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한국은 총 12개, 51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FTA 원산지규정은 거래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되 는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TA 활용을 위한 통관절차에 따른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로는 시장리스크, 충족요건리스크, 규정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FTA 원산지규정의 리스크를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련기업과 공급체인 간에 원산지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와 시너지 효과에 기여를 하며, 또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With Korea’s extensive network of FTAs, Korea-based companies stand to reap significant advantages. Since the signing of the first FTA under Kores-Chile FTA in 2004, Korea's network of FTAs has expanded to cover 12 regional and bilateral FTAs with 51 trading partners. Korea's FTAs ha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Korea-based businesses strengthen cross-border trade by eliminating or reducing import tariff rates. Determining where a product comes from is no longer easy when raw materials and parts criss-cross the globe to be used as inputs in scattered manufacturing plants. Rules of origin are important in implementing such trade policy instruments a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rigin marking, and safeguard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 management of rules of origin arising from expanding Korea's network of FTAs. There are four types of the risk of FTA rules of origin depending upon application, the market risk, requirements risk, rules risk, operational risk and legal risk. The risk management of FTA rules of origin advocates an approach that involves shar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throughout the company and the supply chain, resulting in competitive advantages, synergies, an audit trail that will make claims sustainable, lower risks, and a central point of wisdom for all origin associated issues.

무역보험제도는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중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업자가 부보하게 되는 위험회피를 위한 제도이다. WTO체 제 하에서 한중 양국의 정부는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간접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 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출수요함수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수출상대국의 소득, 수출 상대가격, 수출보험 인수액의 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 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보험인수액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과 실증분석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수출액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수출업자가 수출보험에 부보 함으 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출의 증가에 따라서 수출보험인수액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The trade insurance system is used to avoid risks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 specific system to protect exporters from risks. Under the WTO regulations,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ccept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Korea and China as an indirect means of supporting export. This article made an analysis by adopting an export demand fun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mporters' income, relative pri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underwriting volume and dependent variable such as the amount of expor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export increases as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grows, which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article.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elasticity of export amount, however, is neither noticeable nor significant in the two countries. The growth of underwriting volume does not seem to directly affect the amount of export, but it seems to increase in consequence of export growth because the exporter can avoid trade risk by insuring a trade settlement.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 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 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 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 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exports for the country's corporate support indirect way of supporting policies to improve trade and complementary insurance to be carried through. These trade insurance system to meet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to develop the use of the most active and can be called in the country of Japan. Japan's trade insurance features of the country's strategic operational support, expand the area of ​​trade insurance, detailing the reason for compensation, such as debt collection system be operated. Insurance information, and trade law reform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insurance of the contents of the re- established trade, such as SME support policy implementation are summarized. This paper presents the Japanese trade insurance system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recent reforms introduced, Korea Trade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latest report on the study appears in the papers and on the implications of the problem presented.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의 노력을 통한 산업발전과 그에 대한 물품의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는 그동안 많은 변천을 겪고 또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과거 수출100억불 목표시대에서 이제는 무역 1조 달러 전후를 달성하게 되었다. 무역보험 제도는 국제통상법상 정부보조금 지급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방편구로 각 국가가 운용하는 무역진흥제도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특성이 있고 주변국의 실정 등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공통된 룰이 존재하는 만큼 국제적인 비교고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시사점을 찾고자 유럽의 무역보험제도와 독일의 무역보험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경우 Euler Hermes사가 민간 보험사이면서도 정부의 수출신용보험업무를 대행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회사에서는 상업계정과 정부계정으로 구분이 되어 계리․운용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민간 신용보험회사들은 덩치를 키우기 위한 합종연횡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독일에는 3대 민간 신용보험회사들이 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에 민법과 보험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와 같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수출보험에 대하여 일반 민영 보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독일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거래로서 시장의 민간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래를 민간보험사인수위험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금하고 있다. 이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법적 토대연구를 위하여 독일에서는 행정법과 민사계약법이 접목된 무역보험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치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여 운용하는 무역보험에 대한 헌법적 기초, 행정법적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재정법적 고찰과 일반 민사법적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 무역보험에 대한 법리를 정치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출 내지는 무역으로 성장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이 뒷받침되어 압축적 성장이 가능하였다. 이 때 각종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수출진흥정책이 필요하였다. 그를 위하여 과거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공사가 존재하였다. 수출은 수입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므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2010년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하여 무역보험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역보험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무역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무역을 지원하는 것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Koreans were surviving on an average of 67 dollars a year in the year of 1953. Six decades later, Korea is one of the top five car producers and the eighth-largest trading nation. Thus, Korea was grown up out of export and international trade. We have few natural resources. But the man power and enthusiasm of education of the parents are remarkable in the world. Through these factors we could achieve one trillion dollars trade volume. Internationally fast every countries have export or trade supporting system. We are also making effort to support trade through trade insurance. It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n former times only the export was supporting object. But now, not only export, but also import is also supporting object. The import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port. The European Union has its own trade supporting system. But unlawful subsidy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treaty. Therefore the EU has established the concept of marketable risk. The marketable risk is taken over by the civil insuranc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subsidy is prohibited in that field. Especially the German export credit system is divided by two sectors. One is civil sector, another is governmental sector. The credit insurance company Euler Hermes is operating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ccording to the trust of the German government. In Germany, the du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contract law is studied by scholars in the field of export credit insurance. The two sectors of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contract law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 constitutional root or background is also important research object. For the improvement of our trade supporting system we should consider foreign examples. The European and German system can give us important suggestions. Through these comparative study we can learn the importance of theoretical study on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he support of small and midium sized companies through export credit insurance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is goal and the effective trade suppor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do its best efforts. Then we can achieve our ultimate goal of powerful economic nation in the world without violating international treaty, namely WTO agreements.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못내는 경우에 보험자는 한번 독촉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의 부활이 있다. 이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활시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이행이 문제가 되고 또한 암보험의 경우 90일의 대기기간도 문제가 된다.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약관설명의무가 인정이 되고 또한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이행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시기를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이나 암보험의 90일 대기기간은 상법 제656조와는 달리 보험보장의 개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90일의 암보험 대기기간은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의 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물론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하여 주지 않아도 된다. 이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A사의 분쟁사례에서는 보험자가 부활청약서에서 암 관련담보의 책임 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해당 약관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인지합니다라는 내용에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자필서명만을 받은 것으로는 보험자의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장게시를 위한 대기기간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기기간중의 암진단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는 대기기간의 기간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종목별로 차등화 된 대기기간 가운데 최대한 허용되는 기간을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동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은 대기기간의 경우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단순히 부활청약서에 기재해놓고 그에 대하여 확인서명을 했다고 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기기간을 장기적으로는 상법 보험편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법 제656조를 고려하여 대기기간 불설명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무역보험에서도 부활제도의 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무역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연관하여 연체보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시에 문제되는 점을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미리 확인하여 흠결이 없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 insurance contract is a long - term contr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ay the premium continuously. However, if the insurer fails to pay the premium in the middle,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once. In this case, there is a resurre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a system to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hen the termination refund is not returned even though it was canceled. There are many disputes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is insurance contract.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t the time of resurrection, the obligation to observe the obligation is a problem, and in the case of cancer insurance, the waiting period of 90 days is also a problem. In the case of resurrecting an insurance contract, in principle,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is recognized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revent reverse selection. In the court case, the guarantee period starts from 24:00 on the day of payment of the insurance premiums, but the 90-day waiting period of the cancer insurance is different from the Commercial Act Article 656, It is said that a separate explanation is required.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e 90-day waiting period for cancer insuranc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which sets the time for the commencement of liability, which is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for which the insurer has a detailed and detailed explanation obligation,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not be expected enough without any explanation. In case of resurre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also necessary to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course, you do not have to explain if the policy contractor knows the content well. In the case of A's dispute, which is the subject of review in this article, the insurer recognizes that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liability for cancer-related collateral in the revival subscription will be effective only after th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clause has elapsed since the resurrection dat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 insurer's detailed explanation obligations have been fulfilled only by receiving such handwritten signatures. Therefore, in this ca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waiting period for posting the guarantee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e related Supreme Court precedent is difficult to claim as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cancer diagnosis during the waiting period, insurance money. Compared to Germany, Germany has a problem of waiting period.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maximum amount of waiting period differentiated by insurance item is prescribed in the law and the regulations are made as the forced enforcement of the area.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contents shall be explained separately in the case of the waiting perio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detailed explanation has been made simply because it is written on the resurrection application form and has been signed by hi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waiting period as a prestigious term in the commercial insurance section in the long run. In addition, considering Article 656 of the Commercial Cod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and allow for the negligence of offsetting in the case of the non-disclosure period. In trade insurance, the application of the resurrection system is possible. However, the actual trade insurance policy stipulates payment of delinquent premium in connection with cancellation of contract. Both the insurer and the contractor should check the problem in the resurre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advance and make efforts to resurrect the insurance contract without any defect.

본 논문은 남북 교역 및 경협보험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남북한간 교역 및 경협보험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들을 행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에 따른 무역보험의 단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단계로 경협재개 초기에는 남북한간 협정체결을 통한 적절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2단계 경협이 점차 본격화되면 신용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나아가 무역보험의 정상인수와 제3국 수출거래 인수 등으로 무역보험의 지원을 확대하며, 3단계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 무역보험제도를 전수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무역보험의 적정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system, and analyzes the operating problems of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The paper offers a policy suggestion for the effective role of trade insurance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ng problems of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In particular, we can consider the phased support system of trade insuran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of the radical reform and open up of North Korea’s economy, political risk as well as credit risk should be reliefed for a limited time within 6 month or 1 yea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South Korea’s firms by trade insurance or gorvernment guarantees.

세계무역은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 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World trade has entered a stagnant state, protection trade measures are spread due to delayed economic recovery in developed countries, sluggish investment in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economic recession in resource exporting countries, and geopolitical and political uncertainties along with the election period in the US and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u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our country with a focus on ex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grow, efforts for having various markets are necessary. The importance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 which can support the risk management of enterprises, is emphasized by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SME exporters have a risk management level and a lack of corporate capacity to enter the global market. This study was surveyed with 87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ie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relationship how service quality of trade insurance and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impact o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and export performance. The research hypothesis and model was derived from the basis of existing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Service Quality of Trade Insurance showed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Secondly,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showed positive (+) effect on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Thirdly,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showed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information by empirically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and export performance through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This study contributed to academic by examining the research o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insurance and also practically suggested the direction how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y is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trade insurance.

Electronic transaction settlement of small amounts, has been operating KOP system to use a credit card is introduced. In order to secure the payment of these methods, trade Insurance corporation was to take that risk by using short-term export insurance (electronic trading) system. However, several problems became apparent with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First, we present the assuagement measures by presenting a problem for the condition of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exception of warrant. Secondly, it has taken measures to reflect the trend that has been the diversification of trading goods, to expand the trading limit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Finally, in the case of a bad evaluation import and export trade who Insurance Corporation is specified, It is to be understood that taking a limit after completing the trade, which was raised to be evaluated prior to the contract.

Access attempts in two aspects as a way to hedge the risk of the small and medium export enterprises, First trade insurance system to improve the way in which risk avoidance and, Were suggested to use a second small payment using the electronic payment trade. Export insurance to take advantage of the risk-aversion,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s a way to perform a leading role should be improved to meet First,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support of small and medium export enterprises. Second, to strengthen overseas business credit investigation are presented. Third, was presented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flexibility of the Fund to the active operating.

무역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종종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과 성장을 달성한다. 그러나 국제상거래에는 불안 요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수출입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무역보험제도의 발전 과정, 법적 근거, 운영 방식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비교·분석하여 한·중 무역보험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국의 무역보험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양국에 투자한 수출입기업들이 양국 무역보험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Trade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Therefore, countries often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trade. However, international trade often involves uncertainties, so they must take on various risks. When such risks occur, they can deal a fatal blow to export and import companies, so trade insurance systems are opera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evelopment process, legal basis, operation method, and types of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s of China and Korea,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rade insurance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nd analyze related precedent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systems by export and import companies investing in both countries in the future.

중소기업 자금조달시 종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서가 담보로 이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보증서 담보 대출시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앞 요구하던 연대입보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대출 및 보증시 개인 연대입보를 전면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무역보험공사의 부분 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적 연대입보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보의 부분 보험·보증은 실질적으로 신·기보 보증서와 같이 채권담보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무보도 공공기관이라는 점, 중소기업 금융 보호라는 정부 정책은 발급 기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보의 부분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연대입보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중소기업 대출시 무보 보험·보증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무보 약관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이행 청구 및 회수금의 대출금 충당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Wh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eek financing, partial guarantees issued by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such as the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re frequently used as collateral for loans. The Korean government has gradually relaxed the requirement for personal joint guarantees from SME owners or CEOs and, since 2018, has in principle abolished such guarantees for loans and guarantees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However, this principle has not been consistently applied to SME loans secured by partial guarantees or insurance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In practice, K-SURE’s partial guarantees and insurance perform a function similar to that of guarantee certificates issued by other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in that they serve as credit enhancement for lenders. Given that K-SURE is also a public institution and that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SME financing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across institutions, the exemption from personal joint guarantees should likewise be extended to loans secured by K-SURE’s partial guarantees or insurance. Furthermore, even when personal guarantees are required only for the portion of a loan not covered by K-S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main necessary. Under K-SURE’s policy terms, lenders may demand prior repayment from joint guarantors, and recovered funds must be applied to the loan repayment, which may effectively increase the burden on personal guarantors.

WTO 출범으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출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사드배치 및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문제 등 무역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수출과정에서 수출신용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에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약관을개정·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이용하는 한국의 단기수출보험약관(선적후-일반수출거래)과 중국 단기수출보험 약관(3.0)의비교분석과 분쟁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중국시장진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Trade Insurance System in Korea and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case study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ith the literature research as to Trade Insurance System. Results : Korea and China established ECA(Export Credit Agency). However, the use of trade insurance by SME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not activated. Conclusions :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case analysi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role of trade insura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order to promote exports and advance into overseas market of SMEs.

우리나라는 수출보험제도는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정부가 수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의 출연을 확대하고 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편함으로써 활용 및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와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에 관하여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모역보험 우대정책에 관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행정편의와 무역환경에 대처한 무역보험 상품의 탄력적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구조가 바람직하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상에 의한 요율 적용이라든가 일부종목의 보험에서는 일율적인 적용 등이 문제가 되어 이를 규정의 구체적 명문화와 요율적용의 현재의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위임입법체제상 규정의 구체화 무역보험 상품 개선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지원과 무역보험수지 운용의 편중에 대한 개선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Korea Export Insurance scheme started in 1992 as export insurance agency dedicated to export the current government to support a wide range of export insurance fund appeared to expand the current inactivated by the K-sure Corporation, utilization and support system that continues to expand is Free. This study, the most active ongoing trade insurance trade insurance system in Japan and Korea's trade insurance comparison about the course of the study, and analysis of our country and our country preferential policies concerning trade issues for insurance were derived. This study, the legislative delegation of trade insurance system to improve maintenance and insurance products through a small export trade support and trade insurance companies to improve balance for operational implications of the bias is presented.

Although China has become a major trade power in the world, there are many shortcomings in the Chinese trade support systems including Chinese trade insurance system. Therefore, how to improve the Chinese trade insurance system has become a hot issue nowadays. In some of the latest studies, a method of privatization of trade insurance companies has been proposed. Up to now, there are three biggest privatized trade insurance companies in the world. They are Euler Hermes in Germany, Atradius in Netherlands, and COFACE in France. In this paper, necessary conditions for trade insurance privatization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three privatized trade insurance companies: Euler Hermes (Germany), Atradius (Netherlands) and COFACE (France). These privatization requirements are then compared with trade insurance companies in China, in particular, whether Chinese trade insurance companies possess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privatization or not. Consequently, we answer the question as to whether privatization is the right way to improve the Chinese trade insurance system in this study.

The Paris Club is a group of currently 19 permanent members. Other creditor countries can participate in negotiation meetings on a case by case basis, provided that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 club grew out of crisis talks held in Paris in 1956 between the nation of Argentina and its various creditors. Its principles and procedures were codified at the end of the 1970s in the context of the North-South Dialogue. The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ountries can be invited to attend the meetings as observers. Other official creditors can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negotiation sessions, subject to the agreement of permanent members and of the debtor country. When participating in a negotiation meeting, invited creditors agree to act in good faith and to follow the principles of the Paris Club. Korea have participated as creditors in some Paris Club agreements. The Paris Club is an informal group of financial officials from 19 of some of the world’s biggest economies, which provides financial services such as war funding, debt restructuring, debt relief, and debt cancellation to indebted countries and their creditors. Debtors are often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fter alternative solutions have failed. The debt treated in the framework of Paris Club agreements constitutes only a part of the total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as regards the categories of debt as well as the time period taken into account (flow or stock treatments).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debt, Paris Club agreements generally concern only: (i) public debts, as the agreement is sign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debtor country unable to meet its external obligations. Debts owed by private entities and guaranteed by the public sector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public debts. On the creditor side, the debts treated are credits and loans granted by Paris Club creditors’ governments or relevant institutions, as well as commercial credits guaranteed by them. (ii) medium-and long-term debts. Short-term debts (debts with a maturity of one year or less) are usually excluded from the treatments, as their restructuring can significantly undermine the debtor country’s capacity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iii) debts granted before the initial date set when the debtor country meets with the Paris Club, also known as the cut-off date. Flow treatments aim to close the debtor country’s financing gap identified by the IMF in the framework of its programs. Paris Club agreements usually coincide with the period of time covered by the IMF program, which demonstrates a financing gap that can only be covered by debt rescheduling. This period is called the ‘consolidation period.’ Only maturities owed to Paris Club creditors and falling due during this period are treated. However, in some cases, arrears accumulated as of the start of the “consolidation period” are also treated. Some Paris Club treatments apply not only to the payments due over a given period of time, but to the entire stock of debt. The aim of agreements covering the stock of debt is to provide a country with a final Paris Club treatment called an exit treatment. This research will be provided fodder to understanding the Paris Club operating mechanism and ECA situations of three main countries (e.g., U.S., Germany,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