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그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는 불명확하다. 남미 국가의 사례는 그것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만, 장기 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맨슈어 올슨(M. Olson)은 여러 세대에 걸쳐 ‘좋은 경제성과’를 거둔 나라가 ‘민주주의’의 국가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단기 적인 필요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장기적 토대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소고는 게임규칙의 왜곡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지적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우리는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포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과거의 ‘권위적·모방 적·배제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혁신적·포용적 자본주의’이어야 한다.

Democracy and capitalism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 existing studies show that economic development tends to contribute to democratic development. Korean case is a typical example. But it is uncertain whether democracy will lead to economic development. South American countries are an example in case. In particular, Mancur Olson suggests that in the long run, democrac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good economic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democracy will be obviously a long-term basi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is short paper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perils of populism that cause serious distortions in the rule of game in an economy,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that we have to take. We should direct from the authoritative and exclusive capitalism toward the democratic, innovative and inclusive capitalism. In doing so, we should take a reform which is market-friendly and inclusive.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은 본래 보조기관이어야 할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 담 업무에 의거해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 역사에 나타난 아전 독재의 경우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전공 화국, 훈련된 무능력, 파킨슨 법칙, 부패, 승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개 혁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채 비리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외부 개방 선발’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우리 국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높은 봉사 의식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도 그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도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In recent, the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has been played in a administration superiority. This led inevitably to a trained incapacity, an increase in public servants and corruption in the bureaucratic system. It needs to be reformed by not only adopting the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order to avoid its closed and rigid structure, but also by modifying the current clause of ‘duty obligation’ in the Korean Public Servant Law. In this short paper, we aim to examine several problems from the present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and to propose an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최근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적’ 결정과정도 실패한다고 주장한 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정치인, 관료 등)도 다른 사람들 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나 공직에서 일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만, 사실은 정치학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투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표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선택학의 주장은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영향력 을 미쳐 왔다. 공공선택학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입법가(국회의원)와 관료들의 사익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려는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편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공공선택학의 발전 덕분이다. 본 에세이는 공공선택학의 주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개념 적·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Public Choice School scholars argue that public policymaking has its own failures. Public Choic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people who make public decisions – politicians or bureaucrats - are in fact just as self-interested as anyone else. They are, after all, the same people; individuals do not suddenly become angels when they get a job in government. We call it ‘democracy’, but actually it is politics, and political interests to colour the whole process. People do not vote at elections out of ‘public interest’, but they vote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also have personal interests of their own. So the Public Choice School economists suggest that it might be better to leave the markets alone, rather than replace market failure by an even worse government fail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Public Choice School’s arguments have had a growing effect to explain real politics.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is more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legislators and bureaucrats, and of the need to restrain them. In addition, policies designed to restrain public decision making, inspired by the Public Choice School, are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essay, I attempt to explain the Public Choice School’s main idea and various issues in a conceptual and critical way.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두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할 이익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공식적 조정 기제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공익 연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 충돌 시 그 조정 기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령 심사에 있어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적용 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재 성립 이후 현재까지(1988.9.1.~2017. 6.29) 나타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 심사의 모든 판례 1,469건에 대한 계량적·질적 분석 및 검토 결과 공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공공 행정에 있어서도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e judicial review assessing whether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plays the role of selective coordination system of private vs. public interest. This paper analyzes CCK(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icial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rules: legitimate ends, suitability, least restrictive means(LRM),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All 1,469 precedents ruled by CCK(1988.9.1.~ 207.6.29) were studied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howing that the values in proportionality rules are in accordance with that of rationality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중위투표모형에 의하면 선거 정국에 있어 각 정당은 자신의 기존 노선과 관계없이 중도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각 정당의 선거공약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중위투표모형에 의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 준표 후보의 실패 요인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감성정치와 포퓰리즘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terms of ‘median voter model’ which is very interested in public choice theory. Our aim is two folds. First, we analyse the failure factor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n suggest their future reform directions. Finally, we discuss the political sentiment and populism of the ruling government.

이 글의 목적은 ‘미국계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과 발전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미국이 대중음악을 주도할 수 있게 한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현대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대중음악이 진화해 온 과정을 주요 장르별 – 블루스, 재즈, 리듬 앤 블루스, 컨추리 앤 웨스턴, 로큰롤, 힙합 - 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다음으로,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이동, 제도 및 수요·공급 조건이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미국의 대중음악 발전에서 자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요소의 이동도 미국 대중음악의 빠른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보인다. 미국 대중음악의 발전 역사는 우리나라 ‘케이팝’(K-Pop)의 발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note reviews the evolution of selective genres of popular music in the USA: Blues, Jazz, Rhythm and Blues, Country & Western, Rock’N Roll, and Hip-hop. The note also assesses the causes for success of American popular music. The note identifies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factors for music, institutions and demand-supply conditions as the causes for such success of American popular music. This study shows that liberalism, private property rights and movement of factors together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opular music. This result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Pop’.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 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 력을 얻을 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 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 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

본고는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공 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846조원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부채액은 정부예산의 22%에 달한다. 여기 에 금융공기업 부채가 추가될 경우 국가부채는 2천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 국민연금 기금고 갈에 따른 연금 지급도 일반재정에서 지급보장이 명문화 될 경우 국가부채의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국가부채 증가는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유인과 관련이 있음이 분석된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방만한 국가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the steady increase in the public sector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of Korea, the debt of both non-profit public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is also on the rise. Moreover, the government pension liability and the military pension provision amount to 846 trillion won, and the annual increase in the both liabilities reaches 22% of the government budget. If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is added, the total public sector debt is estimated to reach 2 trillion. If the guarantee of payment for National Pension is specified in law,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of the public sector is related to the incentive for special interest group. This paper emphasizes that fiscal rules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dismantling of public sector finances in the end.

본 논문은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세계은행 국가 거버넌스 조 사에 따르면, 1998∼2015년 기간 동안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 비해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근년에 일반정부지출 증가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을 볼 때 OECD국가 평균은 약 5.5%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약 15.7% 증가했다.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의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 증가폭이 한국보다 적었고, 독일·이스라엘·폴란드·스웨덴 같은 국가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은 공 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였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정 부지출은 일반공공행정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의 배분 을 조정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According to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of World Bank, the government efficiency of Korea w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but government spending continued to increase during the period of 1998 to 2015. In recent years, the general government spending of Korea has grown faster than the average general government spending of OECD countries. Specifically, the ratio of general government spending to nominal GDP of Korea on average has increased by 15.7%, compared to the 5.5% increase in that of OECD countries since 2006, In most OECD countries except Finlan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to GDP was lower than that of Korea, and the rates of the countries such as Germany, Israel, Poland and Sweden decreased. As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increased in Korea, the expenditure o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lso increased. In particular,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ECD countries. It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o improv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by adjusting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은 이기적 동기(사익 추구)뿐만 아니라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도 행동한다고 생각하였다. 찰스 다윈은 스미스의 그러한 인간 동기를 ‘진화적으로’ 옹호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스미스와 다원의 주장을 거의 무시해 왔다. 최근 인간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협조적임을 증명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자주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도덕성’(morality)을 이타주의 또는 협조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다윈은 도덕성의 특징과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특히 다윈의 주장 은 순수한 이기심(사익추구)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도덕성이 효용 또는 선호의 문제로 축약될 수 있다는 기존 관념에 반대하였다. 도덕 철학자들 간의 보편적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순전히 선호나 효용 극대화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윈 에 의하면 도덕성이란 ‘옳은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을 말한다. 도덕성 은 선호나 효용에 우선되는 ‘정의’(justice)의 개념을 수반하며, 도덕적 판단은 감적적 느낌이나 이성적 주장에 의해 보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도덕성은 편리, 관습, 순응 등의 문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덕적 감정은 학습된 문화적 규범이나 규칙에 의해 앙양된다. 또한 도덕성은 사회적으로 감정적 규칙들과 관련된 ‘집단적’ 현상이다. 본 논문은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도덕 성은 진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적 주장은 ‘도덕성이 진화적·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 의 선호나 효용으로 축약될 수 없다’는 점이다.

Adam Smith regarded individuals as driven by moral motives as well as self-interest. Charles Darwin also provided an evolutionary vindication of Smith’s view of human motivation. But it was ignored by most economists. There is now an enormous body of empirical research confirming that humans have cooperative as well as self-interested dispositions. But many accounts conflate ‘morality’ with altruism or cooperation. By contrast, Darwin established a distinctive and vital additional role for morality. Darwin’s argument counters the idea of unalloyed self-interest and the notion that morality can be reduced to a matter of utility or preference. A widespread view among moral philosophers is that moral judgments cannot be treated as matters of mere preference or utility maximization. Morality means “doing the right thing”. It entails notions of justice that can over-ride our preferences or interests. Moral judgments are by their nature inescapable, and are buttressed by emotional feelings and reasoned argument. Morality differs fundamentally from matters of mere convenience, convention or conformism. Moral feelings are enhanced by learned cultural norms and rules. Morality is a group phenomenon involving deliberative, emotionallydriven and purportedly inescapable rules that apply to a community. In this paper, I attempt to examine the morality 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Moral motives have evolutionary origins and are sustained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s: morality is a social as well as an individual phenomenon. Thus, main argument in this paper shows that morality cannot be reduced to individual preferences or ut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