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atic Difference in Perspectives on Public Choice Issues between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Korea : A Survey Analysis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의 공공선택학에 대한 관점의 차이 :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The ‘Public Choice’ represents an interdisciplinary field studied and researched by bot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Given the different perspective from whic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view the same issues, different conclusions are likely to be reached. In other words,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are thought to disagree on many topical issues. In order to examine their disagreement or consensus on public choice topics, we made a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s on various public choice issues to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The surve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wo fields to many questions. Firstly, among the total 34 questions, the two group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 differences with 12 questions. Second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questions of normative beliefs were more systematic than the differences on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positive assumptions of the theory. Thus, opinions on ‘normative beliefs’ are more systematically differed than those on ‘positive assumptions’. Paradoxical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Choice needs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two fields. To realize meaningful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Public Choice Theory through close collaboration, it is imperative to make efforts to remove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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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간에 학제적 또는 통섭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두 학문 분야가 공공선택 학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학의 중핵을 구성하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둘러싸고 두 학문 분야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선택학의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경제학자 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두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여러 주제들에 있어 서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총 34개의 설문문항들 가운데 12개의 설문문항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의 ‘규범적 믿음들’(normative beliefs)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실증적 가정들’(positive assumptions)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더 체계적 (systematic)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역설적으로 두 집단 간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Brief Review on Public Choice Research in Korea III. Survey Result Analysis 1. Survey Contents and Respondent Characteristics 2. Survey Result IV. Survey Result in U.S. and Its Comparison with Korea V.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한글 초록>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간행물명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간기
연간
pISSN
1975-4981
수록기간
2006~2018
십진분류
KDC 322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VOLUME 4 NUMBER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