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8년의 경제 및 금융위기는 최근 몇 년간에 작용했던 경제시스템의 부분적 문제의 돌파구였다. 경제위기가 자유주의 포기의 문제나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면, 몇 몇 기능장애에 이르게 하는 지나침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성장의 새로운 기반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한 층 더 강화된 ‘녹색’으로 향하는 해법은 30여 년 전부터 사회가 직면한 동시대의 다른 큰 문제의 시각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환경의 위기이다. 환경의 위기는 오늘날 사회기능이 자연자원의 유한성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것이다. 자연자원의 유한성으로 여전히 오랫동안 과도하게 개발된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상태와 같은 오염을 유발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원과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더 적게 혹은 더 잘 쓰는 경제성장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을 더 존중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관여 형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오염비용의 국제화와 각 시장의 해결책 그리고 국가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등을 다루고, 두 번째 논점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경제 틀 안에서 혁신적 경제 관여가 가능하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즉, 경제적 한계, 법적 한계 그리고 정치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La «crise» financière et économique de 2008 a été le 시동장치 «déclencheur» 도전d’une remise en cause partielle du système économique tel qu’il fonctionnait depuis quelques années. S’il ne fût question ni d’abandon du libéralisme ni de décroissance, il est apparu nécessaire de revenir sur les excès ayant conduit à certains 고장dysfonctionnements et de donner un nouveau fondement à la croissance. La solution tendant à la rendre plus «verte» s’est imposée au regard d’un autre grand problème contemporain auquel fait face la société depuis une trentaine d’années : la crise environnementale. Il est aujourd’hui admis que le fonctionnement de la société trouvera aussi ses limites dans la 유한성finitude des ressources naturelles, qui ne pourront encore longtemps être surexploitées et polluées tel qu’elles le sont actuellement. De la mise en perspective de ces deux circonstances, est ressortie la possibilité d’une croissance en partie fondée sur l’objectif de réduction des atteintes à l’environnement. La croissance verte est une croissance économique qui, à long terme, utilise moins - ou mieux - la ressource énergétique et les matières premières non renouvelables, et est plus respectueuse de la biodiversité et du 생활환경cadre de vie.

20세기 후반기 동북아시아 질서는 2차 대전 후 일본 국력의 급속한 신장,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출현, 중국과 같은 미래의 초강대국의 출현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는 세계화의 성과이며 또한 이들 국가에 내재된 발전의 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문제제기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열강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설정될 것 이며 이 경우 한국을 중간단계의 국가로 설정한다면 이 지역 나아가 세계 질서에서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 중 첫째가 에너지 수급 문제이다. 산업발전에 에너지 수급을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 문제에서 부존자원의 부족의 문제를 항상 겪어 왔고 현재 에너지 수입이 일본의 대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핵 발전을 이용한 전 기생산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석탄에너지에 의존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비롯된 산업화는 전기 와 석유 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삽협댐을 비롯한 대형 댐들이 중국에 서 건설되었다. 석유와 가스자원은 아직 국내생산이 충분하지 않기에 이 분야의 에 너지 수입이 대외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석유회사들 (SINOPEC, PETROCHINA, CNOOC)의 해외진출과 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핵 발전은 서구기업에 큰 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의존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화에 관련한 자금조달에 관련해서, 중국은 2002년 세계 최대의 FDI 유치국가 가 되었다. 중국에 투자된 총 자금의 20%가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이다. 1/3은 서방 국가와 일본에서 온 것이며, 1/3은 해외거주 화교들로부터 온 것이며, 나머지 1/3은 중국의 자금이 홍콩을 경우하여 중국에 재 투자된 것이다. 이점에서 비 중국계 외국자금의 중국내 투자비율은 전체 투자대비 1/5에 불과하 다. 중국내 산업 생산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이 역시 금속과 전자산업 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저축과 무역흑자는 FDI와 더불어 중국의 산업화 자금 조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역흑자는 일본의 자본축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비중이, 이 지역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확 대되고 있다. 20-30년간에 걸친 고성장이 일본,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에 비해 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의 해외투자에서 뒤져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의 해외투자는 최근의 일이다. 일본이 해외에 지사 를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중국은 외국기업과 합작 협력에 힘을 기울임과 동 시에, 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경쟁관계가 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Confinement has been, for France, the best way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pandemic. If confinement seems synonymous of respect of the environment, what presages the forthcoming deconfinement? American, Italian, French researchers do not hesitate to mention the links between fine particles pollution and the coronavirus spread. Two pandemic transmission ways are addressed, the transmission via buccal et nasal droplets spread by humans in the atmosphere and the virus survival and travel possibility on fine particles. Finally, the previous degradation of the respiratory system due to the massive spread of the fine particles in the atmosphere facilitate the virus penetration within the respiratory paths. Like Ebola, SARS-CoV, Asian flu, Aids, Covid-19 is related to the animal world. These increasingly virulent zoonoses illu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the nature he is manhandling. Knowing that the biodiversity destruction becomes a humanity threat, will deconfinement and economic recovery take them into account for avoiding to reach the same environmental dead ends? In Europe and in France several voices request that economic recovery be accompanied by the consciences deconfinement.

Le confinement a été, pour la France, le meilleur moyen de ralentir la progression de la pandémie du Covid-19. Si le confinement apparaît ainsi comme synonyme de respect de l'environnement, que présage le déconfinement à venir ? Les chercheurs américains, italiens et français n'hésitent plus à évoquer les liens entre la pollution aux particules fines et la diffusion du coronavirus. Deux voies de transmission de la pandémie sont évoquées, la transmission par les gouttelettes buccales et nasales diffusées dans l'air par les humains ainsi que les possibilités de survie et de voyage des virus sur les particules fines. Enfin, La dégradation préalable du système respiratoire par la diffusion massive des particules fines dans l'atmosphère facilite la pénétration du virus par les voies respiratoires. Le Covid-19 comme Ebola, le Sras, la grippe asiatique, le Sida, est lié au monde animal. Ces zoonoses de plus en plus virulentes montrent les liens unissant l'homme à une nature qu'il malmène. Sachant que la destruction de la biodiversité devient une source évidente de dangers pour l'humanité, le déconfinement et la reprise économique en tiendront-ils compte pour ne pas aboutir aux mêmes impasses environnementales ? En Europe et en France de nombreuses voix autorisées s'élèvent pour que la reprise économique s'accompagne d'un déconfinement des consciences.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is born with printing in the fifteenth century. He took all his legal dimension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with the constant advances in printing and reproduction means of printed works. However, recent existence of the Internet disrupts the legal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tself. Because the law separates the author, the provider and the consumer. However, recent developments in practice shows that often informed consumer is a wise author. Should we oppose to achieve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e droit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st né avec l’imprimerie au XVe siècle. Il a pris toute sa dimension juridique au cours des XIXe et XXe siècles avec les progrès constants de l’imprimerie et des moyens de reproduction des oeuvres imprimées. Toutefois, l’existence récente du réseau Internet bouleverse les structures juridiques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lle-même. Car le droit sépare l’auteur, le fournisseur d’accès et le consommateur. Toutefois, l’évolution récente des usages prouve que bien souvent le consommateur éclairé est aussi un auteur avisé. Faut-il les opposer pour obtenir une protection efficac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인터넷이 세계의 미디어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가장 대표주자격인 신문이 그 영향 하에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과같은 디지털 매체와 신문과같은 아날로그매체의 관계를 시장 전략적인 관점에 따라 재인식코자한다. 인터넷의 등장이전부터 신문은 이미 하향세를 보여주었다. 1970년 이래 독자들의 독서시간이 감소되었고, 무료신문이 등장하여 인쇄매체시장을 위협해왔다. 광고비 또한 지속적으로 타매체에게 빼앗겨 왔다. 신문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신뢰성의 정보가치 또한 격하되었다. 오늘날의 신문은 이미 종말을 예견해 놓은 상태인 것이다. 정보의 독점성, 광고비에 대한 기대, 정보수집의 전통관례에 지나치게 경도해왔던 신문은 인터넷이 세계의 미디어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가장 대표주자격인 신문이 그 영 향 하에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과같은 디지털 매체와 신문과같은 아날로그매체의 관계를 시장 전략적인 관점에 따라 재인식코자한다. 인터넷의 등장이전부터 신문은 이미 하향세를 보여주었다. 1970년 이래 독자들의 독서시간 이 감소되었고, 무료신문이 등장하여 인쇄매체시장을 위협해왔다. 광고비 또한 지속적으로 타 매체에게 빼앗겨 왔다. 신문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신뢰성의 정보가치 또한 격하되었다. 오늘날 의 신문은 이미 종말을 예견해 놓은 상태인 것이다. 정보의 독점성, 광고비에 대한 기대, 정보수집의 전통관례에 지나치게 경도해왔던 신문은 오늘날 인터넷신문을 동시에 운영하며 그로부터 상호적으로 교훈을 얻는다. 인쇄매체신문이 인터넷신문과 같은 민주성과 역동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인쇄매체신문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도 오래 전부터 경제·사회 문제에 관 하여 자문을 하는 기관을 두었다.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 는 기관으로 국가정책에 대하여 결정권은 없지만 경제·사회·환경 안건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기관이다. 경 제·사회 혹은 환경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이나 정부제출 프로그램 법률안 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반드시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 2008년 전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에 대해 경제사회위원회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하지도 못했고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 하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 도의 정착에 머물렀고 경제사회위원회의 기능이나 임무 등에 관하여 제 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 또한 경제사회환경위원회가 자문 기능 을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약하다고 평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경제사회환경위 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2) 그러나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환경 분야까지 포괄하여 의견을 내 게 되었으며, 특히 2021년 1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이 폐지되고 순수한 민간 대표로만 구성되어 참여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적 위상이나 기능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없고 단순히 의견을 통하여 자문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중 요성이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연구가 부족하였다. 헌법기구로 국민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여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의 하 나로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est une assemblée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composée de représentants sociaux (patronat, syndicats, associations). Le CESE a une fonction consultative, optionnelle ou obligatoire dans le cadre du processus législatif, cette assemblée permettant la représentation au niveau national d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et la communication entre les différents acteurs de l’économie. Les membre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ont désignés pour cinq ans. Ils ne peuvent accomplir plus de deux mandats consécutifs. Ils doivent être âgés au minimum de 18 ans (25 ans avant le 31 juillet 2010) et appartenir depuis au moins deux ans à la catégorie qu’ils représentent ; pour les représentants de chaque organisation, pour les désignations des personnalités qualifiées, la parité homme-femme doit être respectée.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aisi par le gouvernement, donne son avis sur les projets de loi, d'ordonnance ou de décret ainsi que sur les propositions de loi qui lui sont soumis. Le Conseil peut également être consulté, par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le président du Sénat, sur tout problème de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peut être saisi de demandes d'avis ou d'études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par le président du Sénat.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peut être saisi par voie de pétition de toute question à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ne peut être saisi sur un projet de loi en cours de discussion. La pétition citoyenne doit être rédigée en français et signée par au moins 150 000 personnes de 16 ans ou plus,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résidant régulièrement en France. Le bureau statue sur sa recevabilité. Dans 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le Conseil se prononce par un avis en assemblée plénière sur les questions soulevées par les pétitions recevables et fait connaîtr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les suites qu'il propose d'y donner.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40년 이상 발전해 온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 제이익단체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는 임의법규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구성원 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싼 비용으로 영업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 단체는 1967년 9월 23일의 독립명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설되었고, 1984년 3월 1일의 법, 1985년 7월 11일의 법, 1989년 6월 13일의 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후, 오늘날 프랑스 상법에 편입되었다. 프랑스 상법에 규정된 경제이익단체는 다양한 기업 설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민사 적 또는 상사적 특성을 띨 수 있고, 이익분배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효율성과 금융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른 기업형태보다 유리하다. 이것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상사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이 갖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구성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모두 될 수 있어서 다른 기업형태의 구성에 비 하여 유연하다. 또한 경제이익단체의 운영기관인 이사는 동 단체의 사원 이외에서도 선임될 수 있고, 자연인이나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이익단체 이사의 보수와 권한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감독기관은 임의적 기관이지만, 이것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신설된 유럽경제이익단체의 지배구조는 각 EU회원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법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에 관한 프랑스 법은 유연한 기업형태가 다양하게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아시아 경제공 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a été institué par l'ordonnance n° 67-821 du 23 septembre 1967 figurant aux articles L. 251-1 à L. 251-23 du code de commerece français. Il a été crée afin que les entreprises, pour s'adapter aux dimentions d'un marché elargi, puissent mettre en commun certaines de leurs activités, tout en conservant leur individualité et leur autonomie. Il est évident qu'une très grande liberté est parties pour l'organisa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e trouver quelques points suggestifs dans le régime jurdique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obtenu un très grand succès. Pour accomplir cet objectif, nous avons décrit la constitution, le fonctionnement, la transformation et la dissolu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s'est développé dans les domaine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du commerce et dans le secteur tertiair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la personalité morale, est constitué par deux ou plusieur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pour une durée déterminée. Il n'est pas réservé aux seuls commercants, et doit avoir pour objet le prolongement de l'activité économique de ses membre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peut se constituer sans capital. En l'absence d'apport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financé par des avances en compte courant ou des cotisation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jouit de la personalité morale et de la pleine capacité à compter de son immatriculation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le fonctionnement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administré par un ou plusieurs administrateurs qui peuvent être des personnes morales. Lors de sa nomination comme administrateur, la personne morale doit désigner un représentant permanent.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un double contrôle qui est un contrôle de la gestion et un contrôle des comptes. Le contrôle de la gestion, qui doit être confié à des personnes physiques, porte sur la régularité et l'opportunité de la gestion.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comptes, l'intervention d'un ou plusieurs commissaires aux comptes est obligatoire si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émet des obligations ou comporte au moins cent salariés à la clôture d'un exercice. Enfin, nous avons formulé une conclusion qui nous permet de montrer la voie à suivre dans le droit coré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