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1935년 제정되어 현재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만 파산법 에 대한 기본내용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 파산법은 수차 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파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만 파산법은 화의와 파산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국내에 소개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만의 파산법의 간단한 연혁과 기본원리와 편별체계 등의 일반론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만 파산법이 말하는 파산의 개념을 설명하고 파산제도의 특징과 현행 파산법의 편별체계와 제정과 개정경과를 차례로 설명하였다. 특히 파산법의 제정이유를 공식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파산법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였다. 최근 대만에서는 최근 파산법의 명칭까지도 채무정리법으로 바꾸는 개정안 등이 나와서 여러 모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대만 파산법의 일반론을 통하여 세부주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하면 향후 우리 도산법에도 입법론이나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rvey the basic contents of the Taiwan Bankruptcy Act(hereafter the Act), which was enacted in 1935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is still in force in Taiwan. The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ever since, an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ct is a basic law in the bankruptcy case, and it regulates both composition(Chapter 2) and bankruptcy(Chapter 3) in a single act.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introduction at all in Korea so far, we have described the Act in general, such as the brief history, the basic principle and its structure of the act, etc. In this paper, we have first explained the concept of bankrupt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nkruptcy system, the structure and public purpose of legislation of this act, one by one, and last but not the least, the basic principle of the Act. In Taiwan, several drafts amendment to the Bankruptcy Act have recently been presented since 2004 in order to make fundamental changes, including the possible modification of the act name from the bankruptcy act into the Debt Clearance Act. A further study on the related subject matter on the basis of this survey will give us some meaningful suggestions de lege ferenda and will als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of our bankruptcy law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이 글은 슈타이너의 정신과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동의 관점의 고찰과, 인지학적 토대로 실행하고 있는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에서 동작활동의 기본원리를 살펴보았다. 슈타이너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아 동교육에 대한 물질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인간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정신적·내적 교육을 강 조하였다. 한국아동교육현장에서는 어린 연령에서부터 지나친 지식위주의 학습, 매체발달과 사회적 분 위기 등으로 인해 동작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이후 부터 도입된 누리과정에서 동 작활동을 강조함에 따라 동작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글에서는 동작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슈타이너의 아동관점을 토대로 한 발도르프 영‧유아동작교육의 기본원리를 고찰하였다. 발도르프 영·유아동작교육에서 기본원리로 적용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성, 리듬, 본보기, 모방 과 반복의 원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본원리와 누리과정에서 동작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예시 를 통해 활용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This Study explains movement education in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which have been eurhythmy and reigen as movement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s basic principle of movement education in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re are as basic principle with base on apointment of breathing, experience through natureurythmy of year, importance of rythmy in movement education, kindergarten theacher's modell, imitation and repeart and art of movement education by Steiner's anthroposophy.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note that a considering of basic principle in movement education of Nuri-curriculum. Therefore movement education(eurythmy and reigen) are necessary for practice of whole child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t is discussed with new point on higher quality and art of movement education in Nuri-curriculum.

지난 2014년 개정 형법(법률 제12575호, 2014.5.14. 일부개정)은 소위 ‘황제노역’ 논란을 해결 하기 위해, 벌금형 선고금액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을 법정하는 제70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단기간의 노역장유치만으로 고액 벌금형이 탕감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부칙 제2조는 본 규정을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행위자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케 함으로써 형벌 불소급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는 형식적으로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 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고 위헌결정을 함으로 써 부칙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형벌이 아닌 벌금형의 환형처분 내지 납부 강제수단이라는 성격 을 갖고 있는 노역장유치에 대해서도 미납했을 때 겪게 되는 구금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형벌 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실질적 형벌이라고 함으로써, 과거 보안처분에 적용했던 “자유박탈 정도 가 큰 구금처럼 평가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종래의 논지를 노역장유치에도 그대로 견지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수긍할 만하나,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종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별개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처벌’ 내지 ‘실질적 형벌’ 이라는 영역 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 에 이르는 구금적 성격이 강한 것에 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쉽게 생각한다. 본 논문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 순수한 헌법학적 논의는 배제하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대상판 결을 평석한 것이다. 우선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대상판결 의 의미를 살펴보고, 형벌 불소급원칙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 변화를 서술한 후 대상판결의 의미와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당시 개정에서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 부터 적용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 논의과정을 검토한 뒤,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치기간 산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를 해소키 위한 나름의 입법 방향성도 제시 하였다.

In the past, in Korea, unlike other general fine sentence cases, imprisonment on defaulter with very high wages were controversial.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troversies, the Korean criminal code was revised in 2014 and placed a legal limit to set the detention period longer than a certain period depending on the amount of fine sentenced. The amended provision, Article 70 (2), prevents a large fine from being paid only by short-term imprisonment. That Article was allowed to be applied retroactively by the transitional provision at the amendment but a problem was raised that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saying: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is not formally a punishment. Howev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because it deprives one of physical freedom and has a similar character to imprisonment sentence.” And the effect of the transitional provision that recognized retroactively was lost.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is not a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Code. Its legal nature is a disposition of change of sentence or a compulsory means of payment. Even for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which has such a character, judged that it is actually a punishment to whic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is applied, emphasizing the detention experienced when the fine is not paid. This judgment follows the logic of the past that "If the violation of freedom is evaluated as Imprisonment sentence, it is actually a punishment" applied to the security measures. I agree with the results of this judgment. but do not agree with the process and logic. because this judgment makes a separate judgment on the legal nature of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as if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traditional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past. In addition, I would like to criticize the fact that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of ‘criminal penalty’, in which retroactive effect is prohibited, is judged to the extent that it leads to imprisonment in which the freedom of the body is severely violated. This paper criticizes the judg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excluding pure constitutional discuss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First, the meaning of the judgment is examined based on the opinions of past traditional precedents on the legal nature of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and after describing the conflict of doctrines and changes in opinions on the effect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the meaning of the judgment and criticisms were presented.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confirm the direct reason for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individual opinions on legislation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equity of the time period of imprisonment on fine defaulter that remain after the revision are also presented in this paper.

본 논문은 율의 제정 이념인 ‘제계십리(制戒十利)’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새로운 청규 제정의 방향성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승풍 실추 사건으로 인해 승가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했다. 이에 조계종단은 승가의 위상을 바로 잡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모든 조계종도가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청규’ 제정을 위해 청규제정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조계종의 승려들은 『사분율』과 『범망경』보살계, 청규, 종헌․종법이라고 하는, 때로는 서로 상치하기조차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무시무시한 분량의 네 가지 규범집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청규는 이러한 혼란을 가라앉히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될 청규는 네 가지 규범집의 이념과 내용을 잘 조화시키면서도 구성원이 납득하는 현실성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필자는 기존의 네 가지 규범집 가운데 특히 ‘율장(律藏)’(『사분율』을 비롯한 6대 광율)에 나타나는 제계십리, 즉 붓다가 율을 제정한 열 가지 목적이야말로 이러한 요구를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율장에 나타나는 율 제정의 근본이념인 제계십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규 제정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계십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빨리율 및 그 주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사분율』이 아닌 빨리율을 고찰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내용상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빨리율에는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라는 상세한 주석서가 남아 있어 자구(字句)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내용을 근거로 제계십리에 담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승가의 안락과 화합, 개인의 평안과 해탈, 일반사회와의 조화, 정법(正法)의 확립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율의 근본이념에 입각한 청규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청규 편찬에는 모든 구성원의 합의점 도출, 범계 행위와 처벌 기준의 상관관계 명시, 포살과 자자에 관한 규정 제시, 일반사회의 가치관 고려라는 네 가지 사항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new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Pure Rule of Jogye Orde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precept)’ that is the establishing principle of Vinaya. Recently the status of the Buddhist community(saṃgha) has widely fallen due to recent scandals involving some monks. Accordingly, the Jogye Order has tried to boost its reputation in many ways. One typical example of the effort is that the Jogye Order is now trying to enact a ‘Pure Rule’ applicable to all Buddhist members of the Jogye Order by establishing a Committee for the Enactment of Pure Rules. Presently the members of the Jogye Order are confused by the numerous collections of four standard rules, which sometimes contradict each other, i.e. Vinaya of the Four Categories(󰡔四分律󰡕), bodhisattva precepts of the Sūtra of Brahmā’s Net(󰡔梵網經󰡕), the Pure Rules(淸規), a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Order(宗憲․宗法). The new Pure Rule is expected to clear away the confusion raised until now and provide clear and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all members of the Jogye Order. So the new Pure Rules of the Jogye Order should be composed of realistic provisions that harmonize the four standards acceptable to all members of the Jogye Order. Personally I think that the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 which appeared in the Vinaya-piṭaka is the most satisfying teaching to reflect the purpose of the Buddhist precept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new Pure Rule with a focus on the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 In chapter two, I examine the basic contents of the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 through the Pāli Vinaya and its commentary. The reason why I chose to examine the Pāli Vinaya rather than the Vinaya of the Four Categories is that firstly, there is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d secondly, a detailed, easily understandable commentary text called Samantapāsādikā is still extant concerning the Pāli Vinaya. In chapter three, I examine the more specific contents of the Ten Purposes of Establishing Vinaya in terms of the peace and harmony in the Buddhist community, the individual peace and liberation, the harmony with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ue Dharma(正法). In chapter four, I provide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new Pure Rule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inaya examined in Chapter three. In chapter four, I provide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new Pure Rule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inaya. Accordingly,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four points, i.e. the agreement of the common consent of all members, the elucid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ecept violation and punishment, the presentation of the proper definition of precept meetings(布薩) and repentance ceremony(自恣), and the general moral values of society.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Korean government’s recent large-scale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revealed a procedural problem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Under the Act, welfare recipients have a legal right to make complaints only after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the Act fails to provide the recipients with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befor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and this creates serious threats to the recipients, whose livelihoods are dependent on welfare benefits. Korean jurisprudence has adopted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The principle originated from the due process in US jurisprudence, and Korea has applied it broadly to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individuals'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s. This paper reviews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Act with the len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criticizes that the current law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In supporting that such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infringes on welfare recipients’ protected rights, this paper discusses two theories as to what rights are protected. First,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can be considered as deprivation of property. The ‘property’ theory may be weak under Korean jurisprudence, because the concept of proper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narrowly construed. Second, this paper relies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recognizes“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which requires the State to guarante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all. As welfare recipients are deemed to receive benefits as a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y deviation from the minimum requirement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any cas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that are concretized under the Ac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due process principle, because the principle would cover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established legal righ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the recipients be guaranteed an opportunity to have a hearing before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An independent decision-maker should hear the proceedings, and the recipients should have an option to orally present their opinions in front of the decision-maker.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Korea offers elements that would satisfy these procedural requirements.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to adopt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핵에너지는 특정물질의 원자핵의 구조가 변환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이며, 원자력이라고도 한다. 핵에너지는 군사상의 무력 위협 작용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 식품의 신선한 보관, 발전 등 민간 분야에서도 이용된다. 핵에너지법이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된 법률이다.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를 반포했다. 동 안내서는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인해 방사선과 접촉하는 법인과 자연인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 법률이다. 1984년 중국은 핵에너지 분야의 기본법인 <원자력법>의 입법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민용 핵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에너지이용이 이미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는 핵에너지 기본법이 없으며, 또한 핵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단행법도 없다. 이것은 중국 민용 핵에너지의 진일보된 이용에 불리한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 누출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였다. 현재 뛊륪"에서 이 법에 관련된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초안의 명칭은 계속 <원자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하고 있지만, 핵에너지 본래의 특성, 세계 주요 국가의 입법 경험 및 핵에너지의 발전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 명칭은 이미 핵에너지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핵 에너지법>으로 <원자력법>을 대신해야 한다.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IAEA가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에서 확정한 안전원칙, 안보원칙, 책임원칙, 허가원칙, 계속 통제원칙, 지속발전원칙, 국제법 준수원칙, 투명원칙 및 국제협조(합작)원칙 등 11개 원칙은 모두 핵의 안전사용을 위한 것이다. 핵에너지 안전원칙은 모든 원칙의 핵심이고 기초이다. IAEA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과 사명도 역시 핵에너지의 안전이용과 관리에 대해 감독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이외에 일본, 핀란드 등 핵에너지에 대해서 입법한 국가도 그 입법 중에 안전원칙을 최우선 원칙으로 두었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중국의 핵에너지에 대한 입법도 안전원칙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핵에너지법의 기본 구조는 IAEA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의 건의와 일본 등 국가의 입법례의 기초 위에서 중국의 국정을 고려한 관련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서, 핵에너지 이용의 안전·감독 등을 핵심으로 하며, 총칙(목적, 정의, 원칙, 조정범위를 포함), 핵에너지의 주관 기관, 핵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의 허가, 핵에너지의 연구와 개발, 핵에너지 발전소와 기타 시설의 건설과 운영(건설, 운영 및 건설 운영과 관련된 담당자의 책임을 포함), 원자로 및 관련된 시설의 제조 등(관련된 담당자의 책임 포함), 핵연료 순환 기업과 재료의 사용 등(관련된 담당자의 책임을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와 뤖롅 장비, 핵재료와 폐기물의 처리 및 운송, 핵 활동의 검사·관리 및 감독·징계규정, 기타 규정 그리고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된다. 핵연료의 연구·채굴·제련 및 운송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은 핵에너지 기본법에 두면 적절하지가 않으므로, <광산자원법>, <교통운수법> 등 별도의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핵에너지 안전과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에너지법>에 일반적이거나 기본적인 규정을 두되,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핵에너지 안전법>, <핵에너지 손해배상법> 등 단행법을 제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 산업안전, 토지사용계획 및 전력비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핵에너지기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총괄하면 중국은 핵에너지 입법에 대한 후발이익을 이용해서, 세계의 일체 선진 성과를 흡수해서, 안전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이 높은 핵에너지법을 제정함으로 핵에너지를 통해서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에너지의 세계적인 평화적 이용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Nuclear energy usually means the part of the energy of an atomic nucleus, which can be released by fusion or fission or radioactive decay, and it can be utilized for civil purpose in many fields. Nuclear law is the law related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ivilian uses and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s and nuclear electricity power station. In Handbook on Nuclear Law: Implementing Legislation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 2003, nuclear law is defined as “the body of special legal norms created to regulate the conduct of legal or natural persons engaged in activities related to fissionable materials, ionizing radiation and exposure to natural sources of radiation”. Although as early as in 1984, China started the activities of legislation on utilizing nuclear energy with the basic law entitled Atomic Energy Law, and later on, the civilian uses of nuclear energy was launched and developed gradually, neither has there been the basic law nor has there any separate law on the uses of nuclear energy in China, which may block the development of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n March 2011 aroused the public attention to making the basic law of using nuclear energy urgently again in China, which is currently in the course of drafting and still entitled “Atomic Energy Law”. Owing to the features of nuclear energy, experiences on the related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tendency of nuclear uses, it is more appropriate to entitle the fundamental law as Nuclear Energy Law in replacement of Atomic Energy Law. By reference to Handbook of Nuclear Law issued by IAEA, in which 11 principles are describes with the safety principle as the core and foundation, and the legislations of Japan and other states which regard the safety principle as the most significant one, the Nuclear Energy Law of China shall regard safety principle as the prime principle and focus on nuclear safety, security and supervision, and its basic framework shall contain general provisions (including purpose, definition, principle and scope), regulatory body, authoriza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of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construction, 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and the liability of related parties),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nuclear materials, inspection and supervision of nuclear activities, and penal provisions. Furthermore, this law will just give generic terms on the issues such as nuclear safety, damage liability, processing and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s, etc., of which the detailed contents shall be regulated in separate laws, such as nuclear safety law and nuclear liability law or other related laws, such as Mineral Resources Law and Transportation Law.

3D 프린팅의 제작방식은 패션 산업이 요구하는 개인 맞춤형 소량생산과 디지털 데이터에 의한 다양한 3차원적 변형이 쉬우며, 3D 프린팅 패션소재는 의류 분야에서 소재에 대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소재로서의 미적 창의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의 형태원리인 프랙탈 기하학의 생성원리와 직물조직에 대한 구조 원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3D 프린팅 패션소재 디자인 방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3D 프린팅과 프랙탈 기하학은 위상 기하학에서 적용이 용이하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자연과 과학, 그리고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조형원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3D 프린팅 패션소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용성을 제시하고, 개인 제조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창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프랙탈 생성원리는 조형의 시발점인 선, 기하학적 도형 등 최소화된 형태로 시작되며, 프랙탈 조형방법은 디자인의 시작점부터 적용되어 디자인 과정뿐만 아니라 생성자의 단위형태 변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디자인에서 프랙탈 기하학의 형태는 단위형태를 조직화하는 패턴화된 질서로 표현되는데 이를 3D 모델링을 통한 3차원 좌표설정으로 원사의 표면질감을 조형화시켰으며, 단위형태의 위상변화에도 적용하여 니팅, 링킹, 체인메일과 같은 기본조직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소재를 제안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설정된 프랙탈 이미지 변환에 맞는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원리를 3D 모델링방법에 적용하는 디자인 방법을 구축하였고 이를 작품으로 제안하여 원사와 직물의 최종 형태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팅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유연한 직물구조를 기본으로 한 3D 프린팅 제작방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3D 프린터 시장에서 더욱 조형적인 직물을 실용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디자인 방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The production method of 3D printing is easy to produce small quantity customized by the fashion industry and 3D printing fashion materials open diversity and creativity in materials in the field of clothing. The Study aims to construct a new 3D printing fashion material design method by combining the generating principle of fractal geometry, which is a natural form principle, and the structure principle of a textile structure, to satisfy both aesthetic creativity and functionality as a fashion material. 3D printing and fractal geometry have commonality that they are easy to applied in topology, and they are a new modeling principle that combines nature, science, and a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various implementations for expanding the base of 3D printing fashion materials and to create a new design method in terms of production technology as well as individual manufacturing area. The principle of fractal generation starts with minimized forms such as lines, geometrical shapes, etc. The shape of fractal geometry in the design is expressed in a patterned order that organizes the unit form. It was modeled to the texture of the surface of the yarn by setting the three-dimensional coordinates through 3D modeling and the 3D printing fashion material using the basic organization such as knitting, linking, and chain mail. Then, a design method was established through the program study for the set fractal image transformation, and the efficiency of 3D printing which can output the yarn and the final form at once was confirmed. Through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3D printing production method based on the flexible fabric structure will be developed as a core design method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more formal fabric in the rapidly developing 3D printer market.

With the LightCycler® family of PCR systems, Roche Applied Science has set a standard in real-time PCR. LightCycler® Instruments are well known for their speed, accuracy, and flexibility, which are due to the symmetrical "one-well–like"design, air-based heating and cooling, and the use of capillaries as reaction vessels. Following along the same lines, the new LightCycler® 480 System efficiently facilitates the delivery of higher sample throughputs when performing gene expression or mutation analysis in life-science research. For the first time, a real-time PCR platform now offers the LightCycler® Systems’ unique combination of accuracy and speed for multiwell-plate based assays with comparable performance with 96- or 384 sample throughputs, and for all relevant qPCR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highly modular concept of the LightCycler® 480 System hardware and software allows scientists to customize the system to best suit their laboratory’s specific research needs.

It proposes a basic architecture of farmland’s irrigative system based on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which can be applied to the modern management of farmland in this paper, and it introduces the component unit in detail, and analyze deeply in principle. System uploads data of farmland’s environment temperature and humidity to Internet by remote wireless. Through computer terminals’ data analysis and field controlling irrigation valve by remote wireless, it implements the intelligent of the farmland’s management.

We propose a novel technique for evaluating the azimuthal anchoring strength of the alignment film on the nematic liquid crystal (LC). In our evaluation, a unique cell, which has two domain in one cell, was used; one is hybrid aligned nematic (HAN) region, the other is twsited nematic (TN) region (viz. HAN/TN two domain cell). From the comparison of director angles on the front substrate with each region, we are able to determine the angle between easy axis and real director axis on the front substrate. From this evaluation, the azimuthal anchoring strength was obtained accurately.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cultivate interest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oward Science & Technology. Six simple experim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participants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this project which is focusing on the basic principles of engineering including law of motion, free-fall, force, energy, friction and work. Our student team has been assigned to design six set of experi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The experiments are easy to understand and simple to assemble by the students of age 13 to 15. Experimental manuals were written by the members using simple words complete with figure so that all the participants can understand the procedure of each experiment. In order to make sure the manuals are practically working, the experiment sets were tes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actual theory. As a result, we believe that the experiments can be done by the students within less supervision. The students are able to set up the experiments by using some simple equipment around them. By doing this experiments, we can further our understanding and explain better the principles of energy, force and work.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둘째, 입법권의 한계와 국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며, 넷째, 헌법개정의 금지대상이 된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현실에서 헌법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은 규범내용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적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원리는 헌법상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기본질서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기본질서는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당제도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된다. 자유민주주의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및 정당제도는 그 적용과 구체적 실현에 있어서 3가지의 연결된 틀로 구성되어 상호 호환적이고 보완적이게 되어 보다 완결된 형태의 규범실현을 이루게 된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사회적 정의의 국가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기본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그 이념적 성격을 탈피하여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되며,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재산권보장 등의 헌법규정에 모순이 없도록 하는 재산제도에 의하여 기본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즉 경제의 민주화는 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제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화실현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국가원리는 한 나라를 넘어 국제관계에서의 작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영역에서의 헌법의 기본질서가 바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이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군사제도에 의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군사제도를 두는 것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군사제도는 평화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평화국가원리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기본질서와 연계하여 더 구체화되는 것이고, 헌법의 기본질서를 다시 헌법상의 제도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리-질서-제도의 연결구도 속에서 규범내용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s a guiding principle governing the constitution as a whole, firstly becomes interpretation standard of each clause and all legislations of the constitution, secondly, suggests limitation of legislative power and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decision, thirdly, is the highest values and norms nation and the people respect and keep, and fourthly, is the object of prohibition of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sovereignty of people, the separation of power,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and etc., can be mentioned. Especially,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nd th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are to be specified and clarified by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nd institutions on the constitution and then are applied due to the issue of abstractness of the content of norms.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is specified by the democratic basic order as the basic order in political areas directly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principle is also further specified by the political party system which directly impacts on a political life of the people, the sovereigns.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th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achieve realization of norms in a much complete form as they become mutually compatible and complementary by being composed with three connecting structures in their application and specific realizatio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iming at considering the socially marginalized and national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s actualized in a specific form by escaping from the ideological character by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which is the basic order in economic areas and guarantees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who are the ones holding basic human rights by the property system which does not make conflict against co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as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and etc., which are the ground of economic democracy. Namely, democracy in economy must not be applied in a way of going beyond the private property system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ince the principle of peaceful nation which actualizes the will of realization of peace works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which go beyond one nation,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in international areas concerning this is a pacificistic international order. Peace is done by the military system in that peace can be ultimately achieved through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of the land. Putting the military system in the constitution is to achieve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of the land. The military system is to maintain the pacificistic international order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in nation can be possible through it.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further specified in link to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content of norms in the connecting structure of principle-order-institution in that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is much specified again and then it is applied through institutions on the constitution.

CCS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은 CCS의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CCS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실정에 맞는 CCS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고, CCS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CCS 기술개발과 그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기반마련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 등 대중소통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적 측면에서 CCS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CCS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활동을 통해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차질 없는 원활한 CC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CCS 프로젝트 기간의 최적화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는 CCS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론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대중소통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제정 원칙, 제3장에서 대중소통을 위한 기본원칙, 제4장에서 대중소통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및 CCS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is a large-scale reducing technique of Greenhouse Gas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and Canada etc. have made a strategy for commercialization of CCS and practiced it, into the bargain, prepared for legal framework for CCS by making new law or revising existing law on ccs.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needs to prepare a proper legal basis for our situation and that the public understanding of CCS is very low, along with the relevant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CS technology and its implement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CCS project smoothly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and how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active public communication activities. Optimizing the duration of the CCS project through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CCS project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aspects can increase the economics of the project. From a scientific standpoint, a good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could be the basis for public opinion to promote CCS technology development. With this in mind, we also looked at the outline of public understanding toward CCS and the principles of making public understanding in Chapter 2, the basic principles for public understanding in Chapter 3, the major considerations for public understanding and survey on public perception toward CCS in Chapter 4, and drew a conclusion in Chapter 5.

이 연구의 목적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입 및 운영에 따라 도제교육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외 도제교육 현황 및 관련 법적 근거 분석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도제교육 도입 현황 분석 및 관련 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현장실습 및 도제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도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영국, 호주의 도제교육 현황 및 도제교육 관련 법령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도제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 원칙 및 개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정원칙은 첫째, 도제교육 학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 도제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조항의 신설, 셋째, 도제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도제교육 학생의 권익 보호 조항의 신설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된다면 향후 확대되어 실시될 도제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하여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utline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apprenticeship system and legal background. It is essential to protect apprentices’ interests and safety at work becaus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y to run the “Apprentice School Integrating Industry and Education”. To mee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firstly analyze the content about field education and apprenticeship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and the current state of apprenticeship in Korea. Second,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legal background of apprenticeship in some countries which run it actively. Third, we outlined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to settle smoothly. The principles of revision are as follows. First, apprentices have a legal nature of worker. Second, it should to add the province for quality assurance of apprenticeship. Third, it should to add the provin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pprentices who would receive social discrimination. Finally, upon these three principle, we suggest the revision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I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revised in these direction, apprenticeship will implement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urthermore, we expect to avoid social problem and regal battle through statute revision.

Recently the Importance of Writing is increasing. But media writing is regarded as specific writing. We recognize that media writing is producted by the reporter or journalist who worked in media. but media writing is the exemplary form of general writing and offers guideline of general writing. Media means mass media or mass communication. But media has various types and divides two types remarkably. The one print media and the other is wireless media. there are newspaper, magazine and book in the print media and TV, radio and Internet in media. Media writing means the writing written in these medias. It belongs to the account of the newspaper and TV news. Media writing represents fundamently only the true fact of accident. But media writing is the most basic guide for general writing and presents fundmental principle of writing. Media writing offers practical, basic instruction in the fundamental practices of general writing. The material of media writing is determined generally by decisive elements of the new value, for example timeliness, proximity, interest, prominance, consequence, novelty etc. This is above all focused on the interest of reader. The content of media writing is composed with 5W1H(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But the content of media writing compose fact and statement of informer. It is very important that media writing must receive fact objectly and balanced. And media writing has strong information. Therefore media writing is written always in keeping the reader in mind and according to interest of reader. Its expression must be clear, concise and plain. It is above all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content and correct communication of message. The form of media writing composes title, lead and body. But this composi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writing. This composition of media writing means that media writing has consideration for reader perfectly. But contently media writing composes fact and statement of informer. The statement of informer plays the part of backing for the fact. Naturally the major forms of media writing are inverted pyramid, pyramid, dramatic unity and dimond for print and Web. But these various writing structures required for public relations. But this form has always a tendency to change according to interset of reader. In addition, the production course of media writ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writing. It is more systematic and complete than general writing. This receives the influence of production environment of media. Nowadays the Web media appears newly as new media. The Internet makes new environment of media. And the Internet makes interactive corporate communication. Therefore media writing in Internet is different from that of old media and persues variant media writing. But I think that media writing adhere to existing style. Media writing belongs to logic writing specially. It means that media writing is focused on communication of fact and its logic development. But the article of newspaper belongs to persuasive writing. This states an insistence and view of writer with description of fact. In conclusion, media writing isn't different from general writing. And media writing can apply in much fields of general writing. I think that meda writing gives us practical and good instruction in wr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