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aper finds out audit related capacitie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to fight corruption, especially from the cas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I). As a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BAI models, it focuses more on the anti-corruption agencies rather than the financial control body. For SAIs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fighting corruption, it should have the following features; 1) fraud detector to identify any suspicious matters, 2) coordinator to cooperate with other anti-corruption agencies, 3) supporter to help to make internal audit and control system, and finally 4) researchers to design and develop the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s.

한국어

본 연구는 국가 부패통제체제의 핵심기능인 감사원을 중심으로 반부패통제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 부패 문제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최고감사기구(SAI)의 반부패 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 적 트랜드의 소개, 그리고 이러한 반부패 활동의 대표인 한국 감사원의 지니고 있는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감사원에게 헌법 상 부여된 직무 감찰 활동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적발자로서의 역할, 기존의 반 부패기구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반부패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조정자로서 역할, 공 공부문 기관들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정․부패나 비효율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지원자로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및 법률 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 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개발자로서 역할을 제언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서론
Ⅱ. 부패 및 반부패정책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및 유형
2. 부패의 원인구조
3. 반부패 통제정책에 대한 국제적 트랜드
Ⅱ. 반부패 정책체계로서의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1. 최고감사기구의 개념
2. 최고감사기구의 기능
3. 반부패기구로서의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확대
Ⅲ. 사례: 반부패기구로서의 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
1.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
2. 감사원의 반부패 기능의 특성
3. 다른 반부패 기구들과의 역할 관계
Ⅳ. 한국 감사원의 반부패활동 개선방안
1. 적발자(auditor)로서의 역할: 감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
2. 조정자(moderator)로서의 역할: 반부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원자(supporter)로서의 역할: 자체감사기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4. 연구개발자(researcher and developer)로서의 역할: 반부패 관련 법․제도정비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신민철 [ Shin, Min Chul | 감사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미래행정학회보 [Future Public Adminstration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7-2612

• 수록기간

  2012~201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