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할리데이(M.A.K. Halliday)가 제시한 언어역(register)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교가능한 두 개의 번역물에 대해 “기술적 평가”(descriptive assessment)(Chesterman, 1997)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번역자가 중점을 두었던 일부 관점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언어역이란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필드(field), 테너(tenor), 모드(mode)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필드는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테너는 저자와 독자(또는 텍스트 속의 인물들)의 관계를 표현하며, 모드는 커뮤니케이션이 생성되고 전달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두 개의 텍스트는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요약번역으로, 하나는 영어 리플릿(leaflet)의 형태로 영국에서 제작된 “언어내-기호간 번역”(intra-lingual/inter-semiotic translation)이며 다른 하나는 소책자의 형태를 통해 한국어로 요약된 “언어간-기호간 번역”(inter-lingual/inter-semiotic translation) (Jacobson, 2004 [1959])이다. 두 텍스트를 필드, 테너, 모드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어 번역의 경우 의도된 독자(아동)와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을 보다 중시,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기 인식의 의미와 역사적 전개, 주요 해석 논쟁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아동권리 보장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아리에스의 ‘아동기의 발견’ 테제, 데마우스의 심리역사학, 중세 아동사 연구의 수정주의적 비판, 신아동사회학의 행위주체성 논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권리기반 접근을 문헌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아동기 인식은 ‘무관심에서 보호로, 보호에서 권리와 참여로’ 이어지는 단선적 진보 서사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아동기는 가족 구조, 노동 체제, 학교화, 국가 형성, 발달담론, 국제 인권규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구성되어 왔다. 또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행위주체성과 취약성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제도적 지원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기 인식을 보호·참여·책임의 삼각구조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미래지향적 아동권리 담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발달·보호·참여 원칙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결하여 디지털 환경, 기후위기, 글로벌 불평등의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아동은 미래의 인적자원이기 이전에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며, 어른 세대는 아동으로 머무를 권리와 사회에 안전하게 진입할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perceptions of childhood, review major interpretive debates, and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tasks required to ensure children’s rights in a sustainable future society. Method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based analysis of Ariès’s thesis of the “discovery of childhood,” deMause’s psychohistory, revisionist critiques in medieval childhood studies, discussions of agency in the new sociology of childhood, and rights-based approaches groun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perceptions of childhood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a linear narrative of progress from indifference to protection and from protection to rights and participation. Rather, childhood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 of family structures, labor systems, schooling, state formation, developmental discours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hildren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objects of protection but also as subjects of rights and participation. In this regard, agency and vulnerability are not mutually exclusive concepts, but elements that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in relational and institutional support.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to reconstruct perceptions of childhood through a triangular structure of protection,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Future-oriented discourse on children’s rights should respond to challenges such as digital environments, the climate crisis, and global inequality by connecting the principles of survival, development,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hildren are citizens living in the present before they are future human resources, and adult generations must ensure both children’s right to remain children and their right to enter society safely.

본 연구는 UN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전국 1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분석을 통해 고려인 아동 의 권리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최상위 준거인 UN아동권리협약의 다섯 가지 조항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각 조례의 조항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인 아동 의 권리가 조례 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고, 고려인 아동의 인권 보장 현황과 조례상의 권리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 었다. 본 연구는 각 조례에서 아동 권리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추출하여 권리 분류 틀과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운영 여부 및 지역적 특수성 반영 수준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조례가 아동의 권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 나, UN아동권리협약의 조항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특히 시민권과 자유, 가 정환경, 장애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이 미흡하였다. 둘째, 조례에 명시된 지 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거나 지역별로 편차가 컸으며, 통 합적 지원체계의 부재가 확인되었다. 셋째, 지역별 아동 수나 정착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조례가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넷째, 학대나 방 임, 장애 등의 상황에 처한 특수 고려인 아동에 대한 조항은 거의 부재하여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인 아동을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존엄성과 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조례 정비와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 수 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strategies for realizing the rights of Koryoin (ethnic Korea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o this end, it analyzes the “Ordinances for Supporting Koryoin Residents” enacted by 14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cross South Korea. Using the UNCRC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study compares and evaluates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ordinance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s of Koryoin children are reflected. The focus is placed on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s and the potential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within local ordinances. The study identifies and categorizes ordinance clauses relevant to child rights, examines whether they are effectively operationalized, and assesses how well they accoun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reveal several key issues. First, while most ordinances include partial reflections of children’s rights, they fall short of comprehensively incorporating the full spectrum of the UNCRC, with notable gaps in areas such as civil liberties, family environment, and protec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although provisions for establishing support centers exist in the ordinances, their actual implementation varies widely, revealing a lack of integrated support systems. Third, there is a noticeable absence of ordinances tailored to regional demographics and settlement patterns of Koryoin children. Fourth, protections for vulnerable Koryoin children, including those facing abuse, neglect, or disabilities, are severely lacking. This study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recognize Koryoin children as subjects of rights and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It calls for the revision and expansion of ordinances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specific support policies to promote their well-being and integration.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출생신고와 부모에 의한 양육에 초점을 두고 국내법 관련조항을 UNCRC 7조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이주아동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법체류중인 그들 부모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시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노출되면, 강제송환 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국내 체류허용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경험했던 독일의 관용처분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관용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국체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출국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강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를 함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강제 긴급으로 아동이 친생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반영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provisions of domestic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CRC Article 7 and to clarify the limits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immigrant children to stay in Korea. The right to stay is important in that it is the basis for the right to receive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migrant children. Korea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the notification of births of undocumented immigrants, but rather ensures that illegal immigrant parents are forced to repatriate if they are exposed to government agencies in an attempt to report their children's birth. Considering the child's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the notification of the birth of an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nd the permission of the parent's stay should be solved at the same time. Germany's tolerance disposition offers a alternative solution. If it is deemed appropriate for a tolerance disposition, it is legally permissible to stay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ut try to force it immediately if a departure is necessary. In short rather than repatriating the child and parent together, the immediate urgent action is to prevent the child from being separated from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In Korea, revision of relevant laws reflecting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staying illegally is required.

이 연구는 영유아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UN아동권리협약 이해교육을 한 뒤 교사들이 현장의 권리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보고, 협약이 권리판단 가이드라인으로서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5명의 연구참여자들은 2018년 3～6월 사이에 두 시간씩 7회에 걸쳐 협약을 토대로 사례를 해석하고 토론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의 권리 해석은 협약, 사례의 특성, 교사의 관점이 복잡하게 얽히며 이루어짐을 알았다. 협약은 관점을 통일시켜 동일한 권리판단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현상을 보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협약을 토대로 교실 상황의 권리 침해성을 해석하는 과정은 권리침해 기준으로서의 협약의 한계와 한계의 근거를 일부 보여주었고, 이 결과는 교사 및 부모 권리교육 및 대학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asons of the UNCRC to have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ies as a potentially viable guideline for securing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after study participants interpreted rights-related cases collected referring to the UNCRC articles and General Comment no.7. A total of 15 preschool instructors, kindergarten teachers, and principal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from March to June,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rights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UNCRC by the participants were entangled and even at odds with the UNCRC with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and participants’ perspectives. The Convention is not the guideline that brings about the same judgment on rights but the lenses to make us view the world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aforementioned rights. The interpretation process showed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sults may be utilized for developing lectures and rights education for both teachers and parents.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은 UN 아동권리협약뿐 아니라 각국의 아동보호법제의 핵심적인 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친권과 가정에 직권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판단과 절차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한국은 1991년 UN CRC를 비준하였기에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도 이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법리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2016년 UN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아동보호제도의 현황을 볼 때, 한국이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해 아동의 주체적 권리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UN CRC 제3조의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의 의의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관련법상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과 후견인 지정 등 일련의 아동보호 절차에 있어서 법규정과 법이 집행되는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향후 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The provision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a basic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he na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Particularly, it consists of legal foundation fo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to parental rights which harm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help to provide due process of the intervention. Korea has ratified the UNCRC in 1991 and this principle is already part of the Korean national law. However, the child protection system of Korea is far from providing the proper protection of children from abuses and exploitations. This paper aims to discuss practical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of Korea. For this purpose, it is exploring the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related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 and how it should be implemented. Further, it will delve into the Korean legal norms on the intervention to parental rights, appointment of legal guardians and status of alternative care systems. On the course of the description, readers will understand that there is big gap and distortion between the law provisions and actual practices. This will naturally reveal the list of what to do to mend the defective legal system of Korea to establish a reliable child prote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