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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과 형벌 불소급원칙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및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
Legal restrictions on the time period of imprisonment on fine defaulter and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 Focusing 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2015hunba239, 2016hunba177 &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17do17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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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29
  • 저자
    양랑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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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past, in Korea, unlike other general fine sentence cases, imprisonment on defaulter with very high wages were controversial.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troversies, the Korean criminal code was revised in 2014 and placed a legal limit to set the detention period longer than a certain period depending on the amount of fine sentenced. The amended provision, Article 70 (2), prevents a large fine from being paid only by short-term imprisonment. That Article was allowed to be applied retroactively by the transitional provision at the amendment but a problem was raised that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saying: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is not formally a punishment. Howev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because it deprives one of physical freedom and has a similar character to imprisonment sentence.” And the effect of the transitional provision that recognized retroactively was lost.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is not a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Code. Its legal nature is a disposition of change of sentence or a compulsory means of payment. Even for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which has such a character, judged that it is actually a punishment to whic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is applied, emphasizing the detention experienced when the fine is not paid. This judgment follows the logic of the past that "If the violation of freedom is evaluated as Imprisonment sentence, it is actually a punishment" applied to the security measures. I agree with the results of this judgment. but do not agree with the process and logic. because this judgment makes a separate judgment on the legal nature of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as if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traditional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past. In addition, I would like to criticize the fact that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of ‘criminal penalty’, in which retroactive effect is prohibited, is judged to the extent that it leads to imprisonment in which the freedom of the body is severely violated. This paper criticizes the judg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excluding pure constitutional discuss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First, the meaning of the judgment is examined based on the opinions of past traditional precedents on the legal nature of Imprisonment on fine default, and after describing the conflict of doctrines and changes in opinions on the effect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the meaning of the judgment and criticisms were presented.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confirm the direct reason for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individual opinions on legislation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equity of the time period of imprisonment on fine defaulter that remain after the revision are also presented in this paper.
한국어
지난 2014년 개정 형법(법률 제12575호, 2014.5.14. 일부개정)은 소위 ‘황제노역’ 논란을 해결 하기 위해, 벌금형 선고금액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을 법정하는 제70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단기간의 노역장유치만으로 고액 벌금형이 탕감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부칙 제2조는 본 규정을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행위자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케 함으로써 형벌 불소급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는 형식적으로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 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고 위헌결정을 함으로 써 부칙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형벌이 아닌 벌금형의 환형처분 내지 납부 강제수단이라는 성격 을 갖고 있는 노역장유치에 대해서도 미납했을 때 겪게 되는 구금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형벌 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실질적 형벌이라고 함으로써, 과거 보안처분에 적용했던 “자유박탈 정도 가 큰 구금처럼 평가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종래의 논지를 노역장유치에도 그대로 견지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수긍할 만하나,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종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별개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처벌’ 내지 ‘실질적 형벌’ 이라는 영역 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 에 이르는 구금적 성격이 강한 것에 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쉽게 생각한다. 본 논문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 순수한 헌법학적 논의는 배제하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대상판 결을 평석한 것이다. 우선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대상판결 의 의미를 살펴보고, 형벌 불소급원칙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 변화를 서술한 후 대상판결의 의미와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당시 개정에서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 부터 적용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 논의과정을 검토한 뒤,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치기간 산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를 해소키 위한 나름의 입법 방향성도 제시 하였다.

목차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의 개요]
Ⅰ. 2015헌바239 사건
Ⅱ. 2016헌바177 사건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등
[대법원 판결의 개요]
Ⅰ. 2017도17809 판결
[평석]
Ⅰ. 들어가며
Ⅱ.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과 대상판결
Ⅲ. 형벌 불소급원칙의 효력범위
Ⅳ. 입법과정 검토 및 노역장유치기간의 입법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황제노역 노역장유치 형벌 불소급원칙 형법 부칙 경과규정 적용례 Imprisonment on fine defaulter with very high wages Imprisonment in a workhouse on fine default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criminal punishment Additional clause of Korean criminal code Transitional provision Case of application

저자

  • 양랑해 [ Yang Lang-Hae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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