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strategies for realizing the rights of Koryoin (ethnic Korea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o this end, it analyzes the “Ordinances for Supporting Koryoin Residents” enacted by 14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cross South Korea. Using the UNCRC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study compares and evaluates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ordinance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s of Koryoin children are reflected. The focus is placed on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s and the potential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within local ordinances. The study identifies and categorizes ordinance clauses relevant to child rights, examines whether they are effectively operationalized, and assesses how well they accoun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reveal several key issues. First, while most ordinances include partial reflections of children’s rights, they fall short of comprehensively incorporating the full spectrum of the UNCRC, with notable gaps in areas such as civil liberties, family environment, and protec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although provisions for establishing support centers exist in the ordinances, their actual implementation varies widely, revealing a lack of integrated support systems. Third, there is a noticeable absence of ordinances tailored to regional demographics and settlement patterns of Koryoin children. Fourth, protections for vulnerable Koryoin children, including those facing abuse, neglect, or disabilities, are severely lacking. This study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recognize Koryoin children as subjects of rights and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It calls for the revision and expansion of ordinances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specific support policies to promote their well-being and integ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UN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전국 1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분석을 통해 고려인 아동 의 권리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최상위 준거인 UN아동권리협약의 다섯 가지 조항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각 조례의 조항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인 아동 의 권리가 조례 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고, 고려인 아동의 인권 보장 현황과 조례상의 권리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 었다. 본 연구는 각 조례에서 아동 권리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추출하여 권리 분류 틀과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운영 여부 및 지역적 특수성 반영 수준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조례가 아동의 권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 나, UN아동권리협약의 조항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특히 시민권과 자유, 가 정환경, 장애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이 미흡하였다. 둘째, 조례에 명시된 지 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거나 지역별로 편차가 컸으며, 통 합적 지원체계의 부재가 확인되었다. 셋째, 지역별 아동 수나 정착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조례가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넷째, 학대나 방 임, 장애 등의 상황에 처한 특수 고려인 아동에 대한 조항은 거의 부재하여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인 아동을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존엄성과 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조례 정비와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 수 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UN아동권리협약과 고려인 아동의 권리
1.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고려인 아동의 권리
2. 고려인 아동 현황과 권리 문제
3.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현황
III. 연구방법 및 분석
IV. 아동 인권사상에 기초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비교분석
1. ‘시민권과 자유’ 관련 조례
2. ‘가정환경 및 대리 보호’ 관련 조례
3. ‘기초 보건 및 복지’ 관련 조례
4.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조례
5. ‘특별보호 조치’ 관련 조례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민석 [ Kim, Min-Seok | 대구과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강사. ] 제1저자
• 김춘수 [ Kim, Chun-Soo | 대구가톨릭대학교 RISE이주민사회통합지원혁신사업단 팀장.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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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