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분석
An Analysis of Increase in Public Sector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공공선택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바로가기
  • 통권
    VOLUME 6 NUMBER 1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57-71
  • 저자
    김영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343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the steady increase in the public sector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of Korea, the debt of both non-profit public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is also on the rise. Moreover, the government pension liability and the military pension provision amount to 846 trillion won, and the annual increase in the both liabilities reaches 22% of the government budget. If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is added, the total public sector debt is estimated to reach 2 trillion. If the guarantee of payment for National Pension is specified in law,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of the public sector is related to the incentive for special interest group. This paper emphasizes that fiscal rules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dismantling of public sector finances in the end.
한국어
본고는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공 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846조원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부채액은 정부예산의 22%에 달한다. 여기 에 금융공기업 부채가 추가될 경우 국가부채는 2천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 국민연금 기금고 갈에 따른 연금 지급도 일반재정에서 지급보장이 명문화 될 경우 국가부채의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국가부채 증가는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유인과 관련이 있음이 분석된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방만한 국가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국가부채 구성 및 국제 비교
Ⅲ. 국가부채와 공공선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이익집단 재정준칙. Government Debt General Government Liabilities Special Interest Group Fiscal Rule.

저자

  • 김영신 [ Youngshin Kim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공선택학회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 간행물명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 간기
    연간
  • pISSN
    1975-4981
  • 수록기간
    2006~2018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VOLUME 6 NUMBER 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