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 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 력을 얻을 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 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 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

최근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적’ 결정과정도 실패한다고 주장한 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정치인, 관료 등)도 다른 사람들 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나 공직에서 일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만, 사실은 정치학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투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표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선택학의 주장은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영향력 을 미쳐 왔다. 공공선택학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입법가(국회의원)와 관료들의 사익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려는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편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공공선택학의 발전 덕분이다. 본 에세이는 공공선택학의 주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개념 적·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Public Choice School scholars argue that public policymaking has its own failures. Public Choic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people who make public decisions – politicians or bureaucrats - are in fact just as self-interested as anyone else. They are, after all, the same people; individuals do not suddenly become angels when they get a job in government. We call it ‘democracy’, but actually it is politics, and political interests to colour the whole process. People do not vote at elections out of ‘public interest’, but they vote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also have personal interests of their own. So the Public Choice School economists suggest that it might be better to leave the markets alone, rather than replace market failure by an even worse government fail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Public Choice School’s arguments have had a growing effect to explain real politics.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is more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legislators and bureaucrats, and of the need to restrain them. In addition, policies designed to restrain public decision making, inspired by the Public Choice School, are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essay, I attempt to explain the Public Choice School’s main idea and various issues in a conceptual and critical way.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은 이기적 동기(사익 추구)뿐만 아니라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도 행동한다고 생각하였다. 찰스 다윈은 스미스의 그러한 인간 동기를 ‘진화적으로’ 옹호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스미스와 다원의 주장을 거의 무시해 왔다. 최근 인간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협조적임을 증명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자주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도덕성’(morality)을 이타주의 또는 협조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다윈은 도덕성의 특징과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특히 다윈의 주장 은 순수한 이기심(사익추구)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도덕성이 효용 또는 선호의 문제로 축약될 수 있다는 기존 관념에 반대하였다. 도덕 철학자들 간의 보편적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순전히 선호나 효용 극대화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윈 에 의하면 도덕성이란 ‘옳은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을 말한다. 도덕성 은 선호나 효용에 우선되는 ‘정의’(justice)의 개념을 수반하며, 도덕적 판단은 감적적 느낌이나 이성적 주장에 의해 보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도덕성은 편리, 관습, 순응 등의 문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덕적 감정은 학습된 문화적 규범이나 규칙에 의해 앙양된다. 또한 도덕성은 사회적으로 감정적 규칙들과 관련된 ‘집단적’ 현상이다. 본 논문은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도덕 성은 진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적 주장은 ‘도덕성이 진화적·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 의 선호나 효용으로 축약될 수 없다’는 점이다.

Adam Smith regarded individuals as driven by moral motives as well as self-interest. Charles Darwin also provided an evolutionary vindication of Smith’s view of human motivation. But it was ignored by most economists. There is now an enormous body of empirical research confirming that humans have cooperative as well as self-interested dispositions. But many accounts conflate ‘morality’ with altruism or cooperation. By contrast, Darwin established a distinctive and vital additional role for morality. Darwin’s argument counters the idea of unalloyed self-interest and the notion that morality can be reduced to a matter of utility or preference. A widespread view among moral philosophers is that moral judgments cannot be treated as matters of mere preference or utility maximization. Morality means “doing the right thing”. It entails notions of justice that can over-ride our preferences or interests. Moral judgments are by their nature inescapable, and are buttressed by emotional feelings and reasoned argument. Morality differs fundamentally from matters of mere convenience, convention or conformism. Moral feelings are enhanced by learned cultural norms and rules. Morality is a group phenomenon involving deliberative, emotionallydriven and purportedly inescapable rules that apply to a community. In this paper, I attempt to examine the morality 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Moral motives have evolutionary origins and are sustained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s: morality is a social as well as an individual phenomenon. Thus, main argument in this paper shows that morality cannot be reduced to individual preferences or utility.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간에 학제적 또는 통섭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두 학문 분야가 공공선택 학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학의 중핵을 구성하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둘러싸고 두 학문 분야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선택학의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경제학자 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두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여러 주제들에 있어 서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총 34개의 설문문항들 가운데 12개의 설문문항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의 ‘규범적 믿음들’(normative beliefs)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실증적 가정들’(positive assumptions)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더 체계적 (systematic)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역설적으로 두 집단 간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blic Choice’ represents an interdisciplinary field studied and researched by bot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Given the different perspective from whic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view the same issues, different conclusions are likely to be reached. In other words,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are thought to disagree on many topical issues. In order to examine their disagreement or consensus on public choice topics, we made a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s on various public choice issues to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The surve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wo fields to many questions. Firstly, among the total 34 questions, the two group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differences with 12 questions. Second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questions of normative beliefs were more systematic than the differences on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positive assumptions of the theory. Thus, opinions on ‘normative beliefs’ are more systematically differed than those on ‘positive assumptions’. Paradoxical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Choice needs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two fields. To realize meaningful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Public Choice Theory through close collaboration, it is imperative to make efforts to remove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he two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