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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을 거버 넌스 측면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주요 분석요소로 선정하고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는 시민사회 중심의 시민운동 성향이 강하고 정 당 또는 후보자는 매니페스토 작성에 소극적이며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에 큰 관심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정당, 당선 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이 매니페스토가 발달한 국가들과의 차 이점이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거 버넌스의 구성과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당과 후보자의 적 극적인 매니페스토 작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려는 노력, 유권자의 관심과 매니페스토에 기반한 투표 활동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spected the present state and developed a strategy of Korean Local Election Manifesto focused on Governance viewpoint. Actors and Interactions were major analysis factors in this study, and interaction process of actor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dentified that Korean Manifesto was a kind of citizens' campaign, few party and candidate was eager to draw up Manifesto, and eligible voters were indifferent to Manifesto. And, after election there was few interaction among party, successful candidate, and local government. In future, if the Manifesto Governance compose and get into action well, ‘Korean Native Manifesto’ which has our speciality will be developed. That is, party and candidates would draw up Manifesto eagerly, local government and local assembly together would try hard to practice the Manifesto, and eligible voters would vote for the Manifesto.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자 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비영리 목적성을 가지 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적경제시장에서 활동하는 시설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 다.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생산품의 판로개척과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FGI를 실시하고 SWOT분석을 시행하여 정책적 제언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 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공공구매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미스매 치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일반시장 진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서로좋은가게의 유통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종합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present state of distribution of social economics organization's products, and then the policy implications by Focus Group Interview in Gyeonggi Province. A non-profi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the social economy market are increasing gradually. But the immediate problem is that the products need to market reclamation and will ensure the efficient distribution structure. In this study, FGI research methods and SWOT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a policy propos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First, the public procurement integrated system for mismatch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need to be addressed. Second, the general support for mid-market organizations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a good store activation is required distribution. Third,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need a comprehensive plan that supports proposed.

지금까지 사회자본의 측정 혹은 그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많은 연구들은 참여나 네트워크와 같은 개인의 행태적 차원을 종합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일부 사회자본 이 가지는 구조적·물리적 부문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에서 조차도 영향요인을 구체화 하지 못하거나 규범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도시의 물리적 요 소, 인프라 구조 등은 도시 거주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영향관계는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자본에 있어서도 밀접한 상관관계 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공간적 요소가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도시현황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에 대한 도시 인프라 구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를 검토하였다. 특히, 도시의 공간적 요소와 관련된 사회자본의 물리적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주요 지표를 도출하여, 도시의 인프라 구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는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변수가 가지는 수준과 특성의 문제, 내용적 타당성의 문제, 표본의 크기 문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사회자본 연구에 있어서 도시지표의 활용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n many research related to the social capital, those studies focused on the behavioral dimension of social capital, such as private network,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The structural perspectives of social capital have been relatively less emphasis than the behavioral or cognitive perspectives. So far, although the physical elements and infrastructure of the city have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inhabitants of the city, those factors are not treated as significant ones in local communit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the urban physical factors could be key elements of social capital and examine the impact of urban infrastructures empirically. To this end, this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part of generally discussed concept of social capital, and arranges a variety of factors. Especially the analysis presents spatial indicators related to social capital among existing theories. In addition, we empirically conduct the exploratory analysis on the impact of urban infrastructure on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국가 부패통제체제의 핵심기능인 감사원을 중심으로 반부패통제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 부패 문제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최고감사기구(SAI)의 반부패 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 적 트랜드의 소개, 그리고 이러한 반부패 활동의 대표인 한국 감사원의 지니고 있는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감사원에게 헌법 상 부여된 직무 감찰 활동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적발자로서의 역할, 기존의 반 부패기구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반부패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조정자로서 역할, 공 공부문 기관들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정․부패나 비효율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지원자로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및 법률 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 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개발자로서 역할을 제언하였다.

The paper finds out audit related capacitie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to fight corruption, especially from the cas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I). As a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BAI models, it focuses more on the anti-corruption agencies rather than the financial control body. For SAIs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fighting corruption, it should have the following features; 1) fraud detector to identify any suspicious matters, 2) coordinator to cooperate with other anti-corruption agencies, 3) supporter to help to make internal audit and control system, and finally 4) researchers to design and develop the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s.

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인력 개발이 정책의 주요 대상으 로 등장하였다. 특히,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정책 으로 고학력 여성인적자원 활용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력단절과 관련된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그러나 최근 두 두르러지게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심화되면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본 글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아울러 제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As aging society and low birth rate have emerged as significant social problems, developing female workforce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topic. In particular, diverse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developed to reenter highly-educated women whose careers were interrupted because of marriage and pregnancy into labor markets. In spite of the recent growth of governmental support for career-interrupted women,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for the women have still been poor. Consequently, many career-interrupted women tend to apply for the jobs that require lower capabilities than they have, thereby resulting in inefficient utilization of female human resources.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hanges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reemployment policies for career-interrupted women.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overall situations regarding women's career interruption and searches for appropriate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the problem, based on a survey on the career-interrupted women of Je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