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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無效 및 終了要因
A Study on Invalidity and Termination Factors of Treaties
계약무효 및 종료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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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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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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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198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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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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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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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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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4883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條約의 無效要因
1. 相對的인 無效要因
2. 絶對的인 無效要因
III. 條約의 終了要人
1. 當事國의 合意에 의한 要因
1) 廢止(abolition)
2) 有效期間의 滿了(Expiration of Validity term; Expiration through expiration of Time)
3) 條約의 成就(Performance of Stipulation)
4) 目的의 達成(Fulfilment of Object)
5) 새로운 合意(New Consent)
2. 一方的 意思에 의한 終了要因
1) 條約의 規定에 의한 廢棄(Denunciation by Provisions of Treaties)
2) 事情의 變更(Vital Change of Circumstances)
3) 權利의 抛棄(Surrender of Rights)
4) 條約의 違反(Infringement of Treaties)
3. 自然的 終了原因
1) 當事國의 消滅(Disappearance of the country concerned ; Disappeara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履行不能(Fulfil impossibility)
3) 國際法과의 抵觸(Conflict with International Law)
4. 其他 終了要因
IV.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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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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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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