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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취업은 l차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소득보장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에게는 건강유지와 여가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에서는 당면한 청년실업에 묻혀 고령자 취업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상 황이기도 하다. 고령자들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의 입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자아실현의 일환으로 국가가 그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와 국외(일본)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제11권 제2호 2016.11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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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는 크게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중앙부처와 지방지차단체의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구분되다. 중앙부처는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지방지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일자리센터 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협업체계 둥은 미홉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수요자 중 심의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바람직 한 업무프로세스 모형을 탐색하며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역할과 기능 확립 및 수요자 중심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취업지원업무 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수요자 니 즈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고용서버스 기관들이 사업단위별로 연계 및 공 조하는 경향이 었으며, 연계사업도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인 추진보다는 현안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되는 경향이며 고용서비스 주체들 간의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사점으로 첫째, 서비스 제공체계를 기존의 사업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 요하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연계를 위해 현재의 구직 및 구직관련 정보교류 형태의 협 력단계에서 조정단계에서는 서비스조정을 통한 연계망 구축에 초점을 두며, 협동단계에서 는 공동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제 적용하여 각 고용서비스 주체별 상호 이익을 실현토록 할 필요가 었다. 셋째, 성공적인 수요자 중심의 취엽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원숍 서비스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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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충 구직자들의 노동 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여러 구직활동의 형태를 파악하고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직활동기간이 24주 이하인 집단과 25주 이상인 집단 간에 구직활동 형태에서 차 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4주 이하인 집단은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검색, 취업 부탁, 면접훈련, 취업박람회 참석, 인터넷 탑재, 취업스터디 경험, 워크넷 경험둥의 구직활동 형태에서 25주 이상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지원서비스 이용, 직업훈련 경험, 취업 부탁, 취업박람회 참석, 워크넷 검색, 자격증 취득 둥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직활동기간이 24주 이하인 집단파 25주 이상인 집단에서 설명변수와 혼동변수가 종속변수인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24주 이하인 집 단에서 정규직이나 규모가 큰 기업으로의 취업에 학교지원서비스 이용이나 취업스터디 경험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방문 부탁 경험은 규모가 큰 기업으로의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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