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특징과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and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y Protection Plan
본 논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보안시설을 각각 관련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세가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어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 서 국가중요시설과 국가핵심기반시설별 계획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공통된 부분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보호계획과 방호계획의 특징 3. 제도적 개선방향 4.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핵심기반국가보안목표국가중요시설보호계획방호계획
저자
김우삼 [ Kim, Woo-Sam | 학생회원ㆍ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과 박사과정 ]
박형근 [ Park, Hyung-Geun | 학생회원ㆍ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과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