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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Special Treatment for Former Offici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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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공선택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바로가기
  • 통권
    VOLUME 5 NUMBER 1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5-13
  • 저자
    이상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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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society is plagued with prolifer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former officials”, or the privileges for the former officials. The retired officials in Korea can enjoy high monetary and non-monetary remunerations in return for their services connecting special interest groups with incumb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tters. This note argues that such practice is simply a part of rent-seeking activities. This note also proposes a new word that reflects reality of such special treatment of retired officials as the “collusive ties, or cozy relations, between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한국어
고위 공직을 지낸 퇴직 관료가 재직 시에 쌓은 인맥과 내부 정보 및 영향력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등 의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챙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전관예우”(前官禮遇)라고 한다. 이 글은 전관예우를 지대추구행위의 한 과정으로 해석하며, 전관예우 명칭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지대추구행위로서의 전관예우
 Ⅲ. 전관예우 명칭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관예우 지대추구행위 전현유착 Special treatment for retired officials Rent-seeking activity Cozy relations between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저자

  • 이상학 [ Lee, Sanghack |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공선택학회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 간행물명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 간기
    연간
  • pISSN
    1975-4981
  • 수록기간
    2006~2018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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