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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분석’ - 일반공공행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 Focused on the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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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공선택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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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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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UME 5 NUMBER 1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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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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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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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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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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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According to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of World Bank, the government efficiency of Korea w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but government spending continued to increase during the period of 1998 to 2015. In recent years, the general government spending of Korea has grown faster than the average general government spending of OECD countries. Specifically, the ratio of general government spending to nominal GDP of Korea on average has increased by 15.7%, compared to the 5.5% increase in that of OECD countries since 2006, In most OECD countries except Finlan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to GDP was lower than that of Korea, and the rates of the countries such as Germany, Israel, Poland and Sweden decreased. As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increased in Korea, the expenditure o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lso increased. In particular,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ECD countries. It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o improv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by adjusting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 한국어
- 본 논문은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세계은행 국가 거버넌스 조 사에 따르면, 1998∼2015년 기간 동안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 비해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근년에 일반정부지출 증가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을 볼 때 OECD국가 평균은 약 5.5%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약 15.7% 증가했다.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의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 증가폭이 한국보다 적었고, 독일·이스라엘·폴란드·스웨덴 같은 국가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은 공 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였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정 부지출은 일반공공행정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의 배분 을 조정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변화
Ⅲ.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부지출 국가 거버넌스 정부기능 분류 공공선택학 Government expenditure Worldwide governanc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 Public cho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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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공선택학회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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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 간기
- 연간
- pISSN
- 1975-4981
- 수록기간
- 2006~2018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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