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사회는 은행경영에 있어서 위험수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자이며, 또한 이사 회 구성원의 의사결정행위는 은행의 위험수용 수준을 결정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다양한 연령, 교육수준, 전문적 지식배경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의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사결정 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은행의 위험수용 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특징적인 이질성은 이사회의 팀 내부에 단열대를 생기게 할 수 있으며, 단열대의 존재는 팀 내부에 “권내인”과 “권외인”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하위팀으로 분열되어 팀 내부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은행의 위험수용 부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2010~2017년 15개 주식제 상업은행 이사 회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이질성, 이사회의 단열대(Faultlines)의 강도와 중국 주식제 상업 은행의 리스크 부담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문헌과 이론 연구 기반에 기초 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이질성, 이사회 단열대에 대하여 중국 주식제 상업 은행의 위험수 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두 가지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실증 모델을 수립했으며 그 대상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5개 주식제 상업은행 총 120개 샘플 데이터에 대한 관련 분석, 회귀 분석 및 검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이질성, 교육 정도 이질성 및 업종의 경력 이질성은 중국 주식제 상업은행의 위험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사회의 구성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이질성은 은행의 위험수 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사회의 단열대 강도는 중국 주식제 상업은행의 위험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중국 주식제 상업은행 이사회 구성을 최적화하고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유익한 참고가 되었다. 즉 주식제 상업은행은 위험수용의 수준을 제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의 이질성 을 높이고 팀 구성원의 특징을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이사회의 단열대의 정도를 조정함으로 단열대 과다로 인해 팀간 충돌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final decision maker of bank risk preference and decisions. Board members have different age, education level, professional background and other characteristics. Due to the heterogeneity of these characteristics, different decisions will be made, which will affect the bank's risk-taking level to varying degree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heterogeneity of the board member further results in “faultlines”, which may lead to internal team conflicts and have impact on their decision-making quality, which could impact their risk taking further. In this paper, the board of directors of 15 Chinese joint-stock commercial banks during period from 2010 to 2017 were taken as the object of the research to carry out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the heterogeneity & faultlines strength of board of directors and risk taking of Chinese joint-stock commercial banks from the dual visions of both upper echelons perspective and group faultlines theory. First, based on literature and theoretical research, two research hypotheses were proposed for the influence of board member heterogeneity and board faultlines on the risk-taking level of Chinese joint-stock commercial banks.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paper established an empirical model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120 sample data of 15 joint-stock commercial banks from 2010 to 2017. Finally,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s show that: (1) all heterogeneiti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ges, education degree, and industrial background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risk taking of Chinese joint-stock commercial banks; (2) the professional background heterogene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no obvious influence on the risk taking of the banks; (3) the faultlines strength of the board of directors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risk taking of the banks. These achievements provide beneficial reference for optimizing the composing of board of directors of the Chinese joint-stock commercial banks.

안공근은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한국근대사의 영웅 안중근의 막내 동생이다. 그는 일본 근대의 영웅을 사살한 안중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안중근의거 후 영광과 시련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안중근의거 후 형의 후광을 등에 업고 모든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반면 일제의 혹독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1910년대에 안공근은 둘째형 안정근과 함께 활동하였다. 여순감옥에서 큰형을 면회한 일, 형들의 가족과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목릉에서 생활하는 일, 모스크바 유학에서 돌아와 니콜리스크에서 장사하던 일, 일제밀정 김정국을 처단한 일, 니콜리스크에서 작은 형과 함께 벼농사에 성공한 일, 농장 개척을 통해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해 보려던 일 등등, 안공근이 1910년대에 벌인 수많은 일들은 둘째형과 함께 이룩한 것이었다. 1920년대에 안공근은 여러 독립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특사로서 독립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소련에 파견되어 활동했다. 1920년대 후반기에 그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즉, 무정부주의자들과 교유하며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했고, 독립운동자들의 전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운동촉성회와 유일당운동에 가담했고, 요인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인 팔인단을 조직하였다. 1930년대에 안공근은 특무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쳤다. 김구의 한인애국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봉창의거ㆍ윤봉길의거ㆍ서간단사건 등의 의열투쟁을 주도했다. 또한 윤봉길의거 후에 김구의 최측근으로 부상하여 김구가 관장하는 모든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김구가 장개석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낙양군관학교의 한인특별반, 한인특별반의 후신이자 김구의 사조직인 한국특무대독립군, 고급사관 양성 예비학교인 학생훈련소 등에서의 특무활동을 통해 다수의 청년학생들에게 민족교육과 특무활동을 가르쳤다. 자기의 형들이 안창호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반면 안공근은 안창호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안중근의 의병활동이나 의열투쟁은 안창호가 속한 서북학회나 신민회의 민족운동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다. 안정근은 안창호를 형님으로 극진히 모시며 상해 임정의 제반사를 상의하는 사이였다. 이에 반해 안공근은 안창호의 천거로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활동했지만, 안창호의 기대를 저버리고 흥사단에 가입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1920년대 후반에 기호파나 중간파로 분류되며 안창호의 서북파와 대립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1930년대에 안공근은 김구와 긴밀한 사이였다. 그는 정보력ㆍ어학력ㆍ의열인맥 등에서 김구에게 유익한 인물이었다. 김구가 임시정부와 중국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특무활동을 전개할 때 안공근은 언제나 김구를 최측근에서 보좌하였다. 그러나 양인의 밀착관계는 휘하 동지들로부터 김구가‘전재독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안공근이 ‘전횡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안공근이 범한 재정남용 문제를 김구가 추궁하면서 양자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안공근의 독립운동을 특징짓는 것은 특무공작이다. 그는 20대 중반에 둘째형을 도와 일제밀정을 처단한 경험이 있었다. 30살 때에 노령 니콜리스크 일대에서 결사대원들에게 제공할 무기를 구입하여 산속에 숨겨놓기도 하였다. 40대 초반에 안공근은 김구와 함께 이봉창의거와 윤봉길의거를 엮어냈다. 이중 윤봉길의거는 한국독립운동의 흐름을 뒤바꾼 사건으로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의거에 버금갈 만한 의의를 지닌 사건이었다.

Ahn Gong-geun was the youngest brother of Ahn Jung-geun who killed Itou Hirobumi, main culprit of invasion of Korea and was hero in Korean modern history. As Ahn Gong-geun was Ahn Jung-Geun’s brother, he lived his life with honor and hardship after Ahn Jung-Geun’s patriotic deed. In other words, he basked in Ahn Jung-Geun’s glory after this deed while he was placed under strict surveillance of Japan. In 1910’s, Ahn Gong-geun was active with his second eldest brother, Ahn Jeong-geun. He visited the elder brother at Lushun Prison, lived in Muling with his and his eldest brother’s family. He punished Kim Jeong-kuk, a secret agent of Japan, and succeed in rica farming with his second eldest brother in Nicolisk, and through developing farm sought to pioneer the base of independent movement. All of these doing were came into action with his second eldest brother. Ahn Gong-geun was active in various independent group in 1920’s. In first half of 1920’s, he worked in Soviet Union as a diplomatic courier to raise funds for independence. In second half of 1920’s, he associated with anarchists and organized an anarchist group. And he joined in group for unified movement to achieve union of fighter for independence, and organized a secret society for assassination of key figures. In 1930’s, Ahn Gong-geun fulfilled the special service. He managed the Korean Patriots Corps of Kim Ku, and took the lead in patriotic struggles such as heroic deed of Lee Bong-chang and Yoon Bong-gil. He effectively managed and operated the organization of Kim Ku as a his closet advisor. He carried out his special duties in Korean Special Group of Luoyang Military Academy which was established by Chiang Kai-shek’s support, and Korean Counter Untellifance Corps for Independence, Kim Ku’s private group, and Training Center for Student. Ahn Gong-geun’s independent movement was characterized by his special duties. He had killed a secret agent of Japan with his brother when he was 20’s. When he was thirty years, he bought and hidden weapons that provided to squadders in Nicolisk. In early time of 40s, he tied together heroic deeds of Lee Bong-chang and Yoon Bong-gil. One of them, the heroic deeds of Yoon Bong-Gil has meaning of deverting the course of Korean independent movement that had worthy of Ahn Jung-Geun’s deed.

본 연구는 대기오염에 대해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지역개체들을 군집으로 묶고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세부적인 오염특성 을 확인하였고, CAI와 다섯 가지 오염요소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간 대기질 차이가 존 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도 파악하였고, 시 도별 오염정도를 비교하고자 각 지역 대기수준을 등급화 및 빈도화한 후 독립성검정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집단 2에 속하는 경기 광명시 및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근방에서는 오존의 자연발 생 원인인 햇볕이 강하므로 오존오염이 강한 지역이다. 또 서해안 라인을 따라 제주도까지는 일산화탄소 와 이산화질소에 눈에 띄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해안과 동해안은 기준치 이하의 특별히 눈에 띄는 오염물질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부산과 울산지역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에 특히 오 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반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울산의 온산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에 이산화황의 오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진다. 한편 비슷한 오염물질 특성을 지닌 수도권 외곽지역인 집단 5 역시 경기지역을 둥글 게 에워싸고 있다. 둘째, CAI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CA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경기나 충북지역의 대기수준이 좋지 않음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에 따라 대기오염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군집별로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 4는 특정한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대기질이 좋은 것을 보아 오염물 질 수준이 애초에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 3은 특정물질의 오염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오존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적절히 높았기에 주성분좌표에서는 그 특징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2는 주성분 좌표상의 오염물질인 오존의 영향으로, 군 집 7 또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이 원인이 되어 CAI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제 안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오염유발 가 능업체들은 손해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위험시설의 의무가입과 더불어 다른 시설도 환경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 해당 보험상품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본 연구 자료가 상품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은 지역별로 건강에 해롭지 않는 대기환경 등급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 한 정책들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여기에 실천 가능한 세부방안 수립과 강력한 규제와 처벌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 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적인 공조체제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궁 극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대기수준을 먼저 파악한 후 어떤 군집에 속해 있는 지를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대기 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들을 뽑았으며 또한 각 지역에 두드러지게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 분석하 여 보았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한국의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의 국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compare characteristics about air pollution of each area by separating whole country into several parts. To this, the local factors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rough tied clusters to check detailed characteristics, and to implement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five pollution factors and CAI. In addition, if air quality differences between the community exists in some aspects were identified, and city and province each region to compare about pollution and to carried out a test of independence after atmospheric levels of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An Empirical analysis derived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elonging to the second groups, nearby Metropolitan Area include Gwangmyeong-si, Guri-si, Gyeonggi-do, is an area of strong ozone pollution due to strong sunlight which is spontaneous cause of the ozone layer. Also, the West Coast along the Jeju Island can be shown as visibly contaminated areas by carbon monoxide and nitrogen dioxide. On the other hand, the south coast and East Sea coast do not show significant pollutants under the baseline, but the Busan and Ulsan, in particularly, can be noticed that polluted by micro dust and sulfur dioxide, since lathe exhaust is main source of micro dust. Also the area is concentrated by Onsan Corp. including many factories in Ulsan, this sulfur dioxide pollution is often regarded as a natural phenomenon. In addition, group 5 which is an outside metropolitan areas with a similar air pollutants surround the Gyeonggi-area. Second, nitrogen dioxide and micro dust selected as the variables that affect CAI. After results of analysis from CAI the atmosphere of Chungbuk, Gyeonggi-do can be easily identified that is not good and the degree of air pollution by region is diffe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ird, by group looking, in group 1 and group 4 certain pollutants does not exist but the overall atmosphere level is good, so this shows the pollution level is at low in the first place. Group 3 does not seem specific substance of the pollution but the relatively high air pollution suggests that appropriately high carbon monoxide, nitrogen dioxide and ozone conceal the feature in main ingredient coordinate. Because of Group 2 effected by ozone which is specific pollutant of main ingredient coordinate, and also group 7 effected by micro dust, sulfur dioxide, the CAI can be estimated as high.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on July 1, 2016, whe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s in full implementation, companies that can cause pollution get increased possibility of liability for damages at risk. Accordingly, since the mandatory joining into the facility’s risks, as well as other facilities with the environmental liability, the demand for risk management through in- surance will continue to rise. In this case, the insurance policy development will be in progress in variable way, and this study data can be used to make decision related to product development.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institute have to investigate specifically about air quality level which is not harmful to health by region. In that context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air pollution are recently announced mainl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it should be with possible detail plan, powerful regulations and punishment. Above all, the ongoing systematic cooperation system which remove the contaminants pro-actively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nstant education system are needed. Ultimately, to reduce air pollution levels first, actually analysis the atmosphere of our area and fully understand in which group we included, and thus should take measures to reduce the actually effective contaminants. In this survey, the areas that are choosed urgent for improving air quality and analysis about the source of pollution generated about each region. As a resul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described earlier would be leveraged along with each area of korea and the next generation of people committed itself to be able to enjoy a better life.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였다. Adrian and Brunermeier(2016)가 제시한 CoVaR(Conditional Value at Risk)를 이용하여 2003년 1월 이후 국내 은행부문의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리스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가장 크게 확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내생적 위기라는 특징으로 인 해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시스템리스크가 상당 폭 상승하는 등 위기의 징후가 발견되기도 했 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외생적 실물충격으로 인해 위기 직전까지 시스템리스크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가 발생한 직후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매우 빠 르게 하락한 특징이 있다. 시스템리스크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에서는 CDS로 측정한 개별은행의 부도위험, 여타 부문 과의 상호연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금융불안정의 대 리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를 통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은행의 시 스템리스크가 개별은행의 요인보다는 금융시스템의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This paper measures systemic risk in banking sector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compares it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se two crises are similar in that they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economy,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causes and responses of the shocks. While the COVID-19 crisis affects a real sector by an exogenous economic facto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casued by a endogeneous financial shock derived from the financial system. Systemic risks measured by CoVaR suggested by Adrian and Brunermeier (2016), was greater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n in the COVID-19 crisis. However, the increase of the systemic risk in a single period (month) was greater in the COVID-19 crisis. This results may have been caused by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s' rapid response to stabilize the financial stability. The determinant analysis of the systemic risk shows that the default risks proxied by individual banks’ CDS and the debt ratio showing interconnectedness with other bank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ystemic risks. However, the result was no longer significant when the KOSPI 200 volatility index, which represents financial instability, was controll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systemic risk of banking sector is explained by the market wide shocks such as financial instability.

본 논문의 결론과 관련해서 법률개정 내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단계 로 분류된 안전평가에 대한 빅 데이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식별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해특징이 묘사되어야 한다. 또 평가자료 공개와 리스크 특징을 묘사함으로써 더욱 더 정확한 정보수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를 적용한 식품 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식품관리감독법률제 도의 규범화가 대폭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농산품 정보처리 및 반포 기준을 대 폭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안전평가의 종류와 범위, 평가시간 및 평가단위도 법률로써 확정하 여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와 수집한 데이터의 공유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침해 내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 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주도를 하고 관 련 식품안전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원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뿐만 아 니라 국제적인 협력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피드백 제공도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의 중복관리에 따른 혼선 또한 각자의 업무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식품유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된 추적시스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식 품 추적을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 건설이 필요시된다. 가정, 학교, 시 교육청, 시장감독국 및 프랜 차이즈부처 등 5개 기관에서 원거리 리모콘 통제방식에 따른 채널 감시, 플랫폼 유도식의 관리감 독 학습, 단계별 쟁점 발견 시 보고시스템 구축, 3단계 연동 조치 및 조치결과의 만족도 평가라는 5차원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소고기로 대표되는 식품추적시스템의 경우 일정한 시사가 될 수 있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기술 중에서 이더리움이 안전하고 권한 관리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만 큼, 이더리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고기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과정에서는 시스템사용자의 권한관리가 쟁점이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시스템은 자체적으로는 해결방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블록체인시스템 외부에서 권한 관리 모델을 추가하여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로 말하면 식품포장의 서열번호를 통해 소비자권익보호국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서 그에 상응하는 상세한 유통정보를 조사하게 되며, 만약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검사를 한다면 블록체인에 저장한 핵심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정보를 통해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 양자가 동등하게 데이터의 시스템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데이터는 완벽한 것이라 고 간주하면 된다. 이더리움 플랫폼의 두 가지 방식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으로 저장시킬 수 있 는데, 첫째, 블록을 단위원소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모든 하나의 블록 내에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거래형식을 취해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이다. Java Web시스템 등 추적시스템에 대 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arts requiring legal revision 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as follows. In order to maintain the impact of big data on safety evaluation classified in four stages, risk identification must be conducted. Next, the hazard characteristics should be described. In addition, more accurate information coll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evaluating the disclosure of the evaluation data and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risk.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food safety management by applying big data, first, the standardization of the food management supervision and legal system should be drastically progressed.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rural areas should be significantly complemented. In addition, the type and scope of safety evaluation, evaluation time, and evaluation unit must also be determined by law. It is also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extent to which th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the degree of sharing of the collected data. In the process, there should be no excessive infringement or misundersta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first of all, a du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ed by a government agency in relation to food safety management, and actively involved with food safety management entit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Providing user feedback should also be provided appropriately. The confusion due to the overlapp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also accurately share the rol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task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big data platform for food tracking, because there has been no unified tracking system related to food distribution. Five institutions, including home, school, city office of education,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and franchise department, monitor channels according to remote remote control methods, learn platform-directed management supervision, build a reporting system when finding issues at each stage, interlock three-step actions and take action results A five-dimens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called satisfaction evaluation must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a food tracking system represented by beef using a blockchain, the parts that can be a certain topic are as follows. Since Ethereum is a safe and authoritative authority in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Ethereum.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beef supply chain tracking system, the authority management of system users is an issue. With this in mind, the Ethereum system does not have a solution on its own, but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ual demand by adding a rights management model outside the blockchain system. Speaking of the consumer, through the sequence number of the food packaging, detailed distribution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 in the database protec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will be investigated, and if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s checked, the key information stored in the blockchain and database search Data is compared and if both are equally unchanged since the system’s registration of the data, data can be considered complete. Two ways of the Ethereum platform can store data on the blockchain. First, the block is considered as a unit element, and data is added within every single block. Second, it takes the form of a transaction and sends the data to the blockchain.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racking systems such as the Java Web system.

국제적으로 생활안전, 질서유지, 안보 전반에 걸친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 무차별 테러리즘의 위협, 무동기(묻지마) 범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현대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리스크관리․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보완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건전육성을 위해,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체계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의 고도 발전이 진행된 주요국의 제도 진단․평가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대상이 영미나 독일, 혹은 이웃나라인 일본 등 개별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산업 경쟁력 제고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선도국들 가운데에서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의 제도정비 현황과 특징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선진국들의 제도개혁 기본방향을 파악하여 국내 개혁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 간 비교 분석에는 민간경비 제도 평가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Button & George(2006)의 ‘무개입․방임(Non-Interventionist)’, ‘최소개입-좁은규제(Minimum- Narrow)’, ‘최소개입-넓은규제(Minimum-Wide)’, ‘포괄적 개입-좁은규제(Comprehensive-Narrow)’, 그리고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Comprehensive-Wide)’ 이상 5단계 유형의 분류 틀을 활용하였다. 분류 틀의 적용 결과, ① 유럽연합 회원국 대다수 국가들은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모델을 따르고 있었으며, ② 호주연방 내 상당수 주에서는 대체로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내지는 ‘포괄적 개입-좁은규제’ 모델이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③ 캐나다의 경우에는 현재 5-10개 업종에 관한 포괄적 제도개혁 조치들을 단행되고 있는 등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발전모델로 진입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④ 영국은 캐나다보다 한발 앞선 2001년부터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모델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이미 큰 진척을 거두고 있었으나, ⑤ 다만 민영화와 탈규제,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미국의 경우 여전히 ‘최소개입-좁은규제’ 내지 ‘최소개입-넓은규제’ 단계에 머물러 있어,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발전모델로의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토된다. 이상의 민간경비 제도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주요국 동향 검토결과와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개 추가업종(예: 민간조사, 자문업)의 단계적 양성화를 통한 ‘좁은규제’ 접근방식의 개선 및 5등급 체계로 이루어진 국가공인 교육훈련 자격체계의 구축 등 우리나라가 포괄형 개입 모델로의 진입을 이루어내기 위해 선행돼야 할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ntered a mass-growth phase internationally in terms of the social role and function that range from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order and national security, an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from this trend. In the modern risk society, the commercial-sector security is increasingly seen as an essential complementary good against the threats of new terrorism that targets unspecified mass as well as motiveless crime, and there has been widening common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licensing standards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To date, in South Korea, a growing body of industry review and evalua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neighboring Japan, on a piecemeal basi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rvey the general direction in reform, togethjer with variations in the licensing and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in the Western Europe, Canada, Australia, US and UK in order to draw recommendation on possible reform standards for South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widely excepted private security-specific 5-phase evaluation criteria devised by Button and George(2006) comprising Non-Interventionist, Minimum- Narrow, Minimum-Wide, Comprehensive-Narrow and Comprehensive-Wide approaches. In doing so, this study has identified some notable regulatory trends : ① the rise and stabilization of the Comprehensive-Wide model of security industry regulation in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② the continued divergence of regulatory practices across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from comprehensive-narrow to wide, ③ the progressive conversion towards a comprehensive-wide model of regulation in Canada that can include reforms of 5 to 10 industry sectors, ④ the major strides taking place in UK one step ahead of Canada since 2001, where comprehensive-wide model of regulation is becoming the norm across the sectors, rather than the exception, ⑤ yet US regulatory system still shows a trend towards minimal regulation, from Minimum-Narrow to Wide, and that the situation in US can be described as a stalemate due to the anti-regulatory and business-friendly ideology. The lessons learnt from the case studies wer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Comprehensive-Wide arrangement: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Minimum-Narrow approach through the regulation of two additional occupational license categories(i.e. private investigation, security consulting), and the need for the adoption of nationally endorsed training package that forms a tree-like hierarchy, comprising Certificates I-V(Levels 1-5).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고등학교 「지리종합」에서 방재관련 단원의 수업 실천 분석을 통해, 일본 고교 지리과목에서의방재 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신설된 고교 필수과목 「지리종합」은3개의 큰 틀의 내용 중 하나로 방재를 다룬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의 고교 지리종합의방재교육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둘째, 실제 고교 「지리종합」의 방재교육 단원의 수업 실천에 대해서 수업참여관찰과 실천자(교사)에 대한 인터뷰 조사 및 학습자의 학습지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문헌연구 및 수업 참여관찰의결과를 분석하여 고교 「지리종합」에서의 방재학습의 특징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수업에서는학습자의 생활권 속에서 ‘해저드’와 ‘리스크’를 고려한 지역 만들기를 생각하는 방재학습, 지리에서만 가능한 방재 수업 설계,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리교육에서의 방재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within the “Geography” course, a required compulsory subject in Japanese upper secondary schools, by analysing the teaching practices of a disaster-related unit. The course, established under the 2018 Course of Study, includes disaster prevention as one of its three core content areas. To achieve this study’s aims, we employed a three-step methodology. Firs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ntent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t the national curriculum level. Second, data on teaching practices were gather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in an upper secondary school classroom, interviews with the teacher, an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student worksheets. Third, our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classroom observation were synthesised to identify the key characteristics of disaster prevention learning in “Geography”. As a result, the lessons observed in this study showed that disaster prevention learning encouraged students to consider community-level planning in their daily lives, taking into account both “HAZADO (hazard)” and “RISUKU (risk)”. The lessons were also designed to be geographically unique, incorporating activities such as fieldwork and map-based analysis. This education was implemented as a component of geography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헌법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위험의 제거를 비롯하여 그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인 단계에서도 리스크(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관점에서 리스크의 방지라는 리스크관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가의 리스크규율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 바, 선진국들의 식품안전법제는 우선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특정기구에 집중시키고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고, 예방적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리스크평가기능을 독립시켜 강화하려는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통합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식품스캔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 비해 지나치게 분산된 리스크 분석체계와 그 담당기관,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리스크평가기관 및 리스크관리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능을 일원화시키거나 이들을 조정할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의 참여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소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그 조직의 운영에 맞추어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와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에게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하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모두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Lebensmittelsicherheit ist ein hohes und unverzichtbares Gut. Die zunehmende Globalisierung der Markte fur Nahrungsmittel stellt die Verantwortlichen fur die Lebensmittelsicherheit vor immer neue Herausforderungen. Die Risikoregulierung, die schon vorhandenen Instrumente unter Beachtung unterschiedlicher Risiken weiterzuentwickeln, gehort immer zu den wichtigsten staatlichen Aufgaben. Der Begriff ?Risiko“ sagt erst einmal nichts daruber aus, wie groß oder klein eine Gefahr ist. Risiko heißt nur: Moglicherweise gibt es eine Gefahr. Fur die Risikomanager ist es sehr wichtig, zu wissen, wie realistisch oder unrealistisch eine Gefahr ist. Sie durfen Risiken weder uber noch unterbewerten. Fur alle Risiken gilt Grundlage fur jede Maßnahme ist die wissenschaftliche Risikobewertung. Und es ist unerheblich, ob ein Risiko klein oder groß ist, subjektiv oder objektiv vorhanden ist. Die Offentlichkeit muss mit geeigneten Mitteln der Risikokommunikation daruber informiert werden. Der wichtige Baustein der Risikoanalyse ist Risikokommunikation. Darunter wird ein interaktiver Austausch von Informationen zwischen allen Beteiligten verstanden. Hauptanliegen der Risikokommunikation ist es, zutreffende, sachdienliche und wichtige Informationen in verstandlicher eindeutiger Ausdrucksweise zu liefern. Eine effektive Risikokommunikation kann zu mehr Verstandnis und dadurch bedingt zu einer hoheren Akzeptanz gegenuber den Managemententscheidungen fuhren. Dabei ist entscheidend, wer mit wem kommuniziert. Oftmals helfen selbst Sachinformationen nicht weiter, da die negativen Einstellungen emotional gepragt sind. Bei einer Risikokommunikation, die sich an den Verbraucher wendet sind Sachinformationen nicht ausreichend. Die verantwortlichen politischen Behorde und weitere Stellen mussen außerdem die Umsetzung der Vorschlage der von ihnen selbst eingesetzten Gremien kraftvoll vorantreiben. Damit der Staat Schaden vorbeugen und zu fur alle Seiten akzeptablen Ergebnissen kommen will, wird in Zukunft eine besondere Bedeutung sowohl offenen und transparenten Verfahren als einem einheitlichen Organisationsrahmen auf nationaler Ebene zukommen. Hinzu werden besondere Bedeutungen der Risikokommunikation beigemessen. Demzufolge lassen sich einige Vorschlage zur Verbesserung der Risikokommunikation aufweisen.

본 연구는 80년대 중반이후 한국 기업의 공채역사에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인턴사원 제도에 대한 전개과정과 특징을 시대별로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향후 이 제도의 전개방향과 운영절차를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인턴사원제도는 시대별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개과정과 특징을 명확히 달리해왔다. 80년대의 졸업정원제 실시와 경제민주화 선언은 인턴사원제를 태동시킨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90년대의 경우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인턴사원제도의 원래 도입목적에서 탈피, 기업이 주체가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변형된 모습으로 전개됐다. 2천년대의 운영목적은 공채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채용인력확보의 리스크 방지 및 사전 인재평가를 통한 우수인재 유치로 집약된다.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인턴사원제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업의 인턴사원제도는 선진국의 운영취지인 현장실습 차원보다는 사원채용제도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인턴사원제도는 도입기, 조정기, 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대별 산업환경을 변화시킨 요인에 의해 운영목적과 특징을 달리해왔다. 셋째, 도입기에 단순업무 형태였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최근 직무교육 위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인턴사원제도를 현장실습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기업 입사를 위한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인턴사원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턴사원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실습후 전원채용을 통한 구직자들의 기회비용상실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84년 한국 공채역사에 도입된 인턴사원제도의 시대별 특징과 운영목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고찰, 분석한 동시에 이 제도를 도입한 전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대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이 제도의 정립방향과 운영절차 등을 선험적인 기법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different states of the intern employment system, which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open invitation system for employment in Korean firms since mid-80s. This study suggests how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process for the future. The execution of the limited capacity graduation system and the declar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were the major factors quickening the intern employee system. Under the financial crisis during the late 90s, it was not firms but the government which took the initiative on the intern employee system. The objective of the system in 2000s is to reduce risks caused by the diversification of public employment channels and to obtain superior human resources in advance. The main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intern employee system since the mid-80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n employee system is regarded as one of important recruiting tools in Korean firms, unlike firms in developed countries where the objective of running the system is to obtain practical experiences. Second, the Korean intern employee system can be categorized as the periods of introduction, settlement, and conversion. Each period shows different objectives and features according to different social and industrial environments. Third, the practical experience program changes its direction from handling simple jobs in the introduction period to emphasizing functional education in the conversion period. Fourth, Korean college students regard the intern employee system as the key channel for entering the firm instead of getting practical experiences. Fifth, in order to secure the justice and impartiality of the system, the opportunity cost should be minimized by improv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by staffing all intern employees after the internship period. By the transcendental approach to each period of the intern employee system and the survey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and human resources managers running the system,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direction of the future system.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주요 대학의 경영학부(과) 또는 회계학과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신규 교과목 소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4년제 주요 대학을 회계학과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높은 수준의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세무회계 교육의 특성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 변화와 함께 교육 환경에서의 많은 변화 및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회계의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융합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회계와 연관된 교육의 영역으로서는 창업과 관련된 세무회계 교육, 수출입에서 필수 영역 중 하나인 수출입 세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의 주요 분야인 인건비와 4대 보험 및 연말정산 관련된 세무회계 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연구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신규 교과목 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창업 세무회계를 통하여 창업 과정 중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세무회계의 관련 이슈들을 학습하고 이를 예비창업자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창업과 관련한 세무회계 지식을 습득하고 창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입 세무회계를 통하여 수출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및 매입세액 환급, 다양한 영세율의 적용 요건을 학습하여 수출입 시 세무회계와 관련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적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4대 보험 및 연말정산 세무회계를 통하여 기업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인건비의 다양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매월 처리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작업을 정확히 처리하여 근로소득자들의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무회계 교과목을 제안하고 주차별 학습내용을 담은 강의계획서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강의계획서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세무회계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구체적인 역량을 대학 교육을 통하여 미리 대비하고 세무회계 수강생들의 실무 적용력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향후 세무회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수자들에게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ax accounting courses offer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accounting departments at major four－year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proposes ways to introduce and revitalize new courses suitable for strengthening practical capabilities. Specifically, major four－year universities nationwide were divided into cases where accounting departments were established separately and cases where accounting departments were not establish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ax accounting education, which require a high level of practical competency, require many changes and innovation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long with the recent changes in the era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ield of education in tax accounting also raises the need for convergence education in various way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three new course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learn various tax accounting－related issues inevitably encountered during the start－up process through start－up tax accounting, and to actively solve them for prospective start－ups to acquire tax accounting knowledge and actively utilize them in the start－up process. Second, through import and export tax accounting, the ability to minimize errors related to tax accounting and to accurately pay VAT should be cultivated by learning the application of VAT small tax rates, input tax refunds, and various small tax rates, which are essential to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 Finally, through labor costs, four major insurances, and year－end settlement tax accounting, we will be able to prepare for various tax risks of labor costs in advance and efficiently manage the four major insurances that need to be handled monthly, while securing the ability to accurately apply various year－end settlement deduction items for earned income earner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posed specific tax accounting courses to strengthen practical capabilities and presented lecture plans containing learning contents for each week. These specific lecture plan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ax accounting education in the university education field, preparing for specific competencies directly required by the field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and inspir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ax accounting students.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

Traditionally Korean construction firms have actively invested in Middle Eastern countries. However, the centralization of investment in the region is not sustainable for Korea since the economy of the region is vulnerable to oil price fluctuations and keen competition among Korean firms is being witnessed in the market. Korean construction enterprises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to find a new investment destination to replace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nd business recommenda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identif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Latin America, especially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This study focuses on four countries ? Chile, Mexico, Peru and Columbia ? where PPP laws and institutions are relatively well developed. Chapter 2 depicts the features and the development potential that the Latin American infrastructure market possesses. In Latin America, th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as been led by governments. However, the importance of PPP is growing, as fiscal revenues are decreasing in many countries due to the fall of commodity prices.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Latin America is outpacing other emerging economies. Latin America accounts for about 43%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mong developing economies. PPP is especially active in Brazil, Colombia, Chile and Peru. Among foreign firms, Spanish companies have the strongest presence in the PPP market of Latin America. Yet the competitive landscape is changing; while Spanish and European firms are losing their market share, Chinese and American enterprises are broadening their presence. Traditionally,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ICT and electricity sectors but investment is being diversified into other sectors such as airports, railway, road, water and sanitation. In Latin America, the share of investment in total GDP is about 3%. However, this share should be raised to 5% for the region to maintain an economic growth rate of at least 3%. Thus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infrastructure is high in Latin America and many countries demonstrate a strong political will to implement their development plan. When considering each country’s need for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 high demand for investment in such economic infrastructure sectors as water and sanitation, roads, urban transportation, and social infrastructure sectors such as trade, a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Chapter 3 analyses the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for PPP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 has a less favorable PPP environment compared to other regions such as Asia. However, Chile, Brazil, Peru, Mexico and Colombia show promising conditions for PPP and hold a high rank among all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se five countries have clear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PPP, and abundant experience with PPP projects. This study focuses on Chile, Peru, Mexico and Colombia and finds some similarities among them: 1) they have exclusive organizations for PPP, 2) projects with private initiatives are encouraged, 3) risks are transferred more to private sectors and subsidies from government are decreasing, 4) and there are growing projects in social infrastructure. Chapter 4 examines whether PPP opportunities are open to foreign firms, which foreign firms invested successfully, and what lessons Korean firms can learn from them. We select some subsectors of infrastructure which have high demand for PPP projects. We also study several cases of foreign investment in each subsector: electricity in Mexico, transportation in Peru,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in Chile, and water and sanitation in Colombia. In the first case we examine Iberdrola, a Spanish electricity company operating in Mexico, and its success factors. Iberdrola built up a network with CFE (Federal Electricity Company) by conducting technical cooperation, anticipating demand in renewable energy and development-related projects, winning contracts by offering low prices and then recovering its loss through re-negotiation. The second case is a Spanish-Italian consortium in Peru which was awarded the Metro Line 2 Project in Lima. The consortium attained world-level competitiveness with ample experience in metro projects in other countries. It carried out a feasibility study for the Lima Metro Line 2 and this experience gained it a favorable position at the bidding competition. The third case is the San Jose Group in Chile, which won the project of establishing hospitals. The success factors for this company are localization and risk diversification. The company localized itself in Chile and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bidding projects. The developer, investors and Chilean government worked closely together and successfully dispersed the investment risk among themselves. The fourth case is a Spanish firm in Colombia which engages in water and sanitation projects. Finding itself with insufficient funds to carry out a project to expand 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Spanish firm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to attain a subsidy. The case show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subsidies. Chapter 5 describes the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in PPP projects and the implications they hold for Korean firms. Latin America has several regional MDBs, such as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and Latin American Development Bank (CAF). They play a crucial role for PPP projects: they finance projects, support member countries to improve their PPP environment, and provide PPP-related information. IDB manages an infrastructure fund to finance projects and feasibility studies. CAF places more of an emphasis on infrastructure projects than other MDBs. The bank has high potential for collaboration with Korean firms since it allows access to firms from non-member countries, such as Korea, shou…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근거와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를 법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의 특징을 전제적(前提的)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특수하고 중요하면서도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알 권리, 안전배려의무와 이에 근거한 작업거절권 및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안전보건교육 등을 주된 논점으로 삼았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적 문제 외에 언어,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는 고유의 안전보건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는 주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관점에서 사법적(私法的) 권리의 주된 근거가 되는 안전배려의무의 법리와 내용을 전향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법적 방법(수단)이 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장변경 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포함으로써 작업거절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극복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교육, 설명뿐만 아니라, 표시, 게시, 상담 시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교육 또는 게시 등을 통해 ‘알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이 외국인근로자의 알 권리 관련 기준의 형식적인 준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의 정도, 작업숙련도 등 외국인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strengthe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by reviewing and examining the legal rationale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in term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industrial accidents have been examined as a premise, and then the legal ground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in terms of safety and health has been studied. In addition, the study focuses on matters which are crucial for foreign workers in terms of health and safety, such as right-to-know, care duty on safety, as well as the resulting right to reject work, risk assessments and safety training. Since foreign workers usually work at small companies, policies applicable to small scale businesses ends up affecting foreign workers as well. Foreign workers also have unique safety and health problems due to distinct communication problem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in language and cultur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the following can be brought about to strengthen protective action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foreign workers. First, a legal theory regarding care duty on safety which is the main basis of private rights need to be proactively developed. This then need to be actively utilized as the legal mean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Second, considering that foreign workers need to change workplaces due to safety and healt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ight to reject work be put to practical use by enlarging the reason of workplaces change based on safety and health concerns. Third, foreign workers’ risk communication barrier must be overcome. Not only in the instruction, training, or explanation of safety and health, but disclosure, posting or consulting must also be made understandable to foreign workers by using suitable means. Fourth, rather than just simply “letting foreign workers know about safety and health” through education and postings, “helping them understand the contents of safety and health” should be the method adopted instead. For this purpose, the supervisor of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not only check whether the standards regarding the foreign workers’ right-to-know are well complied with, but also focus on whether businesses actually practice them. Lastly, on conducting risk assessments, individual factors such as the foreign worker’s knowledge of safety and health and their workmanship should be considered.

본 논문의 결론과 관련해서 법률개정 내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단계로 분류된 안전평가에 대한 빅 데이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식별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해특징이 묘사되어야 한다. 또 평가자료 공개와 리스크 특징을 묘사함으로써 더욱더 정확한 정보수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를 적용한 식품 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식품관리감독법률제도의 규범화가 대폭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농산품 정보처리 및 반포 기준을 대폭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안전평가의 종류와 범위, 평가시간 및 평가단위도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와 수집한 데이터의 공유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침해 내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주도를 하고 관련 식품안전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원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피드백 제공도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의 중복관리에 따른 혼선 또한 각자의 업무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역할이 분담되어야한다. 식품유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된 추적시스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식품 추적을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 건설이 필요시된다. 가정, 학교, 시 교육청, 시장감독국 및 프랜차이즈부처 등 5개 기관에서 원거리 리모콘 통제방식에 따른 채널 감시, 플랫폼 유도식의 관리감독 학습, 단계별 쟁점 발견 시 보고시스템 구축, 3단계 연동 조치 및 조치결과의 만족도 평가라는5차원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소고기로 대표되는 식품추적시스템의 경우 일정한 시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기술 중에서 이더리움이 안전하고 권한 관리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만큼, 이더리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고기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과정에서는 시스템사용자의 권한관리가 쟁점이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시스템은 자체적으로는 해결방법을갖고 있지 않지만, 블록체인시스템 외부에서 권한 관리 모델을 추가하여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로 말하면 식품포장의 서열번호를 통해 소비자권익보호국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세한 유통정보를 조사하게 되며, 만약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검사를 한다면블록체인에 저장한 핵심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정보를 통해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양자가 동등하게 데이터의 시스템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데이터는 완벽한 것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이더리움 플랫폼의 두 가지 방식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데, 첫째, 블록을 단위원소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모든 하나의 블록 내에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거래형식을 취해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이다. Java Web시스템 등 추적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arts requiring legal revision 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as follows. In order to maintain the impact of big data on safety evaluation classified in four stages, risk identification must be conducted. Next, the hazard characteristics should be described. In addition, more accurate information coll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evaluating the disclosure of the evaluation data and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risk.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food safety management by applying big data, first, the standardization of the food management supervision and legal system should be drastically progressed.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rural areas should be significantly complemented. In addition, the type and scope of safety evaluation, evaluation time, and evaluation unit must also be determined by law. It is also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extent to which th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the degree of sharing of the collected data. In the process, there should be no excessive infringement or misundersta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first of all, a du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ed by a government agency in relation to food safety management, and actively involved with food safety management entit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Providing user feedback should also be provided appropriately. The confusion due to the overlapp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also accurately share the rol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task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big data platform for food tracking, because there has been no unified tracking system related to food distribution. Five institutions, including home, school, city office of education,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and franchise department, monitor channels according to remote remote control methods, learn platform-directed management supervision, build a reporting system when finding issues at each stage, interlock three-step actions and take action results A five-dimens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called satisfaction evaluation must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a food tracking system represented by beef using a blockchain, the parts that can be a certain topic are as follows. Since Ethereum is a safe and authoritative authority in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Ethereum.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beef supply chain tracking system, the authority management of system users is an issue. With this in mind, the Ethereum system does not have a solution on its own, but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ual demand by adding a rights management model outside the blockchain system. Speaking of the consumer, through the sequence number of the food packaging, detailed distribution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 in the database protec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will be investigated, and if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s checked, the key information stored in the blockchain and database search Data is compared and if both are equally unchanged since the system’s registration of the data, data can be considered complete. Two ways of the Ethereum platform can store data on the blockchain. First, the block is considered as a unit element, and data is added within every single block. Second, it takes the form of a transaction and sends the data to the blockchain.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racking systems such as the Java Web system.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SNS를 대상으로 기업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대표적인 SNS 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들을 파악해 보았으며, SNS를 국내외 선진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업의 성공적인 SNS 활용 전략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의 개별 특성 파악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둘째,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 전략, 셋째, 정보의 필터링 활용 전략, 넷째,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대와 경험 간 갭을 고려한 전략 수립, 마지막으로, SNS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SNS 서비스 관리자 및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orporations utilize SNS (Social Network Services) as one of the business marketing strategies. It is conducted by analyzing case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representative SN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We examines what particular features the representative SNS have through researching examples of foreign and domestic corporations and how those corporations have utilized those SNS　features. And we explore how the particular SNS features can be applied in business marketing. Specifically, corporations need to develop five strategie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SNS; an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in SNS, a risk management strategy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 strategy applied to data filtering, a consideration of difference in users' experiences and expectations with mutual understanding, and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SNS policy and constant education and training of members. Th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NS service providers and academic researchers.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윤리 논의에서 결여되어 있는 AI 개발자 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하고, AI 개발자 윤리로 덕성(virtue) 기반의 모델이 적합함을 보여 이를 제안하는 것이다. AI는 고정된 과학기술이 아니라 발전 노정에 있는 동적이라는 특성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AI를 만든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귀적 특성이 있는 과학기술이다. 이러한 AI의 특성으로 인해, AI가 초래할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AI 윤리는 발전 과정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실천을 도모하는 동기부여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덕의 형식적 특징인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활발하게 제시된 많은 AI 윤리 지침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지침으로서의 AI 윤리 논의들은 1인칭 관점의 동기부여가 없는 3인칭 관점에만 한정되어 실질적인 ‘윤리 실현’(ethics realizing)을 도모하기에 취약하다. AI 윤리 지침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윤리 세탁’(ethics washing)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AI 개발자들이 AI 윤리를 내면화하여 규범적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AI 개발자 윤리가 필요한데, 본 논문은 덕성 기반의 AI 개발자 윤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덕성 기반의 AI 개발자 모델은, 과학적 덕성 모델(scientific virtue model)이 그랬던 것처럼 AI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AI 개발자들의 전문직 덕성(vocational virtue)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이론 연구와 AI 개발자들과의 소통을 토대로 하는 경험 연구의 결합을 통해 실천적 차원의 모델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제안하는 덕성 기반의 AI 개발자 윤리가 추후 한국 사회의 경험 연구를 통해 실천적 차원의 모델로 구체화되어 AI가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AI의 혜택이 풍성히 향유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an artificial intelligence(hereafter AI) ethics for professionals is important and necessary to realize AI ethics and that a virtue-based AI ethics for professionals is effective and relevant. In the current AI boom, a lot of AI ethical guidelines has been released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some meta-researches which analyze and compare these guidelines, these ethical guidelines do not have an actual impact on AI professionals’ ethical decision-making to realize an ethical AI such as artificial moral agents. For this reason, some scholars criticize that the current AI ethical guidelines are only to support the self-justification of AI industry as ‘ethics washing’ in order to claim that outside regulations such as monitoring are unnecessary. In my analysis, the relative ineffectiveness of these guidelines result from the lack of ethics for AI professionals, which contributes to motivate their normativity in the first-person perspective. In order to compensate for weaknesses of AI ethical guidelines, I argue that a virtue-based AI ethics for professionals should be constructed to be effective as well as justifiable in the cooperation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In this paper, I try to show that a virtue-based AI ethics for professionals is theoretically possible and necessary for ‘ethics realizing.’ In order to catch some ideas, I examine Robert Pennock’s scientific virtue model which has been considered to have an ethical impact on scientists. In order to make a virtue-based AI ethics for professionals at the theoretical level, we should ask “What is the purpose of AI technology?”, “What is the vocational virtue of AI professionals?”, “What is the list of AI virtues which AI professionals should cultivate?” etc. When these questions are answered in the discussion with AI professionals and theoretical researches, a virtue-based AI ethics for professionals can be constructed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ethical problems caused by AI.

신사업의 추진 특징이 불확실성이며 유연성과 옵션가치는 불확실성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투자가 진행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전개 방향을 선택하는 활동이 사업의 성공과 이익 극대화 또는 손실최소화를 위해 더욱 가치 있는 활동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신사업추진 과정에서 내재하는 옵션의 가치분석에만 초점을 두었던 리얼옵션기법을 신사업의 게이트리뷰(Gate Review)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리얼옵션기법을 기업이 수행하는 투자관리절차 및 게이트리뷰에 활용한 결과 신사업관리를 더욱 효율화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투자의사결정 방법이 단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가치를 평가하는데 반해 리얼옵션은 다양한 상황을 통합하여 사업가치를 평가하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며 핵심 리스크를 중심으로 사업모델과 옵션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를 촉진하고 게이트리뷰 시점의 사전 설정과 주요 점검항목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판명되었다. 또한 투자위험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하는 효과적인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Uncertainty is a uniqu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nvestment and most valuable opportunities come from with great deal of uncertainty. For this reason the real option approach has lead a growing focus on the valuing managerial flexibility in investment decision. It will be more valuable that managers are making contingent decisions utilize the opportunities depend on unfolding events than just evaluate flexibilities embeded the project. This paper is a case study of investment risk management using real option approach. The results show that it provide more efficient risk management and provide useful insights. And finally real option approach facilitate continuous review the key risk factors of project and explore new business model and options as well as prior notify the check period and issues in gate-review process. It can be integrate existing risk management tools using currently corporate practice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