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case when transfer of credit by a debtor(obligee) who had got a collection order before a garnishee deposited his/her debt amount is revoked as a fraudulent act,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diminished in a body as effects of restitution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relative invalidity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Because it is due to the reflexive effect following a creditor’s way back to his/her former liability position. As the transfer of credit is revoked by the reason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 prior to and the distribution schedule is consequently amended for the debtor(obligee),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together diminished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owing to the above reason.

한국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전 압류, 추심명령을 마친 자가 그 원인채권 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은, 취소채권자에게 그가 사해행위 이전 에 누렸던 책임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따른 반사적 효력 때문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아울러 채권가압류에 따라 위 양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그 양도인(채무 자)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개별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들의 주장
  3. 1심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9534 판결)
  4. 항소이유(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Ⅱ. 쟁점과 논의의 순서
 Ⅲ.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Ⅳ.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는지
  1. 상대적 무효설의 내용
  2. 상대적 무효설의 입론 이유와 사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
  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의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
  4.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 청구
 V. 배당표 경정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
  2.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Ⅵ. 채권양수인이 압류, 추심포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Ⅶ. 사안의 해결과 사안의 경과
  1. 사안의 해결
  2. 사안의 경과
 Ⅷ.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손흥수 [ Heungsoo Son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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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