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래를 정확히 제대로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미래사회의 변화를 조망해 보고, 또한 인간의 삶이 불완전한 시장과 정부를 통해 영위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미래 행정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재정 역시 우리 사회와 행정의 하위영역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지금까지와는 매우 크게 달리질 것이지만, 과거와 현 재를 기반으로 재정분권화의 추세, 사회복지기능 분담, 바람직한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자율과 자치, 자립과 자조”를 강화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의 전자정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는 RFID 등장에 의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이다. 둘째는 Web2.0 과 시멘틱 검색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지능형 전자정부이다. 셋째는 스 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이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정보기술의 융합에 의한 스마트 전자정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과 부문들이 결합하여 내 손안의 맞춤형정부에서 스스로 알아 서 처리해주는 지능형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정부의 모습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 논문은 2011년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 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미래사회의 균형적인 젠더역할의 고양에 있어서 정부가 가져야 할 성인지적 정책 감수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성과유형, 성과지표 등에 대한 이 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로 각 지역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 어 떠한 성과평가 지표와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와,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성과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1단계(2003-2007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 로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 기타 측면에서의 성과지 표와 측정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성과분석 결과들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입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설문조사 방식의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연구자의 응답에 의존하는 형태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성과 측정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에 있어 지역마다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평가에 있어 설문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측정 지표와 방법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public environmental services, such as collection and treatment of domestic wastes, supply of tab water, treatment of domestic wastewater and sewerage, are seemed to be indispensible to the citizen's life, therefore people think that the supply of environmental services is one of important tasks of local government. But local governments have had a lots of problem on the operation of public environmental services due to the deficiency of high technology capacity and management skill, and so on. In order to solve the managerial and technological problems on the operation of public environmental services, local governments have developed public corporation system. Public corporations have taken the task of environmental services instead of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 comparatively high level's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capacity. However, public corporations also have the risk of failure of efficient supply of environmental services to the citizen due to the stiffness of personal management, deficienc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rivatization of local environmental public corporations might be a good countermeasure to inefficiency of their management. In order to the privatiz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find suitable fields to the privatization and try to establish the preferable environment for the privatization, instead of coercive privatization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