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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Restraints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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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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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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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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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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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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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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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서론
II. 공적 집행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2.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3. 과징금의 부과
4. 불복절차
5. 형사상 제재
III. 경쟁질서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 사법상 효력에 관한 학설
2.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경쟁질서의 의미
3.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 원칙적 무효
IV.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 사인의 손해배상청구
1.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
2.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폐지
3. 무과실책임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4. 손해액의 인정
5. 손해의 전가에 관한 문제
6.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전망
V.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1. 사적 금지청구권의 도입 필요성
2. 금지청구의 대상
3. 원고적격의 확대 문제
4. 관할법원
5.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 정립
6.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지청구를 하도록 하는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독접규제법 경제질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3배배상제도 집단소송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public policy for economy fair and free competiti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cartel unfair trade practice invalidity damage claims injunctive relief tremble damages class a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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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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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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