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43)
2024 (150)
2023 (138)
2022 (173)
2021 (157)
2020 (124)
2019 (131)
2018 (110)
2017 (102)
2016 (101)
2015 (91)
2014 (125)
2013 (26)
2012 (18)
2011 (9)
2010 (14)
2009 (9)
2008 (9)
2007 (9)
2006 (6)
2005 (6)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특별교육 반복 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69-170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작업자의 안전 지식 부족과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고위험 작업에서 사망재해가 빈번히 일어난다. 2022년 산업재해 통계와 현재의 특별교육 제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의 빈도와 내용의 부족이 주 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망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작업에서 매년 특별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매년 정기적인 특별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음을 제언 한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71-172
본 연구는 ‘우선경보방식’에 의한 화재음 전달방식과 ‘차압 시스템’에서 화재 시 재실자의 피난으로 인해 제연구역의 출입문 (20층 이하 1 개, 21개 층 이상 2개)이 개방될 때 두 기준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규명 하고자 하였다. 즉, ‘우선 경보방식’에 의해 동시에 계단실로 피난이 이루어질 때, 제연구역의 출입문 개방 층에서 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연기를 막기 위한 방연풍속(0.5∼0.7 ㎧) 및 비 개방 차압(차압의 70% 이상)은 떨어지게 되고, 개방 층에서는 옥내로부터 제연구역으로 연기 가 유입되게 된다. ‘우선경보방식’에서 개방되는 출입문의 수와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개방되는 수가 다른 현행의 규정에서 방 연풍속, 비 개방 차압 등의 성능이 미달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되는 출입문의 수 만큼 방연풍량을 증가시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방연풍속, 비 개방 차압의 성능은 만족하였으나 과압발생으로 출입문의 개방 에 필요한 힘 110N을 초과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를 개별 제어 하여 출입문이 개방되는 곳만 방연풍량을 공급할 경우 풍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출입문 개방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때 비 개방 차압의 성능은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과제로 댐퍼의 개별제어 및 비 개방 차압이 확보되지 않는 층에서의 연기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뜀박질, 발걸음에 의한 소음으로, 이는 전형적인 중량충격음 특성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는 마감층(온돌)과 하부 슬래브 사이에 완충재를 삽입한 뜬바닥구조로 되 어있다.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사용되어 온 완충재는 경량충격음에는 효과적인 반면, 중량충격음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맨바닥 슬래브에 비해 오히려 증폭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서는 표준바닥구조 및 인정바닥구조 일원화, 현장인정시험 시행 등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법적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에서 는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방진구조 재료 중 고무완충재를 통해 바닥충격 분산을 하고 슬래브 진동을 저감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최종 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재료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안전 자료를 기준 항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설현장 안전정보시스 템 활용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콘텐츠를 현장에서 접근성과 안전 콘텐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 빅데이타 관리, 빅데이타 분석 등을 통한 기준항목을 제시하여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 한 방향성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고,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안전 콘텐츠를 손쉽게 현장에서 접근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 거 또는 예방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에 목적을 둘 수 있다.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쉼터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77-178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 August 4, 2024, 1,690 people were heat-related and the estimated death toll was 14. This is no exception for construction site work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is mandatory to have rest facilities that can be used during breaks so that workers can relieve physical fatigue and mental stress, but it is not activated due to the working conditions on the road and outside the building.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In particular, workers’ rest areas include heat-related diseases as well as extreme weather conditions such as cold waves and heavy rains, and in the worst case, workers’ rest areas should include various factors such as insulation, ventilation, and heating and cooling systems, and should be studied and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emperature control and humidity management inside the shelter in consideration of workers’ health and safety to provide an appropriate rest area. In this study, workers’ rest areas are manufactured or studied on a mobile basis to prevent heat diseases by improving workers’ working environments and to be activated for health and safety.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유해·위험 작업이 하청업체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승인 절차의 복잡성과 안전보건 평가의 미 흡으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도급승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도급인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보건평가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종에서 동일 설비에 대한 도급승인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보건평가의 인력 및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특정 업종의 동일 설비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승인 과정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재난 피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난을 인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통해 재난 경보시스템은 점점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 나가고 있다. 사이렌, 공중파, 휴대전화 문자 발송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난 경보 시스템을 알아보고,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재난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차량계 건설장비를 이용한 공사현장 신호수 교육의 현재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83-184
현재 건설현장 차량계 건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에 투입되는 신호수는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받고 별도의 지식이나 자 격없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차량계 건설 장비 주변에서 여전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 고 있어, 신호수 만을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여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와 랩핑기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로 구분되어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나 고정식 방호가 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포장기계가 지정된 위치에 단독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거나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 공정내 설치 운영 또는 포장기계 자체를 이동시켜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고시에 따라 포장기계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5가지로 명시하여 방호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식 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장기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지게차로 운반하여 이동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기계의 경우 연동장치 설치가 곤란하고,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가 현재 적절한 지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 지 등의 자체 판단 이 모호해 질 수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 혼선은 더 가중될 수 있다. 포장기계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시와 이동형 포장기계와 같이 방책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해야 할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기준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상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포장기계의 제작, 설치, 수입 등의 단계에서 제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물의 내, 외벽 및 지붕구조에 쓰이며 양면 도장한 철판 사이에 단열성능이 우수한 단열재로 구 성된 합성복합자재이며 건설현장의 인력난, 자재난 및 건식 공법을 적용함에 따라 시공의 편리성 등을 이점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하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축용 자재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외피를 이루는 두 개의 표면 마감재 사이에 심재를 끼워서 만드는 샌드위치 형태의 복합자재로서 표면 마감 재로는 강판, 플라스틱판,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벽체나 지붕으로 쓰일 경우 장기간 외기에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식성 아연도금 후 표면을 도장한 아연도금강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심재는 주로 보드 형태의 단열재들이 쓰이게 되는데 크게 유기질 심재와 무기질 심재로 구분된다. 유기질 심재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Styrene, 이하 스티로폼)과 우레탄(Urethane), 무기질 심재의 경우 그 라스울(Glass Wool)과 미네랄울(Mineral Wool)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을 비롯해 잇단 대형 화재사고로 단열재 난연성능에 대한 강력한 조치 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2021년 12월23일 건축법이 강화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022년 2월11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단열재 등 내‧외부 마감재료에 대해 실대형 화재시험과 함께 단열재 품질인정제 및 표준모델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고층건축물 화재시 피난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피난로에 관한 것이다. 화재 시에 엘리 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연기가 승강로로 침투할 우려가 있 고, 정전이 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멈춰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많은 피난자가 몰려 인명 사상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층일수록 지상층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걸어서 내려오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초고층일 수록 지하 층의 층수가 증가하여 지하 3~4층 이상이면 계단으로 올라오기가 일반인이더라도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연기, 정 전, 재실자 정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화재 시 모든 피난자를 신속하게 피난하도록 하여 재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전자(반도체)회사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91-192
본 연구에서 국내 전자제조 공정 등의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지 않게 된 전자(반도쳬)회사에 서는 유해요인조사가 면제되어 별다른 개선활동이 전개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작업자세 및 작업시간, 반복 빈도 등의 작업요인으로 정의된 현재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없다고 해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없는 국내반도체 제조회사 A와 B의 증상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더라도 근골격계질환 발생위 험 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통증 호소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ㆍ외국인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근골격계 영향요인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반도체) 회사에서 내ㆍ외국인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근골격계 와 재해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전자(반도체)회사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동 재난안전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영 · 유아 재난안전 교육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93-194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 현황 및 아동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수준을 분석하여 아동의 재난안전교육 정책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학교 내에서만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재난안전교육을 받 은 실험군에 비해 전반적인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낮은 반면 대비 재난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고교육에 대한 대비가 낮았다. 따라서 린 장관은 재난안전교육 지원체계 정비 및 재 설계 측면에서 학교 안팎의 재위험교육 분야 차이를 감안해 재난안전교육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다양화하기는 어렵다. 이와 함 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내 재난안전교육이 담임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강화 하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 고소작업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 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95-196
고소작업대는 높은 작업장소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 다. 이 연구는 작업자들이 안전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며, 안전대 체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한다. 고소작업대의 하중 분산 원리와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을 촉진하고, 사 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내실화에 관한 연구 -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97-198
본 연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내실화에 관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근로자들은 작업중지권 발동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어떠한 경우에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해도가 낮아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하여야 한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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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 플랫폼(Platform) 배달대행서비스를 통한 외식문화 정착과 개인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의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인해 일반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며 달리는 오토바이와 개인 이동수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이동수단은 전기동력 자전거와 전동킥보드(Kick Scooter), 외발·이륜 세그웨이(Seaway) 등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오토 바이와 개인 이동수단을 통틀어 “이륜차”라고 명명하겠다. 문제는 도로 위 이륜차의 수가 많아지는데 정작 이륜차 사고를 방지 하는 대책과 대응은 미비하여 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증가량은 5배에 달하고, 이륜차 사 고 역시 이륜차의 증가량과 비례한다. 이륜차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결론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계 도적인 방지책을 도출하였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02-203
우리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단호하고도 극단적인 처방은 안전의 확보에 전체 참여인원이 안전활동에 동 의하는 것이다. 첫째,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이 조건이 해결이 되어야 관리자의 통 제속에 인원투입, 장비투입으로 안전작업을 진행 해야 한다. 둘째 인터록 기능을 임의 해지시 모든 인원의 대피와 장비의 정지 가 필요하다. 셋째 멀티 감시기능으로 CCTV모니터링과 드론 영상모니터링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한 통제인원의 배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현장 사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시설 기계화, 안전장치, 시설 등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 및 원인,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재해예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대상으로 건설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근로자에게 기능적, 지식적 안전교육 내용이 인지될 수 있도록 현장 규모에 맞는 실질적 체험교육, 영상교육 및 VR(가상현실)등의 입체적 사례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 연구와 교육자료 제작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06-207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취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사고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은 관계로 고령 취 업자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 취업자 사망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하였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연구하였다. 고령 취업자의 노동시장 특징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고령 취업자의 안전을 더욱 배려하고, 지속적으로 고령 취업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 등을 개선방 안으로 제시하였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번개에 의해 타격을 당해 전자장치의 고장이 발생하여 회항해 비상 착륙을 하는 과정에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과 승무원 등 4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긴박한 탈출 과정에서 도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온 승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상탈출 시 짐 챙기지 않기’의 기본적인 비행 안전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 됐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 예방대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과 안전보건의 중추역할을 하는 관리 감독자의 현장기반의 선행적 위험성평가를 연구하여 서면 위주의 안전작업허가제도에서 현장에서 직접 행동기반의 위험성평가후 안전작업허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군을 실시간 확인 및 현장특성분석을 실시하여 공정 및 공정별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재해율을 저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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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SO 22301 국제표준이 국내에 2013년 도입되고 11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국내 산업별 ISO 22301 인증 현황과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표준별 인증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내 산업별에서는 운송 통신, 금융 및 기타서비스 분 야에서 ISO 22301 인증 건수가 많았으며, 건설, 화학섬유, 기타제조 등은 적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국제표준별 인증 현황에 서는 ISO 22301 인증 건수가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향후 건설산업에 서의 ISO 22301 인식 제고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 하였다.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특징과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16-217
본 논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보안시설을 각각 관련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세가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어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 서 국가중요시설과 국가핵심기반시설별 계획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공통된 부분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공관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18-219
본 논문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 이후 실제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공관 현장에서의 영사 보호 활동의 변화와 특히, 법 시행에 따른 재외공관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 충족 관점에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해 고찰하였 다. 동법이 영사조력을 위한 입법적 체계성을 제고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입법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재외공 관에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는 시행 전후로 큰 변화가 없어 입법적, 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외공관 현장에서의 영사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사항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20-221
최근 정부의 국유화 사업 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외공관 시설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재외공관의 시설 관리는 주로 단기 순환 근무를 하는 외교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현지 채용 행정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당수의 행정직원이 현지 동포로 채용되며, 이들의 관리 역량은 공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외공관의 특수한 환경과 업무 특성상 시설 관리에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정직원 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공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외교 임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 시설 관리의 핵심 인력인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행정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재외공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외교 활동 전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발전공기업 관리자의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리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며 추종자의 자발적 동의를 이 끌어 내는 것이다. 재난관리는 시간적 전개과정과 대응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는 독립적 이기 보다는 연계되어 순환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발전공기업 관리자의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를 모색하는 방안은 발전공기업 재난관리 업무 식별,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관리 리더십 현황 검토, 재난관리 단계별 요구되는 재난관리 리더십 개발이다.
기술 인프라와 BCM 실행의 상관관계 : 자동차 부품 산업 사례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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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CM) 실행과 기술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기술 인프라의 수준이 BCM 실행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고도화된 기술 인프라를 갖춘 기업일수록 BCM 실행의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의 ICT 기술이 BCM의 성공적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효과적인 BCM 실행을 위한 기술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BCM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27-228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의 재난관리체계와의 비 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은 2004년 제정된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에 재난과 민방위를 통합하여 “Emergency”라는 결과 중심의 통합된 재난개념을 확립하였으며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으로 지방 이 재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중앙은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의 경우 위험성 평가제도,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리질리언스 포럼(Local Resilience Forum), 지속적인 민관협의체의 도입을 제 시하였다.
재난관리 지도자(disaster management leader)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의 지도력(leadership)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해외의 단행본과 학술논문을 살펴보았다. 지도력을 지도자의 품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과정’으로 설명한다(Northouse). 위기관리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James & Wooten). 재난관리지도자는 불교의 마음챙김과 아리스토텔레 스의 실천적 지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resweller). 이 연구는 복잡해지는 한국 재난현장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의 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BCMS 성숙도와 중소기업 인적 자원의 위기대응 역량 관계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2024.11 pp.231-232
중소기업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글로벌 경제위기 등 다 양한 위험 요소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BCMS)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BCMS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BCMS의 성숙도를 높이 는 데 주력해야 하며, 동시에 리더십 강화와 조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BCMS 성숙 도가 중소기업 인적 자원의 위기대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BCMS 구축 및 운영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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