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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Failures and Government Failures : A Primer on the Public Choice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공공선택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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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공선택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바로가기
  • 통권
    VOLUME 4 NUMBER 1 (2016.07)바로가기
  • 페이지
    pp.29-57
  • 저자
    Eamonn Butler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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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the Public Choice School scholars argue that public policymaking has its own failures. Public Choic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people who make public decisions – politicians or bureaucrats - are in fact just as self-interested as anyone else. They are, after all, the same people; individuals do not suddenly become angels when they get a job in government. We call it ‘democracy’, but actually it is politics, and political interests to colour the whole process. People do not vote at elections out of ‘public interest’, but they vote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also have personal interests of their own. So the Public Choice School economists suggest that it might be better to leave the markets alone, rather than replace market failure by an even worse government fail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Public Choice School’s arguments have had a growing effect to explain real politics.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is more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legislators and bureaucrats, and of the need to restrain them. In addition, policies designed to restrain public decision making, inspired by the Public Choice School, are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essay, I attempt to explain the Public Choice School’s main idea and various issues in a conceptual and critical way.
한국어
최근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적’ 결정과정도 실패한다고 주장한 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정치인, 관료 등)도 다른 사람들 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나 공직에서 일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만, 사실은 정치학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투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표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선택학의 주장은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영향력 을 미쳐 왔다. 공공선택학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입법가(국회의원)와 관료들의 사익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려는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편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공공선택학의 발전 덕분이다. 본 에세이는 공공선택학의 주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개념 적·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Market Failure
  1. The nature of the market
  2. The nature of the goods
  3. The nature of the exchange
  4. Externalities
  5. Limited rationality and emotion
 II. The Welfare Economists’ Solution to Market Failures
  1. Problems with the cost / benefit approach
  2. Public Choice School approach
 III. The Public Choice Revolution
  1. Why use economics?
  2. Applying economics to politics
 IV. Public or Private Interests?
 V. The Nature of Public Goods
  1. Costs on some and benefits on others
  2. No direct link of choice and outcome
 VI. The Calculus of Voting
  1. Rational ignorance
  2. Interest groups
 VII. Logrolling
  1. Implicit and explicit logrolling
  2. Other problems of logrolling
  3. Containing logrolling
 VIII. The Interests of Politicians
 IX. The Dangers of the Vote Motive
 X. Restraining Our Leaders
 XI. The Bureaucracy
  1. Officials and budgets
  2. The sources of bureaucratic power
  3. Restraining the bureaucracy
 XII. Constitutions
  1. The content of a constitution
  2. Buchanan’s fiscal constitution
  3. Dividing power
 XIII. The Effect of Public Choice Economics
 References
 <한글 초록>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공공선택학 공공재 공익 이익집단 투표 계산 로그롤링 투표 동기 합리적 무지 정치인의 이익 관료주의 헌법.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Public Choice School Public goods Public interests Interest group Calculus of voting Logrolling Vote motive Rational ignorance Bureaucracy Constitution

저자

  • Eamonn Butler [ Director, Adam Smith Institute, U.K.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공선택학회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 간행물명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 간기
    연간
  • pISSN
    1975-4981
  • 수록기간
    2006~2018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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