적인 판례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보충성을 전제로 한 반대의견의 입론은 전통적인 입론을 거부한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법정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직접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직접성이 법령에 대한 소원에 요구되는 보충성의 특별한 요청이라면, 보충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기한 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처분을 다투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다. ‘채점의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직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답안지를 바꿔써서 채점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평등의 이슈를 다루었지만, 구별의 요소가 헌법 제 11조 제1항 後文에 열거되었다거나, 열거된 사유와 동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논증은 누락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답안지를 바꿔 썼다는 단순한 과실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의과실에 양에 비해 제재의 양이 지나치게 크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has declared the decision that a clause in the Enforcement Rule of the Korean Bar Examination Act stipulating that when answers to two disparate questions on the Korean Bar Examination are switched and recorded on the wrong answer sheets, answers to both questions are to be given a score of 0 points is not unconstitutional. First, when this decision i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law, a question regarding whether or not the interests of rights protection can be acknowledged is inevitable. This is because even if the CCK decides that the clause is unconstitutional, there is no room for retraction of the disposition of a failure to pass the examination on the claimant. In other words, even if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declared regarding this case, there is no room for enhancement of the claimant’s legal status. If so, then the valid conclusion would be to dismiss the case for the reason that the interests of rights protection were not acknowledged. The court opinion regarding the doctrine of immediacy was based on traditional precedent theory. In contrast, the argument of the dissenting opinion, which was premised on subsidiarity, rejected traditional arguments. In recent precedents, decisions have been presented through court opinions in many cases as well. If the doctrine of immediacy is ungrounded on laws and the doctrine of immediacy is a special request from subsidiarity demanded of complaints against laws, then it would be sufficient to resolve this problem as one of subsidiarity. When dispositions based on laws exist, remedial procedures contesting such dispositions must be undergon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CK’s conclusion that the claus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secur[ing] the promptness, fairness, and efficiency of grading” can be evaluated as a valid legislative purpose restricting the claimant’s basic rights. That an individual who impedes the promptness of grading by switching answers in recording them on the answer sheets must be categorically subjected to a disposition of a failure to pass the examination regardless of how outstanding his or her vocational skills are as a legal professional is excessively harsh on the party involved. Although the CCK addressed the issue of equality in this decision, it omitted demonstrations regarding the point that the element of discrimination was either enumer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or equivalent to the reasons enumerated. A disposition of a failure to pass the examination on the examinee for the simple mistake of recording answers on the wrong answer sheets regardless of how high his or her scores are violate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degree of sanctions is excessively large in comparison with the degree of the claimant’s mistake.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2 No.3 2016.12 pp.3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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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본권보장의 원칙에 근거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한계와 그에 대한 심사기준 및 그 적용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개입은 기본권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현행헌법의 기본권규정 형식 및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에 따라 크게 기본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과 공익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개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유형화에 따라 그 한계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정당성 심사 또한 각각의 방법과 기준에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본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및 정당성 심사에 있어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은, 기본권실현을 위한 개입이나 보호를 위한 개입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우와 달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다른 심사구조 및 기준이 적용된다. 즉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최대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을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그 한계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정당성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기본권제한법률에 대한 정당성 심사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 기능과 효과를 같이 하는 심사기준으로서 적법절차의 원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경합하는 모든 심사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모순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심사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상의 문제가 야기된다. 본고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과 달리 과잉금지의 원칙과 구별되는 적법절차의 원리의 헌법적 지위에 근거하여 적법절차원리만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권영역에서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한법률의 내용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그리고 과거 사실관계를 포섭한 법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This paper has investigated about the limits of intervention in basic right by the stat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an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se criteria. The Intervention in the basic right by the state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nature and content of basic rights, the type of provisions on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tent which comes from state guarantee obligations for basic rights in Article 10 Section 2. The Limit of the intervention in the basic rights of the state is to be se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interven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should also be applied differently. Principles for ensuring the basic rights by the state is a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as an exception. Accordingly Constitution stipulates in Article 37, paragraph 2, concerning limits o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restrictions a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about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rticle 37, paragraph 2 are being treated seriousl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restrictions as well a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principle for the protecting trust profit as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about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Thus, competition may occur between these criteria. To applying all compe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is concerned about get a contradiction with one another and also uneconomical. In this case, the problem on the application that will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any criteria is caused. Whe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excessive prohibition is compet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them in order. In contrast, in contrast, in this paper we describe it only makes sense to apply the due process principle. This opinion wa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due process. When the principle of the excessive prohibition and principle of the protecting trust profit is competition in area of the basic right, it applies the principle of the excessive prohibition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of the restriction first and principle of the protecting trust profit in connection with the law the facts of the past, which includes the facts of the past.
국립대학의 대학 자율권 주체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연구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마1149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3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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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5. 12. 23. 선고되었다(2014헌마1149).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본안판단의 전제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에 대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됨을 지적한 후,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국가기관⋅영조물의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법⋅헌법의 규정취지 및 국립대학의 대학 자율권 기본권 주체성을 고려할 때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구체적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대학 자율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ich admits capacity of constitutional claimant to National University was pronounced on Dec 23, 2015 (2014Hun-Ma1149).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public exercise of Minister of Education against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d infringed on the basic right to autonomy of university, and as a premise of it the Court admitted capacity of constitutional claimant to the National University. Several interpretational issues could be raised on the capacity of constitutional claimant for the national university. In this thesis, I posed that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capacity of constitutional claimant for the national university, and it leads to the interpretational problem whether it can be admitted or not. Then I discussed and suggested that (1) in considering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 Civil Procedure Act’ &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agency as guardian of constitution’, the capacity of constitutional claimant cannot be admitted to the national university in principle, (2) but in considering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 Court Act ? Constitution’ & ‘the subjectivity of basic right to autonomy of university’, the capacity of constitutional claimant can be admitted to the national university exceptionally. Judgment whether there is a capacity of constitutional claimant for the national university or not carries significant meaning in guaranteeing the basic right to autonomy of university stipulated in Art.31(4) of the Constitution.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2 No.2 2006.04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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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3 2018.08 pp.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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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개헌에 대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선거공약이 개헌과제로서 등장하였다. 그 동안 헌법개정을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국민의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개헌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개헌을 위한 노력은 학계에서도 계속되었으며, 개헌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척되었다. 개헌논의에서 축척된 연구결과를 보면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긍정된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따라 부침하는 개헌논의가 아니라 헌법전반에 걸친 개헌논의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 주도의 개헌논의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헌법개정의 목적은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헌법개정의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향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규정도 개헌논의의 예외영역일 수 없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규범의 체계적합성의관점에서 개헌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적법절차원칙의 규범적 위치의 문제, 사생활영역에서의 개념의 정리와 통일을 바탕으로 한 규범의체계적인 배치 문제,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조항의 문제, 문화적 기본권 등의 신설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방향성이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는 만큼 기본권의 확대와 신설도 헌법개정시 고려되어야한다. 그렇지만 모든 헌법적 가치가 헌법전에 수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갖는 간결성, 추상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법률적 차원의 내용은 헌법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nce 1987, the debate o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as continued. The debate of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entered the around issues of the governing structure or form of government in the mean time. It is discussed about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general recently. It should be pushed ahead cautiously to improve and complement the normative force of the constitutional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debate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cross the constitution. So in the paper it will be dealt with the problem of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basic right of personal liberty. First, due process of law stipulated in Article § 12(1)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restrictions on peoples’s freedom be made through procedures in a form of an act legislated by the parliament and that the contents of such act be reasonable and legitimate. If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ue process of law as such, it becomes a constitutional principle like a principle of the proportion stipulated in Article §37(2), so it is not proper to regulate the due process of law in area of basic rights of human body.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a the arrangement and unification of terms in area of basic rights of privacy for example dwelling, mail and telecommunication and to confirm the scope of protection between the privacy and other basic rights related the privacy. Third, although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t should be deleted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reedom of speech stipulated in Article § 21(4) because it is similar to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stipulated in Article §37(2), it is proper to maintain the provision for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reedom of speech to protect the rights of others particularly that are likely to be infringed by the speech. Fourth,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basic rights of culture newly containing rights for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thought and other rights related to culture. And also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new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of information and right of life. But it should be studied and considered to make a new provision very carefully. Lastly, it should be combined with clearness and brevity between the provision in area of basic rights of human body and other basic rights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the Constitution.
CCTV운영과 보육교직원 권리 충돌에 대한 이익형량 연구
[NRF 연계]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2017.05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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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발생을 방지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한 내용은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공복리의 차원으로서 어린이집의 CCTV설치ㆍ운영이 감시대상인 보육교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그 이익형량을 분석하였다. 사용자이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원장은 상당한 경영권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처럼 국가로부터 권리의 본질적인 것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재고해야할 부분이다.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에 대한 보호권 등이다. 개인정보의 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권리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측에서는 대표기구를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정책제안이나 정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CCTV 운영에 관한 공공복리의 목적에 부합되면서 기본권이 보호되도록 CCTV 운영 주관기구를 만들어 아동학대 방지와 근로자의 보호를 겸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률의 개정과 구체적인 지침이 삽입되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적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The Infant Care Act was amended in 2015 to prevent child abuse at child care centers. The content of the law is that CCTV is installed and operated in child care centers. We analyzed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whether the CCTV installed in the child care center infringes the basic right of the child care teachers. The representative has right of control and command. The representative of child care center is representative and the person to be monitored. As the article 37 clause 2 of the ROK Constitution, we should discuss whether it violates the management rights or command of the director. Child care teachers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right to make personal decisions. The limitation of self-determination is only allowed for "overwhelming" public interest, and it should be based on law. Coordination between the parties is necessary to resolve conflicts of rights. For this purpose, the policy should be proposed throug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f there i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e law should be amended. If they are infringes the basic right, it can also be expected to settle through sues.
일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자부담에 관한 고찰: 생존권적 기본권과 장애인자립지원법 위헌소송운동을 중심으로
[NRF 연계]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Vol.82 2022.0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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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2006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도입으로 인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자부담에 대해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비용부담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개호보험제도와 같은 정률부담방식을 도입하면서 장애인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는 이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위헌소송 제기와 함께 장애인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결국 폐지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정률부담방식의 도입은 장애의 ‘자기책임론(自己責任論)’과 자조론(自助論)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복지서비스 이용을 사적 이익으로 보는 관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명목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을 전가하게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위헌소송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자부담이 장애인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 헌법의 생존권과 복지수급권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이전 제도들과 이후 제도의 이용자부담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자부담이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Japan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ndependence Support Act of the Disabled in 2006. e introduction of the Independence Support Act of the Disabled in 2006. Previously, the cost-bearing method in which users with disabilities were char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conomic ability of the disabled was adopted.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elf-Reliance Support Act for the Disabled, a fixed rate payment method, which was applied to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in which resulted a backlash from the disabled. Afterwards, he Self-Reliance Support Act for the Disabled was eventually abolished as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 took place along with the filing of unconstitutional lawsuits by the disabled and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fixed rate payment method in these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was influenced by the 'Self-responsibility Theory and the 'Self-help Theory' of the handicap. This has resulted in a situation in which the burden is shifted to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their families under the pretext of 'self-reliance of the disabled from the viewpoint of viewing the use of welfare services as a private benefit. Despite the abolition of the Self-Reliance Support Act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unconstitutional litigation campaign, the new Comprehensive Support for the Disabled Act, enacted in 2012, introduced a new user responsible payment method called a mixed method, and the services requested by the disabled were not made free of charge. Although the unconstitutional litigation was conclud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no legal judgment was reached, it has the significanc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disabled, and experts participated in a meeting to promote the reform of the disability system that prepared a framework for enacting a new law. the User Imbursement welfare services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threatening the right to live for the disabled. In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receive welfare under the Japanese Co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in depth the fact that the user imbusrsemnt of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is a factor that threatens the right to live of the disabled. We want to analyze and get implications for Korea t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er imbursement of the welfare system's before and after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the Disabl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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