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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Japanese Trade Insurance System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Recen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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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9-74
  • 저자
    하영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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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exports for the country's corporate support indirect way of supporting policies to improve trade and complementary insurance to be carried through. These trade insurance system to meet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to develop the use of the most active and can be called in the country of Japan. Japan's trade insurance features of the country's strategic operational support, expand the area of ​​trade insurance, detailing the reason for compensation, such as debt collection system be operated. Insurance information, and trade law reform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insurance of the contents of the re- established trade, such as SME support policy implementation are summarized. This paper presents the Japanese trade insurance system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recent reforms introduced, Korea Trade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latest report on the study appears in the papers and on the implications of the problem presented.
한국어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 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 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 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 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역보험제도의 변천
 Ⅲ.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
 Ⅳ. 최근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무역보험(NEXI) 무역보험법 무역재보험특별회계 비상위험(Country Risk)과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무역보험의 위험관리 채권회수업자제도 NEXI Law of Trade Insurance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ing Country Risk Commercial Risk Risk management of Trade Insurance Bonds Withdrawal System

저자

  • 하영태 [ Young-Tea HA | 일본 동경대학 정치・법학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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