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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공공선택학회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 pISSN
    1975-4981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6 ~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VOLUME 5 NUMBER 1 (5건)
No
1

전관예우의 정치경제학

이상학

한국공공선택학회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VOLUME 5 NUMBER 1 2017.09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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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고위 공직을 지낸 퇴직 관료가 재직 시에 쌓은 인맥과 내부 정보 및 영향력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등 의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챙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전관예우”(前官禮遇)라고 한다. 이 글은 전관예우를 지대추구행위의 한 과정으로 해석하며, 전관예우 명칭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Korean society is plagued with prolifer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former officials”, or the privileges for the former officials. The retired officials in Korea can enjoy high monetary and non-monetary remunerations in return for their services connecting special interest groups with incumb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tters. This note argues that such practice is simply a part of rent-seeking activities. This note also proposes a new word that reflects reality of such special treatment of retired officials as the “collusive ties, or cozy relations, between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2

중위투표모형에 의한 19대 대선 평가

김정완

한국공공선택학회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VOLUME 5 NUMBER 1 2017.09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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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중위투표모형에 의하면 선거 정국에 있어 각 정당은 자신의 기존 노선과 관계없이 중도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각 정당의 선거공약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중위투표모형에 의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 준표 후보의 실패 요인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감성정치와 포퓰리즘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terms of ‘median voter model’ which is very interested in public choice theory. Our aim is two folds. First, we analyse the failure factor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n suggest their future reform directions. Finally, we discuss the political sentiment and populism of the ruling government.

3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준섭

한국공공선택학회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VOLUME 5 NUMBER 1 2017.09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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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은 본래 보조기관이어야 할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 담 업무에 의거해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 역사에 나타난 아전 독재의 경우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전공 화국, 훈련된 무능력, 파킨슨 법칙, 부패, 승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개 혁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채 비리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외부 개방 선발’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우리 국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높은 봉사 의식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도 그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도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In recent, the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has been played in a administration superiority. This led inevitably to a trained incapacity, an increase in public servants and corruption in the bureaucratic system. It needs to be reformed by not only adopting the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order to avoid its closed and rigid structure, but also by modifying the current clause of ‘duty obligation’ in the Korean Public Servant Law. In this short paper, we aim to examine several problems from the present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and to propose an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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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논문은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세계은행 국가 거버넌스 조 사에 따르면, 1998∼2015년 기간 동안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 비해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근년에 일반정부지출 증가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을 볼 때 OECD국가 평균은 약 5.5%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약 15.7% 증가했다.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의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 증가폭이 한국보다 적었고, 독일·이스라엘·폴란드·스웨덴 같은 국가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은 공 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였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정 부지출은 일반공공행정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의 배분 을 조정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According to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of World Bank, the government efficiency of Korea w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but government spending continued to increase during the period of 1998 to 2015. In recent years, the general government spending of Korea has grown faster than the average general government spending of OECD countries. Specifically, the ratio of general government spending to nominal GDP of Korea on average has increased by 15.7%, compared to the 5.5% increase in that of OECD countries since 2006, In most OECD countries except Finlan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to GDP was lower than that of Korea, and the rates of the countries such as Germany, Israel, Poland and Sweden decreased. As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increased in Korea, the expenditure o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lso increased. In particular,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ECD countries. It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o improv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by adjusting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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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일반 사람들은 노동절약보다는 더 많은 노동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기대에 호응하여 국가(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make-work bias)이 초래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인들의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에 편승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달에 의해 기존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 처닝’(job churning)에 대해 간략히 논의 하기로 한다.인위적으로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일반 시민들의 ‘체계적으로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번영은 생산 증대가 아니라 ‘고용(일자리) 증가’에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 편향성’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최상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생산 증대,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수출 증대 등을 통한 ‘양질의’ 일 자리 창출 및 확대에 있다. 또한 ‘일자리 처닝’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를 예견해 근로자들을 선제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

In democratic society, the general citizens tend to equate prosperity with employment rather then production: it is referred to as the “make-work bias” coined by Caplan(2007). In addition to this bias, they have systematically biased, or “irrational”, belief on public policies. This short paper deals with two biases on job or employment perceived by ordinary citizens: bias for make-work and bias against job churning. First, we address “make-work bias”. It is defined as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economic benefits of saving labor. For an individual, the make-work bias will make some sense because he can prosper by having a job. However, for society as a whole, what matters is not whether people have jobs, but how they do jobs. Second, we deal with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r “churning process”, at the labor market. This process is known as “job churn or churning”. It implies that the economy recreates itself, shifting labor resources to where they are needed, and replacing old jobs with new ones. To correct the irrational belief by ordinary citizens, it is necessary to rely less on government and more on firms since firms do better when deregulated. Moreover, the best policy depends on the production increase, market expansion and export increase, rather than on mak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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