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전 압류, 추심명령을 마친 자가 그 원인채권 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은, 취소채권자에게 그가 사해행위 이전 에 누렸던 책임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따른 반사적 효력 때문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아울러 채권가압류에 따라 위 양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그 양도인(채무 자)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개별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In case when transfer of credit by a debtor(obligee) who had got a collection order before a garnishee deposited his/her debt amount is revoked as a fraudulent act,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diminished in a body as effects of restitution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relative invalidity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Because it is due to the reflexive effect following a creditor’s way back to his/her former liability position. As the transfer of credit is revoked by the reason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 prior to and the distribution schedule is consequently amended for the debtor(obligee),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together diminished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owing to the above reason.

우리 대법원은 2017후2819 판결을 통해 특허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는 없지만, 특허가 무효가 되면 그는 실시료 지급, 실시 범위 등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판례도 실시권자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는 태도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와는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특허무효 확인판결의 소를 제기하 기 위해서는 긴급성과 실제성이 있는 상당한 분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실시료 지급, 실시 범위 등의 제약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명백한 협박,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총 수익의 80%에 해당하는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의 위협을 상당한 분쟁의 증거로 인정하 였다. 만약, 실시권 계약에 실시권자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잘못 등록된 특허를 신속하게 무효시 켜야 한다는 특허제도의 대원칙에 따라 특약의 효력이 무력화될 가능 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무효심판 계속 중에, 미국의 판례는 소송 중에 분쟁당사자들이 체결한 화해 협약에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은 효력이 있어 특허의 무효성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에 따라 특허권자가 실시 권자로부터 요구하는 부제소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 난 불공정한 조건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판례는 잘못 등록된 특허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와 자유계약의 가치의 무게를 비교하면서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무효심판의 공익적 가치와 자유계약의 가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특허침해 소송 중에 부제소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화해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분쟁해 결이라는 더 중요한 공익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 2017 Hu 2819, although a patent licensee no longer has the fear of being challenged by the patent holder, the licensee is still a stakeholder who is eligible to claim a patent invalidity trial due to the licensee obligations, such royalty payments and license restrictions. The U.S. precedent also entitles a patent licensee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licensed patent, but under different rationale due to various options of invalidation available in the U.S. If a patent license specifically states that the licensee will not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licensed patent (“no-challenge clause”), important public interests may cause such no-challenge clause to be regarded as nullified. However, exceptions in several Korean cases and the U.S. cases exist where the license was concluded as a settlement agreement to end a lawsuit or a legal dispute. In Korea, such no-challenge clause can be scrutinized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its guidelines as an evidence of patent misuse. As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Fair Trade Act suggest the balancing test between the value of public interest in patent invalidation versus the value in freedom of contract, generally the no-challenge clause shall be regarded as to be nullified in Korea. However, in the midst of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the parties may conclude a settlement agreement that contains such no-challenge clause. In that situation, because the value of the public interest in settling a dispute outweighs the value of the public interest in patent invalidation, the no-challenge clause shall remain effective.

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와 기판력에 관한 대상판결의 사안과 관련하여 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 Y가 B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경우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X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새로 명의를 취득한 명의신탁자 Y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보았다. ①과 관련하여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은 아니지만 Y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X의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고 후소 소송물도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Y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③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자 Y가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대법원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X가 전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Y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는 불명확하고 법률 문외한인 당사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Y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Y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X에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X에게는 이 사건 후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본안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In relation to the case of target judgment regarding the title trustor succeeds to the lessor status due to invalidity of contract title trust and res judicata author reviewed about ① Whether title trustor Y, who acquired ownership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title trust, is the transferee of the leased hous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whether he is responsible for returning the rental deposit to X, the lessee, by succeeding to the position of B, the lessor, ② If Y is considered to succeed to B's position, whether he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③ whether it would be beneficial that X file a lawsuit seeking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gainst title trustee Y, who acquired the title by confirmed judgment of previous lawsuit without applying for bestowing succeeding executive order or being bestowed succeeding executive order by filing a lawsuit. In relation to ①,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Y by analogy although Y is not the transferee under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②, Author presented the opinion that in this case, Y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having inherit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object of lawsuit itself because the object of lawsuit in the previous confirmed judgment of X is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rental deposit based on bond-like lease and the object of lawsuit in the later lawsuit of X is also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rental deposit based on lease. In relation to ③,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a judgment on the merits must be made because X has the interes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later lawsuit even if res judicata is extended to Y because Y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and even if there is a special relief procedure to apply for bestowing succeeding executive order or be bestowed succeeding executive order by filing a lawsuit.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It is a high-level legal judgment as to whether title trustor Y, who acquired ownership pursuant to the invalidity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a 'transferee' of the leased house under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whether title trustor Y succeeds to the status of lessor B.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no Supreme Court precedent, it is very unclear whether it was possible to immediately enforc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Y based on the confirmed judgment of previous lawsuit of X, and it would be unfair to place that burden on a party who is not familiar with the law.

우리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는 약관규제법과는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16조를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비하여 일부무효의 특칙이라고 한다.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사법적 법률관계의 일반법인 민법 제137조의 내용과는 달리 어떠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의 내용에 흠결이 생긴 부분은 계약내용의 완전성을 위하여 보충이 필수적이다. 그 경우에 보충의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임의규정․사실인 관습 등에 의한 보충방법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는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보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 법률행위의 보충해석방법인데, 계약당시 당사자의 의도․신의성실의 원칙․임의규정 등이 보충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는 수정해석의 방법이나 과거 독일에서 논의가 시작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방법도 위와 같은 흠결보충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다. 생각건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약관작성당시부터 약관의 명백성 내지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형국이 되어 우리 약관규제법이 의도하는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현대의 대량거래 시스템에서 사업자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재고해야 한다. 앞으로 약관규제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활발한 내용통제를 이루게 되면 많은 약관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한 약관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관계나 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 등으로 약관에서 제외될 것이고 이에 더욱 약관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약관의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사전 작성되는 약관의 특성상 잔존부분만의 유효한 존속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동 단서조항의 운용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히 사업자 측에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무효부분의 보충에 있어서는 임의법규에 의한 보충의 대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 새로운 유형의 계약(리스계약, 자동판매기계약 등)이 출현함에 따라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임의법규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석론 상으로 등장한 이론들이 보충적 계약해석과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충적 계약해석, 즉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보충은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그런데 효력유지적 축 소해석은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일탈할 위험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 보충은 사적자치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Transaction per standard contract term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of the people. The current society is mass consumption society. Therefor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consumer society. In other words, standard contract terms has important roles in modern, mass produc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surance and banking business. But the interest of the clients can be neglected by th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ccording to civil law(§ 137 Korean Civil Code) partial invalidity leads to total invalidity. But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can be neglected, when we adopt it in its integrity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its exception. That is, partial invalidity leads not to total invalidity, but the contract itself is valid. When it is too severe, then the contract totally invalid. Through it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protect the consumer. It happens very often that people confront problems with the use of inadequate standard contract terms. One of the rule about regulating standard contract terms is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is regulated in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It is also regulated in § 306 German Civil Code. The rule is therefore a kind of global standard.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have some problems in the field of the application of this rule. It should apply the rule more clearly and definitely. Of course,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should be also appli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have some special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s also a kin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pointed out so severely in modern society. This is also international trend. We can not adopt the rule of maintaining reduction that is discussed in germany. It can arrogate the purpose of the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The exception of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should be bowed to with discretion and very strictly.

As an expression of the law of causality, the Same Evidence Principle is a basic epistemological principle that informs daily life. Both Sceptical problems and the Gettier problem make use of this principle to posit doubt about whether we have certain knowledge or not. The universal validity of the Same Evidence Principle could be demonstrated by the transcendental deduction. The non-universal invalidity of this principle could be demonstrated by applying practical materialism. Using the theory of Marxism’s epistemology, we seek here the answer to the Sceptical problems and the Gettier problem.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경제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한다. 대상판결은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우월적인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일방은 부당한 이득을 얻고 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것을 강제하는 것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대부분 거래 관계에서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경제력 차이를 어디까지 남용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다는 개념 역시 추상적인 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민법 제103조와 표리관계에 있는 제746조의 적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급여자 또는 수익자 일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할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원고는 기이행급부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고 이는 곧 불합리한 처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746조 단서의 탄력적 해석 내지 불법성비교이론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원심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대상판결은 미완성인 상태로 종료되어 버렸다. 물론 파기환송심의 조정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금액 전부를 환수함으로써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대법원의 환송판결과 환송 후 원심법원의 조정으로 피고가 받은 대위변제금 등 실질적인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었지만, 대상판결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와 부당이득의 반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원고의 대위변제금 등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제746조 본문에 따라 배척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연대보증약정을 전제로 제746조 단서에 따라 인용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효력에 대한 판례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대상판결과도 관련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민법 제103조의 관계까지 논의를 확장시켰다. 아울러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의 원리를 조망하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는 불법원인급여제도가 가지는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법 제746조 단서의 탄력적 해석 내지 불법성비교이론을 대상판결에 투영시켜 검토하였다.

An abuse of dominant economic position occurs when a party in a superior position exploits its leverage to obtain unjust gains while imposing excessive burdens on the counterparty. In the subject decision,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its established precedent that a legal act constitutes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if it lacks social justification, particularly when a party utilizes its superior economic status to compel the other to accept undue burdens or disproportionate counter-performance. However, applying Article 103 to the abuse of economic power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Not only a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hreshold of "abuse" amidst inherent economic disparities ambiguous, but the concept of "exploitation" itself remains abstract. Furthermore,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746?which stands in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Article 103?it is rare for the "illegal cause" of a performance to reside solely with one party. Consequently, under the reasoning of the subject decision, there was a significant risk that the plaintiff would be barred from recovering the performed benefit, potentially leading to an inequitable outcome. To resolve such issues,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746 or the application of the "Comparative Turpitude Doctrine" was warranted. However,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remand, the case concluded via a court-ordered settlement in the lower court, leaving the legal discourse of the subject decision in an incomplete state. Nevertheless, through the settlement in the remand trial, the plaintiff successfully recovered the full amount of unjust enrichment claimed against the defendant, thereby achieving a result consistent with substantial equity. Although the plaintiff ultimately recovered the substantive unjust enrichment, such as the subrogated payments, through the Supreme Court’s remand and the subsequent settlement, the subject decision remains regrettable in that it bypassed the legal doctrine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which crucially impacts the invalidity of anti-social legal acts and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ltimately, further examination is required as to whether the plaintiff’s claim for restitution would be rejected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746 or sustained under its proviso, based on the joint surety agreement that exploited the defendant's economic superiority.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types and effects of the abuse of economic position, extending the discuss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and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relevant to the subject decision.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s the principles of unjust enrichment following the invalidation of anti-social legal acts and reviews the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746 or the Comparative Turpitude Doctrine as measures to overcome the irrationality of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rule through the lens of the subject decision.

특정 소송행위의 존재나 절차적 요건의 구비가 공판기일에서 개개 소송행위의 효력요건임에도 제1심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누락하거나 해당 절차요건을 불비한 채 심리․판결한 때에는 제1심의 소송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 글에서는 그처럼 공판정의 소송행위 하나하나에 동일한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법원이 소송법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주요 효력규정위반 사안유형을 중심으로 관련판결에 대한 평석의 형식을 취해 논의한다. 쟁점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법원이 i) 필요적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했거나, ii) 궐석재판의 요건이 불비됐음에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판절차를 진행했거나, iii)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심리해 판결한 경우, 제1심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여기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법적 청문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원칙과 적법절차원칙 간 형량을 거치더라도 하자를 치유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법원이 이들 사안에서 책문권포기 여부를 불문하고 하자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판례의 입장과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함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급이익 보전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이 타당하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절차를 빠뜨린 채, 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음에도 배제결정과 회부결정을 모두 누락한 채 통상절차로 심리함은 위법하고, 그러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며, 이는 책문권포기로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사확인절차 누락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의하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항소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태도나, 그러한 법리를 배제결정 누락사안에 그대로 적용한 하급심의 선례들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항소법원은 책문권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파기환송판결을 해야 한다.

In a criminal trial,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entire set of procedural actions in the first instance trial may be deemed invalid. Such procedural situations arise when the first instance court either omits a specific procedural action or fails to meet procedural requirements, despite these being essential for the validity of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in the trial. This paper addresses whether such defects can be remedied when there is a uniform cause of invalidity in each procedural action in the trial, and what measures the appellate court should take upon recognizing such defects. The author's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first instance court i) conducted a trial and judgment without a defense attorney in cases where a defense attorney is mandatory, ii) proceeded with trial procedures in the absence of the defendant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a trial in absentia, or iii) tried the case in absentia without delivering a copy of the indictment, all procedural actions in the first instance trial are invalid. In these cases, because essential part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are violated, there is no room for remedying the defect despite the balancing between the principle of truth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refore, the autho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s stance of not recognizing the remedy of such defects regardless of whether the right to object has been waived. However, in these cases, it is appropriate to remand the case to the first instance court by analogously applying Article 36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preserve the defendant's benefit of the instance. The approach of overturning and rendering new judgment by the appellate court, as seen in precedent, cannot be considered an appropriate measure. Secondly, in cases subject to participatory trials, i) proceeding with the ordinary procedure without verifying defendant’s intention to have a participatory trial, or ii) conducting a regular trial without making a decision to exclude a participatory trial despite a request for it, is illegal, and all procedural actions in such a first instance trial are invalid. These constitute significant defects that cannot be remedied by waiving the right to object.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llowing the appellate procedure to proceed if the defendant does not object in the former case, or the lower court decisions applying the same standard to the latter case, cannot be deemed appropriate. In such instances, the appellate court must always issue a judgment to remand the case.

우리나라 부당해고 무효법리가 기반하고 있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을 해체하고, 법률행위 무효법리를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으로 일원화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부당해고 구제법리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 논문에서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의 이른바 ‘민법 제105조 근거설’의 부당성을 민법 제103조와 제105조의 입법적 맥락을 고찰하고, 그런 바탕에서 동 조항들의 규범적 의의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논증하였다.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에 기반하는 새로운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내용도 제시하였다. 첫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그 입법적 맥락에서 볼 때,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관한 일반조항을 설정하여 법령과의 관계에서 사적 자치 원칙을 확장하려는 것이었음을 논증하였다. 민법 제105조의 유래인 일본 민법 제91조의 입법적 맥락과 그 취지를 星野英一의 논문에서 발굴하여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은 반개념법학, 반실증주의라는 제정 당시의 법사상적 맥락에 따라 실질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과 모순됨을 논증하였다. 우리 민법상 일반조항들과 형법 제20조의 실질설적 일관성, 가인 김병로의 사회상규 개념과 유교적 자연법 사상,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과 칼 슈미트의 구체적 질서 사상의 연관성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구체적 질서 사상의 원천인 모리스 오류의 제도주의 법이론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의 실무적 운용 방향도 모색하였다. 제도주의 법이론이 지니는 노동법 이론상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결론으로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에 근거한 새로운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당해고 무효법리는 법령상 해고제한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범위 밖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사사용인에게도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둘째, 민법상의 부당해고 무효법리와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분리를 논증하였다. 이 바탕 위에서 혼잡스러운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조정,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근기법상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성’이 됨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협약자치 한계론과 협약임의규정론이라는 노동단체법적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문제들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thesis is a part of the work to dismantle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which is the basis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and to unify the invalidity theories of legal acts into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and to constitute a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n this thesis,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islative context of Articles 103 and 105 of the Civil Code, it is argued that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can not be justified on the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On the basis of the unified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the contents of the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were also presented. First, This thesis argues that the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in its legislative context, is not intended to invalidate legal acts that violate compulsory provisions, but to extend the principle of private self-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statutory acts, by establishing the general provision on voluntary provisions.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urpose of the Article 91 of the Civil Code of Japan, which is the origin of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was excavated from a thesis by Hoshino-Eiichi as the arguments. Second, since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lso takes a position of substantialist thoughts in the legislative context, it is argued that it contradicts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The consistent substantialist thought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B. K. Kim’s concept of social ordinary norms and the Confucian thoughts of natur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nd Carl Schmitt's concrete order ideas are presented as arguments.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ist legal theory of Maurice Oriou, which was the source of concrete order ideas, is reconstructed from the viewpoint of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s, and the direction of practical oper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s also presented. The importance of thi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labor law is also emphasized In conclusion, the contents of the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 based on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are also demonstrated. First, it is argued that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comprehensively applied beyond the limits of the dismissal restriction provisions in the labor act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argued even for workers at small workplaces and domestic workers who are outsid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Second, the separation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remed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is argued. On this basis, the adjustment and integration of the congested unfair dismissal remedies is suggested. Third, it is argued that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unfairness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not ‘just cause’ in the Labor Standard Act, but violation of ‘social order’ in the Civil Code.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problems of labor law, such as the theory of limitations on the autonomy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 theory of discretionary statutory provisions in relation to collective agreements.

법률행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달성하는데 있어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이다. 하지만 법률행위가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범위와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국가이념으로 채택 했던 시기에는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했으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민사법령상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범위는 축소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국 민법통칙은 공서양속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급 법원 및 각 지역별로 공서양속에 대한 해석 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아직 공서양속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화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중국 민법통칙상 법률행위의 개념, 무효인 법률행위, 공서양속규정의 위반에 대한 판례의 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본다.

Freedom of legal act is a principle, drawn by itself, in accomplish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ut, in case legal act is not provided with legality and social validity, the legal act is invalid. Legal act, invalid, has a difference in scope and condition, depending on ages and regions. In China, when socialist planning economy system was selected as a national idea, legal act, invalid, which limited private autonomy, had a wide scope. But, after evolution and openness, in 1978, legal act, invalid, in law, civil and private, in China had narrow scope, and it remains till now. Meanwhil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n China makes legal act invalid, when the regulation on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is breached. But, respective class law courts and regions have many differences in comprehension of the regulation on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It is because stereotyping is not completed, concerning on breach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his assertion examines legal act conception in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n China, legal act, invalid, and precedents and improvements of regulation breach on public custom.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일본민법도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효에 대한 일반적 통칙을 총칙의 법률행위의 장(제5장) 가운데 하나의 절(제4절 무효 및 취소)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독일민법초안에 따른 것으로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취소와는 달리 무효에는 소극적 자세로서 추인을 정한 제119조 한 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효의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이 주로 외국법을 참조하면서 해석에 의해 명확하게 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민법의 입법방식은 우리민법의 제정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착오에 대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무효나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채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민법과의 미묘한 차이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민법 제정 당시 일본에서 규정의 불비로 학설대립을 보이던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일본민법의 무효규정의 입법취지와 우리민법과 차이점을 크게 보이는 부분을 집중 연구함으로써 우리민법의 무효부분의 입법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공서양속 위반이나 강행법규 위반에 있어서의 일본의 통설은 종래 우리나라 학설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로는 해석이 곤란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 견해들이 있음이 주목되고, 이 또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Japanese Civil Code has many individual articles indicating what type of legal act will be invalid. It has also general provision about invalidity as the Korean Civil Code. This legislation was derived from the German Civil Code. Unlike the German Civil Code, however, the Japanese Civil Code provides only one expressive rule about ratification. Other legal rules but the ratification rule remain on courts or legal scholars’ interpretation. Indeed, Japanese current rules have been shaped by their interpretations thereafter. The Korean Civil Code mainly referred to the Japanese Civil Code during its enact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Civil Code: invalidity as legal effect of mistake, partial invalidation, conversion of invalidation into validation and so on. These differences allow us to infer that the enactment aimed to solve the problems that the Japanese Civil Code had at that tim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invalidity rules in Japanese Civil Code, and it also attempts to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and the Japanese. The comparative analysi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previous version of Japanese legal theories. In fact, Japanese traditional perspectives on invalidity (in the case of violating public policy) has been evaluated as problematic. In response, there are new emerging perspectives on invalidity, which provides implications for polishing the Korean Civil Code.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상판결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법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시공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소비대차약정) 조합 임원 등이 이에 연대보증한 사안이다. 시공사 선정 결의 가 사후 무효가 되자 위 소비대차약정의 효력도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공사도급계약 내에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에 관한 부 분이 하나의 계약이고 소비대차약정이 별개의 다른 계약이라고 보면서, 그 두 계약이 서로 경제적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사용한 ‘약 정’이나 ‘계약’이라는 문언이나 두 계약이 체결된 형태 등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 하여 법률행위의 단위를 구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인데도 그 두 계약이 같은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기에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한편 두 계약에 경제적 일체성이 있다는 것은 그 계약관계의 완성을 통해 도달하려는 최종적이고 경제적인 목표도 포함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소비대차약정이 잔부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의 경위 그리고 소비대차약정 체결 후에도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가정적 의사를 인정 하였는데,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방식이라는 배경까지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만하다.

In urban improvement projects, construction companies often lend funds to associations. This case involves a steering committee selecting a construction company, signing a contract, and borrowing money from the company before such practices were prohibited. When the company selection was later invalidated,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loan agreement's validit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lthough a construction contract and a loan agreement were separate, they should be treated as one due to their economic unity. The Supreme Court focuses on the parties' true intentions rather than the terminology or form of contracts when distinguishing legal acts. While the two contracts share an economic goal, they are not considered principal and ancillary contracts. The concept of economic unity includes the ultimate economic objective that the parties aim to achieve through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Supreme Court ruling in question explored the hypothetical intentions of the parties and concluded that the loan agreement remains partially valid under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The court recognized the hypothetical intentions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ract formation and the fact that the principal debtor or joint guarantor provided a separate notarized document even after the loan agreement was signed. Given the general background of how urban improvement projects are typically carried ou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seems reasonable.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주택법에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상호전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여 임차인 보호에 반하므로, 계약을 유효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강행법규와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자치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유지되는 계약이 일방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종래 계약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안이 민법 제137조의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민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일부 유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7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법적 근거를 민법 제137조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법체계 정합성, 사적차지,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약내용 중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을 통하여 무효를 알았다면 체결하였다고 예상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보증금과 임료는 임차인의 급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전환임대보증금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임료의 증액 역시 당사자가 감내하리라 의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여도 임차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상호전환 전의 임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한 계약 체결이 의제된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을 참고하여, 우리 민법에도 강행규정 위반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그 조항에서 법원의 계약 수정권한까지 규정하되, 그 판단기준으로 계약의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 the landlord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unilaterally converts the rental deposit and rent without complying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e ‘Rental Housing Act’, it is invalid in violation of the mandatory rule. If the contract is nullified in whole, it is against the protection of the tenant whom the mandatory rule tries to protect. The remaining contract should be maintained. Where only part of contract in invalid, #138 of Civil Code, considering the hypothetic int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can modify the contract to the extent that the mandatory rule is not violated and maintain the contract. That accords with the party autonomy. In Korea, the rental deposit and rent are both payments of the tenant and these are inseparable.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both parties are willing to tolerate the increase of the rent in case that the rental deposit is nullified in part and reduced. The modified contract is based on the pre-conversion fee specified in Rental Housing Act. It is not much disadvantageous for the tenants.

본 논문은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질과 적용 범위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형사정책적 정당성과 현대적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친족상도례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의 재산범죄가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생한 경우, 형벌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족 내 사적 분쟁의 형사화를 지양하고 민사적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유교적 가족관을 반영하여 가족 내 공동체성과 화목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형벌권 자제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존중이라는 형법 이념과도 일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형태와 구성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가족 간 경제적 독립성의 강화 등으로 인해 친족상도례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형식적 친족관계에만 해당될 뿐 실질적 가족공동체가 부재한 경우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단지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제도는 형사법의 기본 목적과 충돌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친족상도례의 입법 연혁과 규정 구조를 분석하고, 재산범죄 전반에 걸친 적용 대상과 요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 가족 등 전통적인 가족범위를 벗어난 사례에 대한 해석론적 한계와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였으며, 형사정책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유사한 제도들의 존재 여부 및 적용 방식, 제한 조건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유지 여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전면 폐지론, 일정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적용론, 또는 고소불가벌 조항의 일부 축소 등 다양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적 자치, 형벌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scope of the kinship-based criminal exemption rule set forth in Article 328 of the Korean Criminal Cod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hin-jok-sang-do-rye” provision. This legal provision exempts or limits criminal liability for property-related offenses such as theft, fraud, extortion, and embezzlement when such acts are committed among specified family members. Rooted in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that prioritize familial harmony and private resolution, the provision aims to prevent the criminalization of intra-family disputes and to promote civil solutions within familial structures. It also reflects the principle of minimal state intervention in private matters and respects private autonomy. However, in contemporary society, where family structures have diversified and individualism has become more pronounced, the rationale and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are increasingly being questioned. In many cases, the formal legal relationship of kinship no longer guarantees the presence of a genuine economic or emotional familial bond. Thus,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is rule- even in repeated or intentional property crimes-can undermine the legal protection of victims and conflict with the fundamental purposes of criminal law.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legislative history and legal framework of Article 328, assessing its appropriateness in the broader context of property crimes. It further analyzes the interpretative challenges posed by non-traditional family arrangements such as de facto marriages and cohabiting relationships, where the rule may not apply despite comparable social realities.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similar or contrasting provisions i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identifying possible reforms and lessons. Based on this comprehensive review, the paper proposes multiple legislative alternatives, including the total abolition of the provision, its restricted application to specific cases, or partial revision of the complaint requirement. Ultimately, this paper aims to strike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protecting victims’ rights, respecting familial privacy, and ensuring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state’s punitive power.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체성, 법률행위의 가분성, 그리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부무효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판례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대한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외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일부무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률행위가 하나의 법률행위로 일체를 이루어야 하며,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한 개의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가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법률행위의 나머지 부분이 한 개의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효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남은 부분이 당사자들이 의도한 법률행위의 전반적인 성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쌍무계약의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에 모두 가분성이 있어 그 무효인 부분이 상응할 수 있는 경우에 가분성을 인정하여야 당사자가 표명한 등가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였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였을지 여부를 기초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 가정적 의사를 판단하되,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였을지 여부가 탐구되어야만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률행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요건은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부무효의 요건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생활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일부무효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원고의 가정적 의사를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바로 잡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외에도 다른 일부무효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을 시사하는 판결로 합리적이다.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Where a part of a juristic act is null, the entire part of the legal transactions shall be made null: Provided, That where it is deemed that the legal transactions would have been done if the null part had not existed, then the rest of the act shall not become null.” In order to respec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f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ity in part of a legal act, the entire legal transactions must be invalidated. However, if the remaining parts of the legal act, excluding the invalid parts, are made valid in light of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n economic legal life can be achieved. In order for the partial invalidity of legal transactions to be recognized, the requirements of unity of the legal transactions, divisibility of the legal transactions, and the hypothetical intent of the parties must be satisfied. In other words, for partial invalidity to be established, the legal transactions must first be established as a single legal transaction. Furthermore, the remaining portion, excluding the invalid portion, must be able to be established as a single legal trans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a bilateral contract, both the performance and counter-performance must be divisible, so the invalid part must correspond. Lastly, the parties' hypothetical intention to enter into the contract even if there were no invalid parts at the time of the legal transactions must be objectively interpreted. In other words, if we objectively judge the parties' hypothetical intentions and look at it from the parties' perspective, we will be able to maintain legal transactions in the direction the parties are pursuing. All of these requirements for partial nullity of legal transactions must be judg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so as not to infringe up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f these requirements are carefully reviewed, it will be possible to pursue economic efficiency in legal life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ing on private autonomy. In this process, the facts must be carefully examined to accurately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partial invalidity are met.

최근에 발굴된 손창섭 소설인 ｢애정무효｣는 1959년 󰡔소설계󰡕에 발표된 작품이고,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애정’의 양태는 손창섭의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전환되는 소설의 방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표이다. 이 소설에서 제시되는‘애정’의 정서적 추동은 이기주의와 이타성을 동시에 지니는 ‘양가성(兩價性)’을 내재한다. 궁극적으로 이 애정은 공고하게 짜인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극적 삶의 비애가 드러난다. ‘애정’이라는 낭만적인 인간의 감정은 전후 시대의 참담한 인식 지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로 전락해 있다. 즉, ｢애정무효｣에 제시된 ‘애정’은 현실과 어긋난 추상적이면서 이상적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극복 불가능한 삶의 굴레를 부각한다. 이는 전후의 사람들이 전쟁 현실에서 벗어났지만, 전쟁의 아픔을 내면화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모순적 삶의 진실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애정’은 소설의 제목처럼 성립되는 것이아니라 ‘무효’로 끝날 수밖에 없다.

?Invalidity of Love?, the novel by Son, Changseob discovered recently, is the work published in ??Soseolgye?? in 1959. And the state of ‘affection’ shown in the novel is an important signifier which can interpret the direction of Son, Changseob’s novels which were changed from 1950s to 1960s. ‘Ambivalence’ which simultaneously has egoism and altruism is inherent in an emotional impetus of ‘affection’ presented by the novel. Eventually, this affection reveals griefs in a tragic life in that it is just an expedient to be liberated from the bondage of well-organized patriarchy. A human romantic emotion called ‘affection’ fell to an element which paradoxically reveals a point of perceiving horrible sights of the post-war period. That is, ‘affection’ presented in ?Invalidity of Love? reveals human abstract and ideal behaviors which are contrary to the reality and accentuates the insurmountable fetters of life. This is connected by a fact of contradictory life that people escaped from the reality of the war after it, but they had to live internalizing the pain of war. Therefore, ‘affection’ was bound to end in ‘invalidity’, not being valid like the title of the novel.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근로자 아닌 자’의 규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규정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로 자주성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법외노조통보단계에서 별도로 자주성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의 견련관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노조 아님’의 효과는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곧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법규정 내로 포섭되는 지 여부만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교원의 노동관계에 관한 1차적 적용법률이며, 교원노조법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 노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적용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범위를 현직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의 해석범위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판단기준으로는 교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 직무의 공공성, 신분보장, 교원의 단결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인 바, 이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근로자 아닌 자의 해석범위와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각 목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효과가 발생한 이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시정요구와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행정통보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의한 ‘노조 아님’의 법률효과를 집행하는 행정행위일 뿐이며, 이로 인해 비로소 ‘노조 아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행정기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의해 이를 인식한다고 해서, 법외노조의 법률효과가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노조법 제4조 각 목의 1에 해당)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보충하도록 하여 유예하고 있으며,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노조아님’ 통보에 이르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집행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외노조’의 효과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노조법 제9조 제2항은 보완기회 부여를 통해 일정정도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If subparagraph 4(la)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nsiders securing the autonomy of unions under the provision of 'those who are not workers', deciding its autonomy can be achieved on whether or not they are included in the provision and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the autonomy additionally at the stage of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This regard shall be comprehended organically on the focus of close relations under the each item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proviso of subparagraph 4(la) of Article 2 restricted the scope of 'those who are not workers' under the Act that provides “Provided that a dismissed person shall not be regarded as a person who is not a worker, until a review decision is made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en he/she has made an applicat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remedies for unfair labor practices”. In addition, since the proviso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vides ‘n cases where an organization falls into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it shall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 the effect of ‘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can arise immediately from the provision of the Act, each item of the proviso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re is no exception to this regard and whether or not it is included inside the provision of the Act does only act as a decision criterio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as an act regulating the excep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order to apply to teachers is a first application statute with labor relations of teachers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applied supplementally if there is no provis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Therefore,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limits teachers of Article 19(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s an application scope and the proviso limits the scope as current teachers and shall be decided as an interpretation scope of the proviso of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s decision criterion of interpretation shall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pecialty of employment relationships of teachers, the public character of one's duty, the guarantee of statu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right to organize for teachers, etc., which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 same decision criterion with interpretation scopes of those who are not workers under the proviso of la item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ecause the effect of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 arises under the proviso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administrative notification that a trade union is not regarded if there is no correction demanded under Article 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only an administrative action enforcing the legal effect,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 under the proviso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it does not incur the legal effect,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 One does not decide whether or not a trade union is includ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even though the decision is recognized under the notific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 the legal effect of outlawed trade unions does not occur by the notification. Furthermore, Article 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회사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 후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금의 면제 혹은 감액을 주장하면서 당해 직무발명에 존재하는 특허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존재하는 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효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이 됨에 지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례와 학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그 여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강제하는 규정의 취지와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논의가 궁극적으로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발명자인 종업원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입법 연혁과,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종업원 발명의 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이 ‘유효한 특허권’의 승계로 한하지 아니하고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사용자는 특허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출원발명에 의해서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보상금 지급을 면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허무효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특허출원·심사·등록과정에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스스로 주장한 경우에는, 특허된 직무발명에 존재하는 특허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는 특허법상의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An employee of a company is entitled to be fairly compensated for the invention which has been transferred to his employer. When the employee claim for fair compensation, however, the employer sometimes argue total exemption or at least some reduction of the compensation alleging invalidity of the patented invention. Whether invalidity of the invention subject to the compensation by itself leads to the exemption of the compensation or only gives rise to some reduction of the compensation, is yet to be clarified by the case law or legal theory. The answer to the question can be found by tracing back to the purpose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to enforce the fair compensatio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following factor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nvalidity of the patent does not exempt the employer from the obligation: firstly, legislative histories of the Patent Act and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hows the amendments have been made with tendency to promote employee’s interest though balancing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interests, secondly, the rational to entitle the employee to be fairly compensated is not only to reward him for his invention but also to allocate some profits earned by the employer to the employee to further motivate him for more following inventions achieving ultimate purpose of the Patent Act and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o develop industry, thirdly, the right to the compensation is not limited only to the transfer of valid patent, rather the right is clearly afforded by even the transfer of right to patent, and finally, exempting the employer earning profits from the obligation would not be reasonable, either. Once the employer has even argued validity of the patent during the application and following examination and registering procedure, the employer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might be estopped from the subsequent arguing the invalidity of the i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