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GM농산물의 사회적 수용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 과 첫째, 객관적이고 전문적 지식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고, 스스로 판단하는 반면 에 지식이 부족할수록 신뢰하는 외부기관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자의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편차가 적고, 75-80%이상이 TV와 인터넷 을 선호 및 신뢰하며, 두 매체의 정보성향은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3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GM의 필요성과 수용성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0.6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비용/편익에 따라 개인 및 집단의 수용성이 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수용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집단 간 편 익/위험 입장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집단 간의 정보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것과 일반인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정보성향을 신뢰하는 반면에 전문적 이고 객관적 지식과 정보의 수집부족과 정부 및 전문기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determinant of social acceptance of GM agricultural products. In result of the analysis on survey of 1000 people, first, the more objective and professional knowledge one has, the less likely one accepts an external information. However, the more deficient knowledge they have, the more dependent and reliant on external information they are. Second, There is a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ecessity and acceptance of GM, 0.628, indicating substantial positive correlation. Third, Individual and group of social acceptability is determined by cost-benefit.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규모를 검토하였고, 출범 후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규모의 변화, 재정분석 지표 값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재정여건분석을 위하여 세입지표와 세출지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지표도 있고 악화된 방향으로 변화된 지표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대안 을 제시하였다.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지방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지역발 전특별회계 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의 시행, 지방소비세제도의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fisc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it is eight years now since the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took place, it will be meaningful to attempt to analysis whether it has had the effec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expected before the consolidation effort were mad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t has not contributed to improving fiscal performance. That is, it is insufficient of abundance of fiscal supporting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it is not enough to abundance of fiscal enrichment effor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think it is important for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ffort of solving this problems.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 성공사례를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 구로서, 제도의 도입시기부터 추진 및 운영 시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검토한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로컬거버넌스 운영 사례 를 기술하고, 제도의 도입시기부터 운영시기에 이르기까지 상황적 맥락과 행위자들 의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Analyze local autonomous entity's Participatory Budgeting introduction and operation success example through Governance viewpoint. Purpose supply political intent for successful system operation of other local government. Area that become analysis target of this study is Daejeon-si Daedeok-gu, To examines propulsion and process of operation time from introduction time of system and examines. And this study describes Local Governance operation instance of Daejeon-si Daedeok-gu relationship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현황 및 인식을 분석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재구축을 모색하 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21개 경상남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였고, 타 조직과 네트 워크 업무형태는 ‘업무협조’가 대부분으로 단순협조형이 많으며, 연계사업도 연수 및 정보제공 등 초보적인 수준의 연계가 많았다. 희망하는 연계사업은 ‘인적･물적 자원 의 조정 및 배분’, ‘서비스 조정 및 연계’ 등 자원의 조정과 배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자원봉사는 낮은 예산, 인력부족, 수요처의 한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 기존 구축된 수동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평적인 문제해결 형, 다층적 구조, 단일창구형 네트워크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spect the present state and perception of volunteer network focused on staffs of volunteer center and to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 of volunteer network. This study used a survey research designed for specially targeted group working at the local volunteer centers in Gyeongsangnam-d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dentified that a low level and inactivation of volunteer network. To improvement of inactive volunteer network, this paper recommended the restructure of volunteer network.

본 연구는 혁신확산의 관점에서 전자조달 해외확산을 재조명하여 성과평가방법론 을 개발하고, 전자조달 해외확산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과 코스타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조달 해외확산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확 산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전자조달 해외확산에 대한 추진전략이 혁신확산적인 관점 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자조달 해외확산은 제도적 영향과 가치의 전수가 포함되는 정책수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확산적 속성인 도입/ 채택, 변화/수용성, 확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조달 해외확산과 관련된 사업은 이제 단순한 양적 확산이 아니라 질적 확산의 관점에서 진정한 한국 적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그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approach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Korean e-procurement system, and to propose the basic direction for the diffusion from an innovation diffusion theoretical view. This paper focus on Vietnam and Costa Rica Case to adopt Korea e-procurement system. In the results of this paper, the potentials of diffusion are insignificant.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Korea e-procurement system is in effect equivalent to export the Korean’s policy. So the performance should be re-evaluated not only in the view of quantitative diffusion, but also qualitative one of the attributes, that is ‘adoption’, ‘transition’ and ‘propagation’, in innovation diffusion theory. The future way of the projects for international diffusion of Korean e-procurement should be designed to pass down Korean’s values into the other countries.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은 부처간, 지역간,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 과의 소통을 통한 협업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가 새로운 협업행정을 찾아 개 선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협업행정으로 성공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협업행정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의 협업행정사례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주도형부터 민간자발형까지 다양한 협업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 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과제를 발굴해 보고자 하였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3개 대민서비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 주소, 싱크 홀 등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부-민간협업행 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정부와의 민간협업은 확대될 것이며, 이렇게 협 업행정을 확대함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공동목표의 달성과 파트너 십의 형성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산집행의 안전성 등을 가져올 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업행정을 위해서 정책추진과정 에서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Government 3.0 is seeking to promote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through interagency collabo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relative organizations, and civil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At this point to improve new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South Korea tried to change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best practices of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in overseas. This study looked at the collaboration administrative practices as the methods from government-led type to private-led type after compar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Canada, Australia, and Israel.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to find the challenges of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for citizens’s convenience and looked for ways to improve 3 civil services. That is for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to improvement direction of recent issues as like water, address, and sinkhole. From now,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ill be expanded. the collabor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and formate partnership is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nd speed of decision-making and safety of budgeting. Therefore, the cooper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r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should need to have the relevant guidelines and models in the future.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이 경쟁되는 선거문화를 정 착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치후보자간의 상호비방이나 인물중심의 선거 가 아닌, 정치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국가와 지역역발전의 비전을 보고 국민들의 선택 이 이루어지는 정책선거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정치후보자의 공약에 무관심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왜 유권자가 정치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무관심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권자가 정치후보자의 선거공약에 왜 무관심한 지의 원인을 찾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후보자의 선거공약 개발노력을 유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정책지향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enunciates necessity of improvements after searching for reasons of why voters are indifferent to political candidates' pledges. Then, this research tries to contribute on creating appropriate election culture as developing political candidates' election pled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