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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과 일자리 처닝
Irrational Biases for Make-work and Job Ch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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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공선택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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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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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UME 5 NUMBER 1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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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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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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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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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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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democratic society, the general citizens tend to equate prosperity with employment rather then production: it is referred to as the “make-work bias” coined by Caplan(2007). In addition to this bias, they have systematically biased, or “irrational”, belief on public policies. This short paper deals with two biases on job or employment perceived by ordinary citizens: bias for make-work and bias against job churning. First, we address “make-work bias”. It is defined as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economic benefits of saving labor. For an individual, the make-work bias will make some sense because he can prosper by having a job. However, for society as a whole, what matters is not whether people have jobs, but how they do jobs. Second, we deal with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r “churning process”, at the labor market. This process is known as “job churn or churning”. It implies that the economy recreates itself, shifting labor resources to where they are needed, and replacing old jobs with new ones. To correct the irrational belief by ordinary citizens, it is necessary to rely less on government and more on firms since firms do better when deregulated. Moreover, the best policy depends on the production increase, market expansion and export increase, rather than on make-work.
- 한국어
- 일반 사람들은 노동절약보다는 더 많은 노동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기대에 호응하여 국가(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make-work bias)이 초래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인들의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에 편승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달에 의해 기존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 처닝’(job churning)에 대해 간략히 논의 하기로 한다.인위적으로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일반 시민들의 ‘체계적으로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번영은 생산 증대가 아니라 ‘고용(일자리) 증가’에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 편향성’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최상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생산 증대,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수출 증대 등을 통한 ‘양질의’ 일 자리 창출 및 확대에 있다. 또한 ‘일자리 처닝’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를 예견해 근로자들을 선제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
Ⅲ. 일자리 처닝: 일자리 파괴와 창출의 동시 발생 현상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 비합리적 믿음 결과 대비 노력 일자리 처닝 기업의 천 비율 Make-work bias Irrational belief Effort vs Result Job churning Churn rat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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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공선택학회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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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 간기
- 연간
- pISSN
- 1975-4981
- 수록기간
- 2006~2018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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